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선거 이기자 돌변 野, 선진화법 개정하되 사과부터 해야국회법(선진화법)이 5월 말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개정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참패로 개정에 따르는 실..
[사설] '클린차' 가면 쓰고 발암물질 내뿜는 디젤車 규제 강화하라환경 당국이 국산·외국산 경유(디젤)차 16종에 대해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 미세먼지·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인증 기준..
[사설] 트럼프처럼 '同盟' 무시하는 미국 내 기류에 주목할 때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7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맹국들..
■ 중앙일보
[사설] 연립정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집권 보수당이 제2당으로 전락한 일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경험이다. 잡초 같은 생명력 대신 권력 해바라기 성향의 웰빙 새누리당은 집권 세력이 원내 2당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비참하고 모멸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직 실감이 안 나는
[사설] 위헌 모면한 '선거구 실종' 국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국회가 4·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늑장 처리한 것을 위헌으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헌법상 입법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국회에 입법기관의 자격이
[사설] 또 뚫린 지카바이러스 방역망…정신 못차린 보건 당국보건 당국의 감염병 관리체계가 여전히 엉망이다. 필리핀을 다녀온 21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로 판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망을 촘촘히 짜겠다며
■ 동아일보
[사설]제3당 원내대표 박지원, ‘협치국회’ 만드는 조정자 돼야
국민의당이 그제 20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 박 의원은 야권 정당에서 이번까지 세 번째 원내대표를 맡는다. 4선 의원에다 김대중(DJ)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여러 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실형까지 …
[사설]공정위, ‘대기업 규제’ 개선도 대통령이 말해야 움직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필요를 강조한 뒤 당국이 지정 기준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기준을 7조∼10조 원으로 높이거나 30대 그룹으로 순위를 정해 끊는 방안, 정보기술(IT…
[사설]정운호 사건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 엄중 조사하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2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해임된 최모 변호사의 폭로에 따르면 정 대표는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에게 부장판사와 …
■ 한겨레
‘12·28 위안부 합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야합이라는 기본 성격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 그나마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재협...
정부가 28일 ‘신산업 육성 대책’을 내놨다. 사물인터넷·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해운·철강·화학 업종이 위기에 ...
한 기업인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법조계 비리 의혹 사건으로 확산하고 있다. 판검사 출신들의 ‘전관’ 명단이 등장하고 법조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식사 자리, 이상한 구형·판결 등 사건 전개 과정이 낯익다. 의...
■ 경향신문
[사설]박지원, 첫 과제가 ‘여당 국회의장 프로젝트’인가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사설]국정원·의원·언론, 탈북자 문제 인권 친화적으로 다뤄야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당초 20명이 탈북하려고 했으나 그중 7명은 북한 가족을 걱정해 마지막에 빠졌다는 것···
[사설]‘가습기 살인’ 정부 책임 면할 수 없다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는 제조·유통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아무 규제 없이 팔리는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왔고, 그중 239명이 목숨을 잃은···
■ 한국일보
[사설] 당 대회 축포가 아니라 악몽이 될 北 5차 핵실험
북한이 내달 6일 열겠다고 공식 발표한 노동당 7차 대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_국가 체제인 북한에서는 당 대회가 최고 지도기관이다. 특히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80년 10월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만큼 부여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사설] 정운호 판ㆍ검사 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이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 측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구명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검찰과 법원이 석연찮은 사법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서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설]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 근본 대책 세우라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등 의료취약지역 진료를 전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보의는 군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에서 3년 간 일하는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가리킨다.
■ 서울신문
[사설] 총선 책임 잊고 친박계 지금 당권 노릴 땐가
4·13 총선이 끝난 지도 보름이나 지났지만 새누리당의 새로운 출발이 없다. 당이 추슬러지기는커녕 계파 이해에 따른 갈등만 낳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의 주류인 친박계가 있다. 더욱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반성과 성찰과 함께 자중해야 할 친박 핵심 인사들이 일찌감치 출마할 채비를 …
[사설] 보완 앞둔 ‘김영란법’ 헌재 결정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농축수산·화훼·요식업 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음식물·선물 3만…
[사설] 대기업 연봉인상 여력 있으면 청년 고용 나서야정부가 연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 매일경제
[사설] 국회 與野 섞어앉자는 제안에 의원들 동참하라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로 갈라 앉는 본회의장 좌석을 뒤섞어보자는 매일경제의 제안에 찬성하는 당선자들이 속속 늘어 고무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사설] 가습기살균제 외에 유해제품 없는지 철저 점검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다림질 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다림..
[사설] 승진 거부권 부여 요구 현대차 노조 지나치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자동 승진과 승진 거부권 부여`라는 기상천외한 요구 조건을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인상 요구안..
■ 한국경제
[사설] 한은의 구조조정 출자금에 영혼은 있는 것인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보강해주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불쑥 꺼낸 ‘한국판 양적 완화’가 다시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
[사설] 'IoT특별시 대구' 아시아 넘어 세계에 우뚝 서길…
본격적인 지역 경쟁 시대다. ‘메가시티’들이 주도하는 지역 경쟁의 거대한 물결은 국경을 뛰어넘는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앞서기 위해 도시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다. 도시...
[사설] 송전선 막은 당진시 패소는 당연, 그러나 기업은 속이 탄다
대전지방법원이 충남 당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법정 공방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북당진변환소는 충남 당진·태안화력...
■ 서울경제
[사설] 정부가 내놓은 신산업 육성, 이젠 기업이 답할 차례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제·예산·금융의 패키지 지원을 골자로 한 신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 사업화시설 투자에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조원의 신사업육성펀드를 운
[사설] 中 부실기업 지원하다 좀비만 키운다는 IMF 경고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기업부채와 주식을 스와프하는 출자전환 및 부실채권을 증권화하는 방식의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로는 좀비기업들만 양산하게 돼 사태가
[사설] 百想 장기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혁신의 메시지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의 창업자인 백상(百想) 장기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대의 거인, 백상이 남긴 유산’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백상이야말로 시대를 앞서 간 선각자이자 혁신가였다며 난마처럼 뒤엉킨 오늘의 한국 사회가 그의 정신을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주요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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