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지휘, 福祉는 책임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첫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연계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

임기 말 대통령 측근 특별赦免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前) 의원이 방송에 나와 수감 중인 이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그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

삼성전자 '사상 최대' 성과 뒤에 숨은 한국 경제 그늘

삼성전자가 2012년에 매출액 201조500억원, 영업이익 29조100억원을 기록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2011년과 비교해 매출은 21.9%, 영업이익은 85.8%나 늘..

■ 중앙일보

무상보육, 효율과 품질도 따져라올해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는 무상보육 정책은 급하게 만들어서인지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원 방식이 지나치게 기계적이어서 여기저기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집 반일(하루 평균 7시간 

부동산 거래의 물꼬부터 터줘야 한다연초부터 취득세 쇼크로 부동산 시장이 기능부전에 빠졌다. 취득세가 두 배로 뛰면서 주택 거래는 끊기다시피 하고 매도호가도 곤두박질하고 있다.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 불씨를 어렵게 살려놓았는데, 정치권의 어이없는 

자살 보도 방식 문제 많다어제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인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이 예정에 없던 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하 원장이 발표한 스타 자살의 사회적 후유증은 충격적이다. 자살한 연예인 5명을 연구한 결과 스타 한 명의 

■ 동아일보

부동산 거래 규제, 수요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이 ‘세금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그나마 군불을 지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악재가 잇따라 터지자 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대로 빼라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성가신 데다 크게 덧날 수도 있다…

개혁 의지 강한 검찰총장 추천을

법무부가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그제 구성했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1년 9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다…

■ 한겨레

정권 말 무리한 철도 민영화 막아야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넘기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권 말기 새 정부가 들...

안목 부족 드러낸 김장수 간사의 대북 강경 발언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가 그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중대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인수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해법과 관련해 “국...

현대차, ‘최병승 정규직 전환’ 꼼수여선 안 된다

현대자동차가 엊그제 80일 넘게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에게 정규직 발령을 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 11개월 만의 일이다. 최씨가 ...

■ 서울신문

새 총리의 3대 조건, 화합과 소신·소통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각료 인선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어느 한 자리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박근혜 인사’를 총합할 상징은 누가 뭐래도 국무총리일 것이다. 이달 말 후보자를 지…

중견기업 육성이 곧 중소기업 살리는 길

대기업은 위기에 약하다는 말이 있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성장 구조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휘청거렸고,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았다. 이에 비해 독일이 유럽…

■ 국민일보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길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해 예산심사 제도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예결위 상설화를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어린이집 원장만 배불리는 무상보육

0∼5세 무상보육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3월부터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권리금이 수천만∼수억원이 붙은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등록된 영유아수에 따라 1인당 22만

현실과 괴리된 입양특례법 하루빨리 보완하라

단 한명도 상처받지 않도록 허점 바로 잡아야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버려지는 아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입양부모, 입양단체 등이 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입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