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3년

신문사설 2013년 1월 4일 금요일 - 예산안 졸속처리 의원들 단체외유, 국정원 댓글 사건

꿍금이 2016. 8. 19.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4일 금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예산 民願 나눠 먹고 외국 놀러 간 豫決위원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의원 6명 등 9명이 지난 1일과 2일 중남..


특수職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챙겨줄 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 없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게 최소..


빗나간 축의금·조의금 관행 바로잡기 나선 LG

LG그룹이 2만개 넘는 협력회사로부터 경조사(慶弔事) 부조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LG그룹은 12만 임직원이 협력회사 축의금과 조의금을 몇 만원이라도..


■ 중앙일보

예산 의원들 고개 들고 귀국하겠는가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주역들이 며칠 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단체 외유를 떠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인 장윤석, 여야 간사인 김학용·최재성 의원 등 9명이다. 한 팀은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다른 팀은 


소방관들의 순직 … 인력 당장 늘려줘야이틀 전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선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형성 소방위와 김상민 상방의 영결식이 열렸다. 스물 둘의 아들(상민)을 잃은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매만지며 “내 새끼, 여기 있다고 말 좀 해 봐” 하며 오열했다. 이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중견기업과 벤처 창업이 새로운 대안이다한 사회의 가치 생태계는 가치의 생산-관리-가치의 분배라는 사슬로 이뤄진다. 대선 과정에서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가치의 분배에는 너무 친절한 청사진이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이 그것이다. 가치의 관리도 


■ 동아일보

국정원 여직원 수사, 갈 데까지 가야 한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여직원이 사용한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을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2개의 사이트에 100여 건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린 것을 찾아냈으나 대통령선거와는 모두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여직원은 좌파 성향…


中日 정부, 한국 법원의 독립적 ‘류창 결정’ 존중해야

중국과 일본이 각각 신병 인도(引渡)를 요구한 중국인 류창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법은 어제 류창의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 방화가 ‘상대적 정치범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인도청구를 거부했다. 류창은 2011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 신문(神門) 기둥에 불을 질러 신문 일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챙기는 북한 어린이

미국 상하원이 외국에서 유랑하는 탈북 어린이들을 구호하기 위한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안은 미 정부에 북한을 탈출한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無國籍)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가족상봉이나 입양을 지원하는 …


■ 한겨레

국회, ‘특혜 누리기’로 희희낙락할 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토해냈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다. 진심과 실행 의지가 담기지 않은 선거용 겉치레였다.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국방예산 삭감 비판은 민의에 대한 도전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직적 반발이다. 그제 청와대 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와 김관진 국방장관이 포문을 열더니, 어제는 노대래 방위사업청장까지 나서 국회의 국방예산 삭감을 비난했...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심리정보국도 조사해야


■ 서울신문

연금 철폐 팽개치고 단체외유 떠난 의원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이 새해 벽두부터 1억 5000만원짜리 해외 시찰에 나섰다고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간사인 같은 당 김학용·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보육에 세금 퍼붓고도 출산율 그대로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0~5세 전면 무상보육의 가장 큰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1년…


청년세대 간극 좁혀야 한·일 우호 미래 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인의 그런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신…


즉시 귀국해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해를 넘겨 예산안을 졸속처리한 주역들이 예산안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외유를 떠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경전철이 눈 온다고 꼼짝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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