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3일 목요일 - 새해 예산안 처리 국회의원 연금, 택시법, 제주해군기지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3일 목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극단 세력은 민주당의 毒이다

여야 지도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12월 31일 처리키로 합의했는데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해를 넘겨 1일 새벽..

택시法, 거부권 행사해서라도 다시 논의하게 해야

여야가 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지자..

아베 총리, 過去事 담화 否定으로 뭘 노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정부 이름으로 식민(植民) 지배를 사죄했던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하는 "21세기에 걸맞은 아..

■ 중앙일보

여야의 정치쇄신 공약은 결국 '쇼'였나새 정치를 하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며 몸을 낮추던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안면을 바꿨다. 대선 전 여야는 정치개혁 공약을 쏟아내며 당장이라도 실천할 듯한 기세였다. 특히 무소속이던 안철수씨가 새 정치를 내세우며 바람을 

택시법 거부권, 이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다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입법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헌법에서 위임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법체계를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 바로 그 점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저소득층 병원비 깎아 지역구 사업 늘리다니해를 넘겨 가까스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의 부실 심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막판에 여기저기에 유력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선심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정작 정부 지출이 꼭 필요한 국방예산과 극빈층의 복지예산이 뭉텅이로 

■ 동아일보

“가까운 사람만 쓰지 말라”는 유승민 의원의 쓴소리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인사(人事), 정책, 소통을 꼽았다. 유 의원은 인사에 대해 “유능한 사람을,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해야 한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위주로 골라선 안 되고 혼자서 인사를 해서도 안 …

‘일주일짜리 의원’이 월 120만 원 평생연금 받아서야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의원연금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작년 4월 총선 이래 여야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투어 약속했고,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치쇄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

2030년엔 이민자가 300만 명이나 필요하다는데…

한국은 외국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나 사회의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중에서도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나 사회안전망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144만 명이 있다.…

■ 한겨레

새 정치 한다면서 아직도 ‘쪽지예산’ 챙기는 국회

국회가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의원들의 각종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을 대거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예산은 여야 실세나 예결위 의원들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 과정에...

말 많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국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킨 ‘택시법’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대중교통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데다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절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의 제정을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자, 간병인, 퀵서비스·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처...

■ 서울신문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97조 1000억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조 81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비 비중도 

민주당 제주해군기지 어찌하자는 말인가

새해 벽두부터 또 제주해군기지가 논란이다. 제주기지 올해 건설예산 2009억원이 그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예산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15만t급 크루…

‘공무원 잔치’ 정부포상 민간에 더 개방해야

정부 포상이 지나치게 공직 중심으로 편중돼 ‘공무원 잔치판’이 되고 있다. 엊그제 서울신문에 소개된 정부포상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10년간 정부 포상자 25만 8672…

■ 국민일보

예산안에 의원연금 128억원 끼워넣은 국회

여야, 대국민 사과하고 조속히 정치쇄신 나서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사항이 있다. 국회의원 연금 개혁이 그것이다. 연 1억5000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

해외생산이 더 많은 현대·기아차가 말하는 것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량이 처음으로 국내 생산량을 앞질렀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량은 332만1892대로, 국내 생산량 318만5299대를 넘어섰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건강한 기업생태계 위해 중견기업 육성 시급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흔히 양극화로 특징지워지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등의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전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