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北은 우방국 이란 대통령의 "核 반대" 새겨들으라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한·이란 정상회담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응원한다"며 "한반도에서 핵..
[사설] 이제야 머리 숙인 옥시, 충분한 賠償만이 속죄의 길2일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입으신 모든 분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이 회사는 정부..
[사설] 제주 기지 훼방꾼 때문에 허비한 세금 탕감하라는 더민주제주 지역 출신인 더민주당 소속 총선 당선인 3명이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방해와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2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 중앙일보
[사설] 이란과 경제협력 성공하려면 마음부터 얻어야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 중이다.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수교 이후 처음이다. '신정 이슬람 국가' 이란에 비이슬람 국가의 여성 정상이 방문하는 것도 최초다. 그만큼 한국이 이란에 기대하는 것만큼 이란이 한국에 원하는 것도 상당하다는
[사설] 옥시 영국 본사, 진정 사과한다면 수사 협조하라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가 어제 공식 사과를 했다. 15년 전부터 판매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란 문제의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고가 확인된 지 5년 만에 처음 나온 조치다. 이 회사 한국 법인 대표는 “가습기
[사설] 신뢰 잃은 로스쿨 입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불공정 입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어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치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명을 숨기고 처벌도 안 해 불신만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체 6000여 명의
■ 동아일보
[사설]北의 우방 이란도 정상회담에서 북핵 반대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 핵개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한반도와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에 관해 설명하고 이란의 협조를 …
[사설]구조조정에 韓銀 끌어들여 ‘부채 공화국’ 비난 피할 셈인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며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협력하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사설]로스쿨 ‘성공한 부정입학’ 취소 못한다는 교육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5개 로스쿨의 3년간 6000여 건의 입학전형 조사 결과 금수저 특혜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합격자 24명이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시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
■ 한겨레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3~4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테러방지법 입법에 반대했다. 그때보다 더 흉...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안을 내놨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시작한 지 15년 만이고,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5년 만이다. 아타 사프달...
교육부가 2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3년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사례가 24건 발견됐으나 이 때문에 합격시킨 사례는 찾지 ...
■ 경향신문
[사설]옥시 사과 진심이라면 자체 진상 규명에 나서라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옥시(RB코리아)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사과했다.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제품을 사용한 1·2등급 판정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며, 발표된 인도적 기금 100억원···
[사설]대법관·검사장 친인척 밝히고 로스쿨 합격했다니교육부가 최근 3년간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6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관, 검사장,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사설]정운호 법조비리 의혹, ‘몸통 로비’도 밝혀야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이 대형 법조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해야 할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법조브···
■ 한국일보
[사설] 北 핵 행로 더욱 좁힌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도 만났다. 우리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것은 1962년 수교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또 비(非)이슬람 국가 여성지도자가 이란 지도부와 만난 것도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사설] 3당 체제의 원내 사령탑, 노련한 협상가가 필요하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3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뒤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당이 이미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한 바 있어 금명간 3당이 모두 원내사령탑을 갖추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내대표 선출은 각각 3파전, 6파전 양상으로 전개돼 예측을 불허한다.
[사설]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조사 발표,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
교육부가 어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 간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격자 24명이 대법관, 검사장 등 부모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 법조계 인사 자녀가 부모 스펙을 내세워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합격자에 대한 입학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 관련 대학에도 경고로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신문
[사설] 손 맞잡은 한·이란 정상, ‘제2 중동붐’ 기대 크다
이란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현지시간) 권력 서열 2위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권력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잇따라 만났다. 신정(神政)일치 국가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의 회동은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로하…
[사설] 옥시 파동으로 필요성 커진 징벌적 고액 배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어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조사와 보상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제품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제품을 시판한 지 15년, 사망 피해에 따른 유해성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사설] 공정성 보장하도록 로스쿨 선발 방식 고쳐야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합격자들이 전형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시장’ 등 로스쿨 전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모의 스펙…
■ 매일경제
[사설] 한-이란 52조원 협력추진사업 후속조치 잘 챙기길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차례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한반도나 중동에서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
[사설] 옥시측 보상과 별개로 英본사 개입여부 규명돼야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포괄적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진함을 남겨 찜찜하다..
[사설]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막아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2일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16년 청소년 통계`는 우울하고 충격적이다. 10대 청소년 3명 중 1명(29.2%)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3명 중 2명(59.5%)은 ..
■ 한국경제
[사설] 북한 추가 핵도발은 스스로를 점점 궁지로 몰아갈 뿐이다
북한이 소위 노동당 대회(6일)를 계기로 끝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어제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이 끝난 것...
[사설] 엔저 끝? 일본 경제 동요 심상치 않다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선 엔화가 달러당 106.44엔까지 올랐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달러당 120엔대를 오르내리던 엔화 가치는 불과 4개월 만에 9% 가까이 급등했다. 어제 ...
[사설] 구조조정, 정부는 할 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나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접점을 찾아가는 양상이다.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집행간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
■ 서울경제
[사설] 역대 최대 경협 MOU...이란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한국과 이란이 30개 프로젝트, 371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로하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사설] 폭스바겐서 옥시까지, 정부는 왜 수입업체에 약한가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7월까지 독립기구를 만들어 피해조사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지
[사설] '한은 적극 역할론’도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일 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버리고 ‘적극 역할론’으로 선회했다. 이 총재는 2일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수행 방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2016년 5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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