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7월 3일 목 - 세월호 인명구조 방치한 청와대와 해경, 정부의 공무원 인사 개입, 중국 시진핑 경제사절단 방한

2014년 7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모음

7개 신문사 2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원칙도 없고 염치도 없는 與野 재·보선 공천 다툼

오는 30일 전국 15곳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는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매일같이 낯 뜨거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새누리당은 경기..

인사권 청와대에 뺏긴 장관들이 무슨 일 할 수 있겠나

21개 중앙 부처의 국장급 이상 자리 51곳이 비어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43곳은 한 달 넘게 공석(空席)이라는 것이다.이런 사태가 빚어진 이유 중 하나는 '..

대기업들 비정규직·파견 근로자 차별 해소에 더 힘써야

대기업 2942곳의 기업별 인력 운용 실태가 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정규직 등 직접 고용 인력과 파견·하도..

■ 중앙일보

보고·의전에 급급했던 해경, 국민은 안 보였다세월호 참사에서 해체 결정이 날 만큼 가장 책임이 컸던 조직은 해양경찰청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초기 대응의 의문점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 상황실의 유선전화 

수상한 총기 난사 대응 … 군이 불신 사서야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군(軍) 당국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이어 거짓 발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부모들은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안심하고 아들을 군에 맡기겠느냐”고 

한·중 경제협력의 새 틀을 짜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0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3일 한국을 방문한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의 리옌훙 회장을 비롯해 중국의 주요 경제계 

■ 동아일보

세월호 인명구조보다 ‘대통령 보고’가 그렇게 중요했나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공개된 청와대와 해경 핫라인의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인명구조 상황보다 대통령 보고에 더 급급했다는 인상을 준다. 오후 2시 42분 해경이 “(전원 구조된 게 아니다) 구조자를 166명으로 말씀드리라 한다”고 하자 청와대는 “큰일 났네. V…

청와대는 부처 국과장급 인사에서 손떼라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지방예산과 소방방재청 예산을 총괄해야 할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2월부터 공석(空席)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 실무를 맡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자리 역시 5개월 이상 비어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장급 이상 자리 가…

청부살해 시의원 수사에서 진동하는 지역부패 악취

재력가 송모 씨가 숨지기 전에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빌딩 용도 변경을 약속했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평소 ‘스폰(스폰서 도움)’을 받아온 송 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단…

■ 한겨레

4월16일 청와대는 ‘대통령’만 걱정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청와대부터 일선 해경까지 누구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

최양희씨, ‘창조투기부’ 장관 후보라면 모를까

때론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기도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농지에 조성한 ‘잔디밭 고추’ 사진이 그렇다. 잔디밭에 생뚱맞게 심어진 고추는 쓴웃음을 자아낸다. ...

비과세·감면 축소만으론 부족하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조세제도 개편 방향의 한 축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열린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 서울신문

뒤로 가는 국회, ‘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문제다

국회가 후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건만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먼저 정치권은 세월호 이전으로 퇴행하기 시작했다. 입만 열면 ‘관피아’ 척결이니 국가개조니 하…

대기업들 비정규직보다 직접고용 앞장서길

고용률 70%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일자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고용의 질(質)이 괜찮은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 둘 다 2017년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만 집착…

시진핑 주석에 한류 차단 정책 시정 요구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 매일경제

상반기 외화내빈 수출 너무 믿으면 위험하다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283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2.7%) 반도체(10.6%) 철강(7.2%) 선박(6.6%) 자동차(4.1%)가 잘 팔렸다. 수입 증가(2..

900원대 환율 각오하고 경영계획 짤 때다

달러당 원화값이 어제 1009.20원으로 2008년 7월 29일 1008.80원(종가 기준) 이후 6년 만에 1010원 아래로 내려갔다. 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설이 퍼지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했으니 원화 약세가 나타..

공직사회 동요 촉발한 인사적체 해법 뭔가

정부 각 부처에 인사 적체가 지속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자리 51곳이 비어 있고, 한 달 이상 채워지지 못한 자리도 40곳이 넘는다. 총리실만 해도 4곳, 기획재정..

■ 국민일보

‘송파 세 모녀 사건’ 4개월, 후속대책은 없었다

염량세태(炎凉世態)란 사람들이 권력 유무만을 기준으로 특정인에게 아첨하거나 푸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들은 표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이슈에 ‘올인’한다. 이런 정치인판 염량세태 탓에 빈곤계층을 위

정부조직 개편 서둘러야 국정공백 안 생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내놓은 일부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다른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힘겨루

자살률·흡연율 최악이란 오명 언제 벗을까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통계는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을 투영한다. 자살 사망률은 2012년 기준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0년 연속 1위를 지켰고, 남성 흡연율은 그리스에 이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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