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조선·해운 不實 청소 비용 누가 부담할 건가' 국민 합의 얻어야정부가 오늘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미루고 미루었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문제는..
[사설] 제1당 되더니 '脫운동권' 약속 버리고 문재인黨 회귀하나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 추대 문제를 놓고 맞부딪치고 있다. 총선에서 제1당으로 승리한 지 열흘여 만이다.김 대표는 "낭떠러지에서..
[사설] 질병본부가 2007년 '살인 괴질' 묵살한 이유 밝혀내야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비극적 피해를 야기시킨 가장 큰 책임은 유독성 살균제를 대량으로 판매해온 기업들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건 당국도 피해 확산..
■ 중앙일보
[사설] 새누리당, '청와대로부터의 자율'을 선언하라4·13 총선으로 집권당이 원내 2당으로 추락하고 여소야대 상황으로 돌변한 지 2주가 흘렀다. 비상한 변화에 비상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정당은 소리 소문 없이 소멸해버린다.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 드는 의문은 그들이 지금 상황을 절체절명의
[사설] 조선·해운 구조조정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이미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의 골이 깊고 크다. 거제·울산엔 닥쳐올 실업의 공포가 가득하다. 부실을 혼자 떠안은 산업은행은 만신창이가 됐다. 무사안일 국책은행, 나
[사설] 보석 조건이 50억원…과다 수임료 의혹 철저 조사해야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변론했던 최모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 최씨를 구치소 면회장소에서
■ 동아일보
[사설]‘윤상현 복당’ 군불 때는 與, 총선 민심 외면할 참인가
20대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인천시의원 2명과 인천 남구의원 4명이 22일 인천시당의 당원자격 심사를 거쳐 모두 복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13총선 당선 뒤 이들과 함께 15일 복당 신청을 한 윤 의원의 복당을 위한 사전 작업이…
[사설]한진해운·현대상선 연명시키는 구조조정은 하나마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구조조정 플랜을 공식 발표한다.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침을 밝히고 구조조정의 원칙을 언급할 것이다. 5대 취약 업종 중 해운과 조선업의 경우 국책은행인 …
[사설]‘성공보수 금지’ 大法판결, 전관예우 착수금만 높였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 원대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다가 지난달 해임된 최모 변호사가 어제 “정 대표가 ‘A 변호사에게서 항소심 재판장과 통화가 다 됐고 100% 집행유예 확답을 받았다’며 사임을 요구해 사임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최 변호사도, A 변호사도 부장…
■ 한겨레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은 보수단체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관제 시위를 ‘지시’하고, 국정원이 이들 단체의 활동을 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려했던 일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기업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대주주와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먹튀’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설탕과의 전쟁’(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 정책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제부처들의 반발로 애초 방침이 완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커피 판매 금지 방침까지 구멍이 뚫리는 게 ...
■ 경향신문
[사설]‘열정페이’ 63만명 사상 최고, 노동개혁 방향 바꿔야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사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 노동자가 12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대책을 강조해온 정부가 오히려 나쁜 일자리만 늘려온 셈이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
[사설]구조조정 방향, 관료들이 일방 결정할 일 아니다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에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다. 야권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중구난방식 인수·합병 시나리오가 쏟아진다. 예컨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각각 워크아···
[사설]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학수고대하는 아베에게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다음달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원폭 피폭지···
■ 한국일보
[사설]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도, 국정쇄신 요구로 받아들여야
최근의 여론조사가 밝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심상찮다.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1. 4%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31.5%가 역대 최대치였으니, 조사를 할 때마다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셈이다.
[사설] 대주주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할 한진해운 구조조정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자율협약을 맺은 현대상선과 함께 우리 해운업의 양대 산맥의 경영위기가 발등의 불이 됐다. 한진해운은 부채가 5조6,000억 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정상범위의 4배인 800%를 웃돈다. 게다가 6월 말 1,9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사설] 과다 변호사 수임료가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다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유명 화장품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대 수임료를 제공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 A씨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수임료 20억 원을 전달했으나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서울신문
[사설] 2년여 만의 靑·언론인 대화, 소통 출발점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2013년 7월 10일(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청와대 측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첫 소통 행보이자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박 …
[사설] 한진·현대 대주주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정부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 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방향을 밝힌다. 이에 앞서 그저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 경제부처 수…
[사설] 아이 낳을 의욕 꺾는 누리과정 예산 충돌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4·13 총선 전에 이미 해법을 찾았어야 할 쟁점이었지만 총선 뒤로 어물쩍 넘긴 탓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여당이 한편이고, 야당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른 한편이라는 점에서 맞…
■ 매일경제
[사설] 朴대통령 언론 이어 각계 두루 만나 민의 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46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갖는 간담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 후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
[사설] 현대重 노조 이런 때 구조조정 반대 시위 벌이겠다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거세게 제기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가 25일 대주주에게 사재 출연까지 포함해 자구노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이 빠진 정부·정치권의 구조..
[사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철저히 밝혀라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무책임한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 한국경제
[사설] 기업구조조정, 갑자기 산으로 가자는 훈수꾼이 늘었다
기업 구조조정 훈수꾼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 혼란스럽다. 정치권과 정부, 구조조정에 관계된 채권단과 해당 기업관계자들까지 나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어...
[사설] 청년고용할당제? 월급은 정치인들이 줄 건가
여야 3당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의 최우선적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사설] 일본 증시 '큰 손' 돼가는 일본 중앙은행의 타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00여개 일본 상장사의 10대 주주가 됐다는 보도다. 일본은행이 2010년 말부터 금융완화 수단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이기 시작한 뒤 개별 상장기업 지분이 ...
■ 서울경제
[사설] 현대重노조, 위기도 외면하고 구조조정도 거부하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5일 회사 존폐 위기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해운·철강회사가 부실의 늪에 빠진 것은 무리한 과잉투자를 부추긴 정부와 재벌기업의 책임인 만큼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만약 노조와 합의
[사설] 이대론 세계경기 나아져도 한국 경제 회복 어렵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 부진이라는 외부 변수가 아니라 내부 성장잠재력 퇴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사설] 환경파괴 없이 성공 사례 보여준 통영 케이블카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26일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돌파한다. 2008년 4월 운행 시작 이후 8년 만의 일로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최단 기간에 세우는 기록이다. 통영시 인구(140만명)의 10배 가까운 130만여명의 관광객이 매년 이용했으니 대단한 인기다. 통영 케이블카 사업은 계획이 발표된 1996년 이후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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