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총선 이후 산업계 구조조정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설] 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9~12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 1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은 각종 시국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찬반 ..
[사설] 부산영화제 갈등, 영화계가 '축제의 公共性' 더 고민해야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 운영을 놓고 부산시와 영화계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영화제 개막 6개월을 앞두고 초청작 선정·섭외 작업도 제대..
■ 중앙일보
[사설] 민생법안 처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의무다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번 국회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각 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속사정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각 당 간에
[사설] 선거 참패하고도 집안싸움만 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 원로들이 4·13 총선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참패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원유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주최한 상임고문단 오찬 회동에서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막중한 국가위기
[사설] 전경련 어버이연합 뒷돈 의혹의 진상을 밝혀라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각종 집회에 동원한 정황이 나온 마당에 전경련 지원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그 배경과 배후가
■ 동아일보
[사설]19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불명예’ 씻으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한 달 일정으로 열렸지만 법안을 심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었다. 이달 중 일정이 잡힌 상임위도 법제사법위가 유일하다.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데 대해 여야는 “소속 상임위에 낙선 위원이 많아서” “선거 직후 임시국회가 생소해서” “본회의 …
[사설]4명의 戰士 “20대국회, 지역구도 깨는 정치개혁 시작하라”
전남·북에서 각각 당선된 새누리당의 이정현 정운천, 대구·부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등 4명이 어제 동아일보사에서 만나 특별좌담회를 했다. 이정현 당선자는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난다. 지역분할 구도가 국민의 손에서 균열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김영춘 당선자는 “지역…
[사설]국민의당 박준영 공천자금 수사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은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던 올 2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5일 박 당선자의 전남 무안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김 씨를 구속했…
■ 한겨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량 실업 사태...
주요 대학들이 2018학년도 입시에서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대세로 자리잡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달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연재한 ‘불평등 입시 보고서’에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케이비(KB)국민은행 상임감사에 내정됐다고 한다. 국민은행 쪽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 정황상 신 전 비서관의 감사 내정은 확실해 보인다. 이 정권이 총선 참패...
■ 경향신문
[사설]구조조정도 산업개혁도 여·야, 진보·보수가 함께 풀자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 이후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자 과거 소극적이던 야권도 협력하겠다고 동의했다.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여···
[사설]기업 구조조정 때 대주주 일가 면책하면 안된다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는 기업 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달리 부실 책임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
[사설]분명해지는 가습기 살인, 전면 조사해야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 검찰은 국내 최고의 질병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균제가 사망···
■ 한국일보
[사설] 구조조정 넘어 미래 위한 구조개혁 논의 서두르자
제자리걸음을 거듭한 구조조정 논의가 급 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층을 고려해 논의 자체를 피해 온 야당이 4ㆍ13 총선 승리 이후 앞을 다투어 쟁점화에 나섰고, 정부ㆍ여당의 관심에도 변함이 없다. 19대 국회가 21일 문을 연 4월 임시회기에 이 문제에 큰 매듭을 지을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활발한 협의와 입법적 뒷받침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 청와대, 관제데모 의혹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관제집회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퇴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가 뒷돈을 대주며 보수단체를 친정부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청와대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집회개최를 지시하기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설] 부산시는 영화제 자율 보장 대책 내놓으라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영화계는 부산시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올해 제21회 부산영화제에 참가하지 않겠다지만,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영화제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 서울신문
[사설] 신산업 육성하겠다는 ‘산업 개혁’ 기대 크다
정부가 ‘산업 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산업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산업 개혁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설] 규제 풀 대상이 ‘맥주 보이’뿐인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 보이’가 전면 허용됐다.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규제도 풀렸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의 이 같…
[사설] 시대착오적인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전경련 명의로 1억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보여…
■ 매일경제
[사설] 野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향적 태도에 주목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금기로 여겼던 야당이 총선 후 달라진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그저께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업 문제에 대한..
[사설]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결국 청년고용 축소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축소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
[사설]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해야 한다는 최운열의 苦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가 20일 열린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말은 귀담아들어야 할 주장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
■ 한국경제
[사설] 김종인의 구조조정 협조 발언, 조건이 붙어선 안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그는 엊그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
[사설] 현실과 너무 다른 '맥주보이' 규제 소동
야구장에서 옮겨다니며 생맥주를 파는 일명 ‘맥주보이’가 다시 허용된다고 한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보이를 주세법 위반으로 판단해 금지했던 방침을 열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국세청은 ...
[사설] 주택연금 확대, 지금은 팡파르를 울리지만…
정부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 소유자 등으로 주택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취지는 알 만하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
■ 서울경제
[사설] "경쟁·혁신 피하면 금융발전 없다”는 임종룡의 경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단계 금융개혁의 키워드로 ‘경쟁과 혁신’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0회 서경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경쟁과 혁신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를 피하면 금융발전은 없고 위기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
[사설] 표본조작 선거 여론조사 맞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
이번 20대 총선에서 혹시나 했던 불법 여론조사가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불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96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 때의 29건에 비해 3.3배나 폭증한 것이다. 여론조사 시스템의 한계로 가뜩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
[사설] VW 미국서 10억弗 소비자 배상, 우리도 적극 나서야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 60만대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 1조1,300억원이 넘는 액수다. 단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약 200만원꼴이다. 문제의 디젤차 가운데 일부는 폭스바겐이 다시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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