2016년 5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새 차원의 中東 大전략 나와야 할 때다박근혜 대통령이 1일 이란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962년 국교 수교 이후 첫 방문이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에 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4위..
[사설] 관세청 그냥 놔두고 대통령 "規制 개혁"은 공염불지난 29일 정부가 서울 시내 4곳과 부산·강원에 1곳씩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숫자를 늘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
[사설] 직원 10명 업체가 인터넷 보고 만들어 판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기업이 2009년부터 만들어 팔았던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27명이다.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옥시레킷벤..
■ 중앙일보
[사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권에 눈먼 친박친박계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이 끝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강행했다. 4·13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자중해야 할 친박 핵심 인사가 총선 뒤 보름 만에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3일 치러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또다시
[사설] 환율 조작국 지정 피했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미국 재무부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환율 정책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무역 제재 대상인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까 우려했던 정부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감시 대상국엔 중국·일본·대만·독일도 포함됐다.
[사설] 시장 혼란만 키우는 정부의 면세점 정책최근 한국의 면세점 정책은 국회의 입법 횡포와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이 결합하면 어떤 시장혼란과 퇴행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국회가 면세점업에서 재벌의 특혜를 없애겠다며 사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 동아일보
[사설]여야 원내대표 경선, ‘계파 해체하라’는 총선민의 따라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내일과 모레 연달아 실시된다. 새누리당에서는 4선의 나경원 유기준 의원과 정진석 당선자가, 더민주당에서는 4선의 강창일 이상민, 3선의 노웅래 민병두 우상호 우원식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냈다. 새누리당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에선 유기준 …
[사설]유일호부총리, ‘환율관찰대상국’ 된 게 자화자찬할 일인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9일 한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을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에 들어간 나라는 없었지만 ‘외환시장판 슈퍼 301조’인 개정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따라 처음 작성된 종합적 심층적 리스트로 결…
[사설]‘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실적 부진해도 연봉은 오르나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공사가 321개 공공기관 중 직원 평균 연봉 1, 2위를 차지했다. 어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이 1억491만 원, 투자공사가 1억469만 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봉 9000만 원을 넘는 공공기관만 18곳에 이른다. 국내 100대 기…
■ 한겨레
북한이 오는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한다. 6차 대회를 한 지 무려 36년 만이다. 이번 대회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언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인사, 제도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나이...
대형마트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판촉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 보도 뒤 비판 여론이 들끓자 1일 행사를 서둘러 중단했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난맥상에서부터 검찰·경찰에 대한 전방위 로비, 부장판사와 법조 브로커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형사 사법기구 전체가 ‘검은...
■ 경향신문
[사설]더민주, 당권 문제에만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지기반 이탈을 막고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도체제를 종식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동안 더민주 내에선 김종인···
[사설]고액 연봉, 초라한 실적, 금융 공공기관도 뜯어고쳐야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1인당 평균 1억491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321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1억69만원으로 2위였다. 공공기관 중 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원·기술···
[사설]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초·중·고 교육부터 문제다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그것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과 성장 위주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노동을 하위수단으로 여기는 ···
■ 한국일보
[사설] 북,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말고 공존의 길 찾기를
6일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다. 무엇보다 당 대회 축포용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완료해놓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잇단 시험발사 실패 만회용으로 핵실험을 서두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설] 정부ㆍ한은, 양적완화 원칙 논쟁보다 해법 찾기에 나서야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잇달아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 조치를 요구하자, 한은은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사설] 가습기 참사 방치한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텐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 책임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의 책임을 해당 기업들에만 물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독성물질이 호흡기와 관련된 생활용품에 들어갈 때까지 방치했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데도 대처를 소홀히 해 사태를 키운 것은 정부였다.
■ 서울신문
[사설] 여야, 20대 국회 벼르지 말고 지금 민생 챙겨라
19대 국회로서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러다가 여야의 법안 협상이 표류하면서 대부분의 쟁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참이다. 각 상임위 현역 의원들이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데 당력을 쏟고 있는 여야 모두 …
[사설] 구조조정 골든타임 낭비할 수 없다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 의사를 밝힌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이 핵심 이슈가 됐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산은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
[사설] 원칙 없는 면세점 정책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관세청이 그제 면세점을 서울에 4개, 부산과 강원에 1개씩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관광 특수에 대비하고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니 지난해 11월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며 신규 면세점을 선정한 지 5개월 만에 정책이 오락가락하…
■ 매일경제
[사설] 원화가치 올리라는 美 감시의 눈초리 매서워진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주요 교역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들 나라가 환율조..
[사설] 은행서 내몰린 취약계층, 가계빚 풍선효과 유의를
올해 2월부터 대출규제 시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해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이 힘들어진 청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위험이 커지고..
[사설] 해외골프에 쓰는 2兆 내수로 돌릴 수 있게 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주말 가진 골프 행사는 여러 측면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 전 공직자 골프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즉각 만든 자리였다. 유 부..
■ 한국경제
[사설]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영 찜찜한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일본 중국 대만 독일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당초 우려했던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향후 원...
[사설] 한·이란 경협 확대, 막힌 경제에 돌파구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모두에 의미가 적지 않다.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후...
[사설] 애플의 추락…비즈니스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애플이 부진한 실적 발표 후 잇단 수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애플을 극찬하며 주식을 사들여왔던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조차 최근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지경이다. 애...
■ 서울경제
[사설] 수출 급락 속 환율감시까지…설상가상 한국경제
미국 정부가 엊그제 공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일본·독일·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다. 향후 경제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경우 외환시장판 슈퍼 301조로 불
[사설] '문제는 경제’라면서 규제프리존법도 처리 못하나
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말 3당 원내 수석부대표 논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의 입장변화로 19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
[사설] 조선 빅3 4월 수주 ‘0’ 구조조정 논쟁만 할 때 아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4월에 단 1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기준으로 이들 3사가 동시에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이들 빅3 경영진이 어떻게든 수주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해외에까지 나가 거래처 등을 설득한 결과가 이 지경이다. 이제는 단순한 수주부진 차
2016년 5월 2일 월요일 주요신문 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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