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朴대통령, '계파 해체·당내 和解' 같은 수습책 내놓아야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새누리당 원로들이 그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박(親朴)계 해체를 선언할 것을 주문했다. 당 재건은 계파..
[사설] '살인 가습기' 피해자들 더 화나게 만든 옥시의 무성의가습기 살균제 중독 사망 사태와 관련해 무(無)반응으로 일관해오던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21일 입장을 내놨다. 옥시는 2014년 환경부에 출연했던 50억..
[사설] EU는 구글 범법 적발, 우리 공정위는 뭘 보고 免罪符 줬나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일 1년간 조사 끝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운영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
■ 중앙일보
[사설] 박 대통령 '거국 민심' 만들어라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9%로 떨어졌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급락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자는 그 두 배인 58%에 달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설] 누리과정 해결 못하며 재정개혁 외치나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법에는 정부의 채무 한도 설정, 정부 수입
[사설] 저출산 극복 위해선 유연근무 확산이 필수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 제고 주요 방안으로 취업여성 지원 확대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와 전 부처 장관이 참여한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이 미래의 가장 큰 재정 위험이라는 데
■ 동아일보
[사설]지지율 추락한 박 대통령, 친박-비박 계파청산 선언하라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10%포인트나 급락한 29%로 내려앉았다. 메르스 사태 때 기록했던 것과 같은 최저치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0%로 동반 추락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
[사설]재정건전화법 실효 높이려면 ‘쪽지예산’부터 없애야
국회의원이 새로운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정부가 어제 내놓았다. ‘페이고(Pay-go)’로 불리는 이 원칙은 현재 정부입법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감당할 빚의 한도…
[사설]선거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관장 밑에서 대형 사고 터진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부상했다. 새벽이어서 승객이 22명에 불과했기에 망정이지 승객이 많았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전차선 보수공사로 선로를 바꿔야 하는 곡선 구간에서 관제 지시를 어기고 제한속도의 …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9%로 추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0%로 뚝 떨어졌다.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고스란히 여론조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탈북자 알바 동원’ 의혹이 갈수록 요지경이다. 어버이연합은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나 청와대 지시 의혹은 한사코 부...
지구의 날인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68개 나라 고위급 대표가 참석해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명식을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우리나라 대표단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
■ 경향신문
[사설]총선 민심 반영 않은 2016년 국가 재정전략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분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지방···
[사설]조선·해운 구조조정, 대규모 감원으로 끝낼 일 아니다조선업황 악화로 수주가 끊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3000명가량의 감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제도를 중심으로 수만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해운업계···
[사설]국정원 정치개입에 면죄부 준 ‘좌익효수’ 무죄판결‘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아온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씨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 한국일보
[사설] 19대 국회를 세금도둑질로 끝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지만 22일까지 이틀 동안 전체 상임위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열리지 못했다. 회의일정이 잡힌 상임위가 거의 없다니, 여야가 무엇 하러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 가며 임시회를 열었는지 황당하다.
[사설]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제정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22일 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해 가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국가가 부담할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사설] 검찰 부실 수사가 빚은 ‘좌익효수’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상에 특정 후보 비방 글을 남긴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의 국정원법상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정 여성과 그 딸에게 성적 폭언을 한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서울신문
[사설] 여당 원로의 ‘친박 해체’ 고언 새겨들어야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됐는데도 아직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히 ‘아노미’ 상태라고 할 만큼 혼돈 속에 무기력, 무책임한 모습에 도저히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이에 새누리당 원로들이 쓴소리를 쏟아 냈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
[사설] 서비스법 발상 바꾼 최운열 당선자의 용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며칠 전 총선 당선자 대회 강연에서 야권의 기존 당론을 거스르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의 발언이 정국에 큰 울림을 주는 까닭이 뭐겠나. 우리 경제를 선도해 온 제…
[사설] 또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 안전 불감증 도졌나
전남 여수로 향하던 전라선 하행선 무궁화호 열차가 어제 순천역을 지나 율촌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과속으로 탈선, 기관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위는 좀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은 기관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했다고 한다. 기강해이와 안전 불감증…
■ 매일경제
[사설] 정치시즌에도 재정개혁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라
기획재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재정운영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
[사설] 가습기 사망 피해자 반발과 의혹만 키우는 옥시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소비자 반발을 사고 있다. 사고원인 규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손해배상 방식도 납득하..
[사설] 오늘 '세계 책의 날' 책 안 읽는 한국이 걱정된다
오늘은 세계인의 독서 증진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1995년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세계 1위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고문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도서관이었..
■ 한국경제
[사설] 재정 소요는 첩첩인데 건전재정 약속 지켜지겠나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 입법 때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
[사설]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 다 죽인다는 사실 드러났다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고, 중소출판사와 중소서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당초 우려대로 출판시장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경이 국내 21개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
[사설] 실로 말이 안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전후 과정
우리 사회의 후진성이 또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연루 기업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더구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까지 감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임산부와 영아들이 원인 모를 급성 폐질...
■ 서울경제
[사설] 기업 구조조정 성공조건은 노사 모두의 고통분담
국내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까지 포함해 전체의 10%가 넘는 3,000여명을 감축하고 조직도 통폐합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3,000명 정도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도 법정관리가 거론되는 등 구조재편에 직면했
[사설] 열차 탈선 참사 코레일, 경영공백 탓 아닌가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가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경부선 신탄진역 부근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난 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다행히 새벽시간대여서 탑승 승객이 27명에 불과해 사상자가 많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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