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與 새 원내지도부 또 청와대에 종속되면 미래 없을 것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충청 출신의 정진석 당선인이 선출됐다. 정진석 대표는 20대 국회 새누리당 당선인 122명 중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열린 경선에서 ..
[사설] 理工系 늘린다는 교육부, 부실대학 퇴출부터 서둘러야교육부가 3일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인문사회계 정원은 줄이고 이공계(理工系)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지..
[사설] 장학금 주식 기부하면 세금 폭탄 맞고 '罪人' 되는 대한민국주식 219억원어치를 기부했다가 세금 225억원을 얻어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사례는 들을 때마다 황당하고도 안타깝다. 기부 영웅을 학대하는 우리 사..
■ 중앙일보
[사설] 정진석 원내대표의 상상력이 필요하다20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원내대표로 정진석 의원 당선자가 선출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에겐 18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다. 박근혜 정권의 마무리투수 겸 새 정권의 선발투수가 되겠다. 협치를 통해 활로를 열겠으며 집권여당이라는
[사설] 인위적 구조조정으론 글로벌 대학 못 키운다대학은 역동적인 지성의 집합소다. 꿈틀대는 20대의 지성을 살찌우는 교육 기능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연구 기능 또한 그렇다. 기초·순수 학문에서 융·복합과 실용 분야에 이르는 연구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당연히 교육·연구의
[사설] 심상치 않은 트럼프 부상에 대비해야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누른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 2일 미 여론조사기관 라무센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 39%를 얻은 클린턴을 2%
■ 동아일보
[사설]凡친박 새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쇄신할 수 있겠나
어제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4선의 정진석 당선자(충남 공주-부여-청양)가 119표 중 69표를 얻어 43표의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짙지는 않지만 범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고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70명 안…
[사설]김종인 팽개치는 더민주, ‘수권정당’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선인·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인 8월 말∼9월 초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의 ‘6월 조기 전당대회론’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측의 ‘12월까지 현 체제 유지론’의 절충안인 셈이다…
[사설]‘교육부 폐지론’에 박수치는 현실 교육부만 모른다
교육부가 어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 대학들이 정원을 조정하면 당장 내년에 공학계 4429명이 늘어나는 대신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는 그만큼 줄어든다. 총 75개 대학이 지원해 3 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대학…
■ 한겨레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정진석 당선자(충남 공주·부여·청양)와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선출됐다. 3일 오후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정 원내대표-김 정...
박근혜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의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 371억달러(약 42조원)어치의 일감을 수주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정부가 2일 밝혔다. 국...
정부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지 27년,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 지 25년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헌장이 선포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 제정된 ...
■ 경향신문
[사설]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대통령 심기 아닌 민심을 받들어라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20일 만에 정진석 국회의원 당선자를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20대 국회 첫 1년을 책임질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막중하다.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전락해 주도권을 야당에···
[사설]국가인권위도 지적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위헌성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
[사설]청소년 행복을 좌우하는 가족의 재발견이 필요하다한국 청소년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보고서는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 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 한국일보
[사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짐이 무겁다
새누리당이 3일 신임 원내대표로 정진석 당선자를 선출했다. 러닝메이트로 나선 정책위 의장에는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이 뽑혔다. 4선으로 충청 출신인 정 당선자는 계파색으로 보면 중립적 인사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 친이계로 분류되지만 친박계는 물론 야당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설] 4개월 수명 연장한 더민주 김종인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선인ㆍ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4ㆍ13 총선 후 당내 최대 쟁점이던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었다. 정기국회 이전인 8월 말~9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팽팽히 맞섰던 ‘총선 후 3개월 내 조기 전당대회’ 주장과 ‘연말까지 연기론’ 사이에서 현실적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사설] 핵 안전 신뢰 흔드는 방폐장 부실 펌프
정부가 40년을 쓴다고 자신했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배수 펌프가 1년 5개월 만에 고장 났다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2일자 1ㆍ3면)는 충격적이다. 경주 방폐장 운영사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방폐장에 설치된 총 8개 배수펌프 중 7개가 지난해 9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됐다.
■ 서울신문
[사설] 구조조정에 적극적 역할하기로 한 한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필요한 역할을 …
[사설] ‘정운호 구명 로비’ 수사 특검이 맡아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은 법조 비리 수준을 넘어섰다. 정 대표의 감형 또는 석방을 둘러싼 로비에 법원과 검찰, 경찰, 변호사, 브로커까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설킨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장인물이 고위직 전·현직 판사와 검사인데다 재벌인 정…
[사설] 서울시와 자치구 상생 방향 제시한 영동대로 개발
사사건건 대립하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발표를 계기로 상생의 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600m 구간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종합계획안을…
■ 매일경제
[사설] 구조조정은 속도가 생명, 정부·한은 결단 내려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오늘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조선, 해운 부문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지 본격적인 ..
[사설] 법조 비리 완결판 '정운호 게이트' 특검으로 규명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 수사 및 재판이 경찰·검찰에 대한 전방위 로비, 전관예우, 현직 판사와 브로커 간 유착 등 총체적 법조 비리로 비화하고 있다. 정씨 변호를 맡았던 부장판사 ..
[사설] 美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진 트럼프에 대비해야
극단적인 공약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지난 2일 밝힌 여론조사에서 트럼..
■ 한국경제
[사설] 이란 52조 수주 대박, MOU 이후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가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한국과 이란 정부 및 민간기업들이 6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그 규모는 3...
[사설] 이번엔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들 그만 좀 흔들어라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반기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한경 5월3일자 A2면). 금융위가 기업 지배구...
[사설]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 살리는 게 아니라는 덴마크 사례
덴마크가 최근 4년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민간 투자는 줄고 저축은 늘어났다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다. 올해 민간 투자는 GDP의 16.1%로 1990~2012년 평균치(18.1%)보다 2%포인...
■ 서울경제
[사설] 韓銀 발권력 요구하면서 추경은 못한다는 유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추경 요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경기 부진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 가지고 경기하강이 심각해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보
[사설] 서점만 배 불린 도서정가제 이런 게 시장정상화인가
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목표로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대형서점의 배만 불리고 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3개 출판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0.4% 줄어들었다. 반면 7대 대형서점의 영업이익은 무려 140%나 급증해 도서정가제의 혜택을 독차지한
[사설] 상가 70%에 권리금…보호하려면 과세도 철저히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의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권리금 현황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점포 10곳 중 7곳(70.3%)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으며 형성된 권리금은 평균 4,575만원에 달했다. 국토부가 처음 조사해 내놓은 이번 권리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2016년 5월 4일 수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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