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政治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海外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 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개혁이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사설] 정세균 '초당파 경제특위' 제안, 野 변화 기대해도 되나서울 종로에서 6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본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특위'를 만들자고 제안..
[사설] 유승민·이해찬 復黨, 국민 납득할 만한 설명 있어야새누리당 공천에서 밀려나 탈당했던 유승민 의원이 19일 복당(復黨)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됐던 이해찬 의원도 같은 날 신청서를 냈다. 두 사람이..
■ 중앙일보
[사설] 19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하고 문 닫아라국회는 세워둔 채 패거리 싸움뿐인 정치권에 환골탈태를 요구한 게 총선 민의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민의를 읽지 못하고 있다. 3당 체제가 굴러가려면 타협과 협력 외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선거를 마친 여야 3당은 당 내부 상황조차
[사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아픔도 함께 나눠야지난 14일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 일부 네티즌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5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성금을 모아줬는데도 일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위안부 등 과거사를 왜곡하려
[사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국민 생존권 문제다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임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소환자다. 146명의 사망자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가습기
■ 동아일보
[사설]친박도 ‘대통령 변화’ 요구… 국정 새판짜기 불가피하다
총선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하자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늘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집권당은 당만 변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가 함께 변해야 …
[사설]巨野반대 물리치고 구조조정 단행할 정치적 의지 있나
정부가 이달 중 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기존의 5대 취약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차 구조조정 회의에서 ‘자율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은 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총선이 끝날 때까지 뒷짐 지고 있던 정부가 …
[사설]한미일, 北 5차 핵실험땐 초강력 제재로 응징하라
한국 미국 일본이 어제 서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리 내부의…
■ 한겨레
4·13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보였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었다. 무려 9일 동안 계속된 토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한국방송>(KBS)이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인사이드>를 폐지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상징적 보루를 철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고도 한국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8%로 낮췄다. 한은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의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
■ 경향신문
[사설]한은 경제전망 2%대로 하락, 경제 살리기 지혜가 필요하다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
[사설]이란·사우디 이견으로 커진 석유값 불확실성국제유가 동향은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원유 자체가 다른 상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석유 전쟁’ 조짐이 불거···
[사설]아사히글라스의 하청 노조 파괴로 드러난 원청 횡포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다시 사내하청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 노사협의회 근로···
■ 한국일보
[사설] 새누리당, 환골탈태는커녕 혼란상만 연출하니
4ㆍ13 총선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혼란이 가관이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계파 패권에 대한 미련까지 엿보여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한 민심 오독(誤讀)의 방증이 되고 있다. 여당 사상 최악의 선거 참패를 겪고도 최고위원회가 핵심 책임자인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한 것부터 안이했다.
[사설] 2%대 저성장, 고착화는 막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1월 3.0%에서 0. 2% 포인트 내린 수치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에 머물다가 2014년에 3.3%로 반등하는 듯했다가 지난해 다시 2.6%로 떨어졌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사설] 너무 늦은 검찰 가습기 수사, 이제라도 철저히 밝히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부터 업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로써 5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고의나 과실 여부 규명이다. 제품 출시 전에 인체 유해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면 살인죄를,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 서울신문
[사설] 구조조정 이번엔 확실하고 신속히 하라
그동안 선거에 가려 논의조차 실종됐던 기업 구조조정이 4·13 총선 이후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채권 은행장들에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늦어도 7월 말까지 대기업 구조…
[사설] 로스쿨 입시 의혹 감사원이 감사 나서야
로스쿨의 ‘불공정’ 입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 전·현직 대법관과 검찰 간부 등 고위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로스쿨에 ’불공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 133명과 전국법과대학원 교수회는 교육부에 관련자들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잊을 …
[사설] 세계적 축제 부산영화제를 살려야 한다
정치 외압 논란을 빚어 온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작,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한국의 영화를 대표하는 9개 단체로 구성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열리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참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하면서부터다. 단체별 회원들은 영화제 보이콧 찬반 여부…
■ 매일경제
[사설] 2%대 저성장 고착화 막을 총력 대응 나서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당초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가 지난 1월 3%로 수정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사설] 朴대통령 이란 방문 새로운 '중동특수' 모멘텀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국빈 방문한다. 이란은 올해 1월 국제사회 제재 해제 이후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1962년 양국 수교 이..
[사설]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특수학교 '님비'에 막혀서야
오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 학생과 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극심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02년 이후..
■ 한국경제
[사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정치는 듣고 있나
총선 이후 거대 야당들의 거침없는 활보를 보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를 돌아보게 된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소위 ‘보수정권 8년 청문회와 국정조사’ 주장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도 동조하...
[사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이념 교육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한다. 서울시 3억원, 서울교육청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이 교재를 초등학교에 7000여권, 고등학교에 1만4000여권 우선...
[사설] 미래 지능차 개발 위해 시스코와 손잡은 현대차의 승부수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기업인 시스코와 손잡고 미래 커넥티드 카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미래차 개발에서 독자노선을 걷던 현...
■ 서울경제
[사설] 北 5차 핵실험 징후, 추가 제재방법 강구해야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집중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고립회피와 체제결속을 위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실
[사설] 국민연금 4년 뒤 130조 차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2008~2020년 기금운용수익이 3년 전 정부가 전망했던 421조원보다 130조원이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 시기도 5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상당수 연금전문가들의 불길한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후소득의 최대 안전판으로 여기고 착실히 보험료를 내온 국민은 마른
[사설] 로스쿨 존재의의 뿌리째 흔드는 음서제 의혹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 법조인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 등 이른바 부모 스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불공정 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사례가 단지 몇 건이 아니라 로스쿨당 20~30건, 전체로는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주요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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