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5일 토요일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이명박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 접견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5일 토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박근혜 人事, 언제 제 모습 드러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에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인수위 산하 9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임..

軍 복무 기간 단축, 公約이라고 급히 밀어붙일 일인가

현역병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군(軍)과 사회 한편에서 병력(兵力) 부족, 무기 운용의 숙련도 저하, ..

日, 한국 법원의 '류창 인도 거부' 뜻 제대로 읽어야

일본 야스쿠니 신사(神社) 방화범인 중국인 류창(劉强)을 넘겨달라는 일본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우리 법원이 거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류씨는 4일 중국으로..

■ 중앙일보

새 정부의 성패, 앞으로 한두 달에 달렸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 22명에 대한 인선을 했다. 이 중 14명이 박 당선인의 대선조직인 '국민행복추진위' 출신으로 대부분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짧은 기간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새 정부의 

5기 헌재, 다양성과 통합의 가치 지켜야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헌재로 몰리면서 헌법재판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커져왔다. 우리가 이번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을 

맹추위 뚫고 '역대 최고 성금 모금' 하이킥어제 인천 만석동 쪽방 주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찾아와 112만3560원을 전달했다. 지역 주민과 노숙인쉼터 입소자, 급식소 이용 노인 등 300여 명이 폐지를 줍고 파티용품을 만들어 판 돈에서 몇 백원, 몇 천원씩을 내놓았다고 

■ 동아일보

실무적으로 인수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실세’나 ‘측근’의 이름은 없었다. 오히려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자기 분야에 몰두하던 학자와 전문가형 위원이 많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초안을 설정해 새 정…

누가 정치쇄신 약속을 ‘아련한 추억’으로 만드나

이글거리는 태양과 야자수의 나라 코스타리카. 1년 내내 꽃이 피고 커피농장과 화산온천으로 유명한 관광 천국이다.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 우림(雨林)이 가득한 이곳으로 이달 1일 한국 국회의원 5명이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며 출장을 떠났다. 코스타리카는 4년 전에도 국회의원들이 …

右로 가는 일본, 그 앞에 선 朴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했다. 당선인의 첫 공식 행사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최악의 상태로 빠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

■ 한겨레

극단적 편향 인사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헌재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일제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 과...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지켜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찾아가 노사 양쪽과 대화를 나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을 방문했다. 우리 사회 ‘노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

민생 뒷전인 성남시·시의회의 진흙탕 싸움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빚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출신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쪽이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주민 불편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성남시...

■ 서울신문

反朴 48% 보듬는 행보 박차 가하길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은 신여권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

동북아 안정, 아베 총리의 선택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일행을 접견했다.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접견이 이뤄지긴 했으나 당선인으로서 첫 외교 대상이 일본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잖다. 박 당선인…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비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의원들의 세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 국민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들 과욕과 오만 경계하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4일 발표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人事)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과 인사 분야에 능통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인수위 총괄간사를

획일적 헌법재판관 구성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보수적 성향인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지난해까지 재직했다. 법원과 헌재를 모두 잘 알고 민·형사법뿐

대기업 계열사 감축 옳지만 해고 남발은 안 돼

우리나라 재벌들의 고질인 문어발식 확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계열사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기업집단 62곳의 소속 계열사 수가 총 1791개로 하반기 동안만 60개 줄었다. 다만 이런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