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어제 윤명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기자 간담회에 나와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사설] 더민주 주류, '호남 참패' 자기 잘못은 외면한 채 남 탓만 하나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가진 4·13 총선 호남 참패 평가 토론회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친노·운동권 성향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반대 필..
[사설] 현대車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해외 토픽감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임금·단체 협약 협상 때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과장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대차에서는..
■ 중앙일보
[사설] 성격 모호하고 앞뒤도 바뀐 한국형 양적완화론총선 뒤 잠잠하던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밝히면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사설] 북, 핵실험 앞서 한·미·중 경고 되새겨야이란으로 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듯하다.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이란을 발판으로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방문 기간(5월 1~3일) 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기
[사설] '살인 물질' 제조·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239명을 포함해 1500명이 넘는다(정부 접수 기준). 사망자 대부분이 왜 고통 받는지 알지 못한 채 숨졌고, 간신히 살아난 이들은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1년 유해성 문제가
■ 동아일보
[사설]대통령이 밝힌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한 韓銀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가 어제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 중앙은행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꼭 추진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검토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
[사설]“친박 팔지 말라”는 청와대 경고 왜 총선 전에 못했나
마침내 청와대에서 “더 이상 친박(친박근혜)을 팔지 말라”는 소리가 나왔다. 5월 3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친박 중진인 유기준 의원이 탈(脫)계파를 선언하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뜻과 관련 없는 출마’이고 대통령을 계파 수장 수준으로…
[사설]朝變夕改 면세점 정책… 정부는 면허장사에서 손떼라
관세청이 어제 면세점을 서울에 4개, 부산과 강원에 각각 1개씩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면 현재 21개인 전국의 시내 면세점은 27개로, 서울은 9개에서 13개로 늘게 된다. 정부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작년…
■ 한겨레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친박 핵심 인사 입에서 ‘탈박’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가 하면, 친박들끼리 서로 삿대질을 하는 자중지란까지 연출하고 있다. 총선 전 이들이 ‘완장’...
한국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18년 동안 활동해온 시민운동단체 ‘학벌없는사회’의 해산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 거리를 던지는 사건이다. 이철호 대표가 쓴 해산 선언문은 이 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아님을 보...
■ 경향신문
[사설]윤병세 장관, 북한 고립시키는 게 외교 목표인가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대북 규탄 선언문이 채택되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한···
[사설]노동법 절차 무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압박에 따른 공공기관 간 무리한 실적 경쟁이 노동···
[사설]3년 만에 실패로 끝난 울산 암각화 보존, 대안 찾아야학계·전문가들의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강행했던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258호) 보존책이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보존대책으로 추진된 ‘이동식 투명댐’(키네틱댐) 설치를 위한 1차 모···
■ 한국일보
[사설]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국민의당 연정론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된 연정론에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힘을 보탰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제3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한 마당이어서 정치적 파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그 현실성과 타당성, 명분에 대한 숙고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든다.
[사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노조도 현명해져야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일감 부족과 누적 적자로 위기에 내몰린 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야 하는 이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대량 실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서울로 올라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편 것도 그 때문이다. “부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만 퇴출하는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사설] 직장 어린이집 외면하면 저출산 극복 어렵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4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서울신문
[사설] 3당 입지 굳힌 국민의당 지도부 입 너무 가볍다
총선에서 제3당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 지도부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진용을 구축한 국민의당은 정부의 양적완화 방침 등 정국 현안들에 대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최고…
[사설] 北, 시진핑도 경고한 핵실험 망동 중단해야
북한이 그제 하루 사이 두 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15일에도 무수단 발사에 실패했던 북측이 다음달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뭔가에 쫓기는 듯 악수를 거듭 두는 꼴이다. 연거푸 주민들에게 체면을 구긴 김정은 정권이 5차 핵실험…
[사설] 檢, ‘정운호 사건’ 본질 캐는 수사 나서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법조계의 병폐와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와 변호사 간의 거액 수임료 분쟁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마침내 법조 브로커와 부장판사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
■ 매일경제
[사설] 시장 위축시키고 갈등 키운 오락가락 면세점정책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면세점 진입 문턱을 낮춰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지만 ..
[사설] 엔화 초강세 위안화 폭등 통화전쟁은 계속된다
미세한 움직임을 이어가던 위안화 값이 어제 폭등했다. 중국 외환당국은 29일 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56% 내린 6.4589원으로 고시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뛴 것이다. 어제..
[사설] 불량 구명조끼·방탄복 주면서 나라 지키라니
2010년 11월 여주 이포보 인근 군용 보트 전복 사고에서 4명의 장병이 익사한 것이 `불량 구명조끼` 탓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군 구명조끼는 의식을 잃더라도 얼굴이 위로 떠오르게 등쪽 부..
■ 한국경제
[사설] 한국에서 자수성가형 부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
미국 경제전문잡지인 포브스가 한국에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한국의 50대 부자를 선정한 결과, 자수성가형이 38%(19명)로, 10년 전인 2006년(18%)의 두 배 이상...
[사설] 과장 승진 말고 조합원으로 남게 해달라는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올 임금협상에서 승진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연구직원에게 회사의 과장 승진 발령을 거부하고 대리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이 회사의 일반직과 연구직 근...
[사설] 일본 최대 도시락업체의 한국 상륙을 환영한다
일본의 최대 도시락 업체인 호토모토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맹점 사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호토모토는 약 2700개 매장에서 연간 3억개를 파는 테이크아웃 도시락의 최강자다. 2012년 동원산업과 합작...
■ 서울경제
[사설] 소비회복 일희일비 말고 내수 근본대책 더 고민해야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가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2% 늘었다. 소매판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년 2월(5.0%) 이후 7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1로 두 달 연속 올랐다.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사설] 이젠 고용부가 기업 임금인상까지 직접 지도하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엊그제 “근로소득 상위 10%인 연봉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 30대그룹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다. 특히 이 장관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억원 이상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정유·금융·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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