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2일 토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2일 토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책임 장관제'가 탕평 人事의 출발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짐하는 대탕평 국정의 성패(成敗)는 상당 부분 공직 사회 인사(人事)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공직 사회 인사의 성패는 당선인이 공약..

法官은 기록 꼼꼼히 읽고 소송 당사자 말 귀 기울여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늘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쌍용차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달라"

쌍용자동차 노사가 지난 2009년 인력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던 무급(無給) 휴직자 455명을 3월 1일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휴직·해고..

■ 중앙일보

국방개혁 없는 안보능력 강화는 공염불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는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새 정부에선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어제 국방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 

특수직역 연금 근본 개혁 서둘러야세금과 연금은 엄연히 다르다. 세금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 동아일보

“군복무 단축 재고하라”는 의견 경청해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21개월→18개월)에 대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안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당장 3개월 단축을 시행할 경우 병력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

한숨 돌린 쌍용차, 이젠 경제논리로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회사 측이 ‘상반기 중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비록 적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신차(新車) 투자 등으로 최근 일거리가 좀 생긴 결과다. 쌍용차에는 455명의 무급휴직자 외에도 희망퇴직자 190…

선택형 수능, 올해는 해보고 보완하자

서울의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하는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실시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선택형 수능’은 올해 11월 7일 처음으로 치르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다. 현행 수준의 난도(難度)를 유지하는 B형과, 쉽게 출제하는 A형…

■ 한겨레

기초연금 재원은 재정으로 충당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이 어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틀에 포함시켜 65살 이상 모든 노...

쌍용차 사태, 휴직자 복직으로 끝 아니다

쌍용자동차가 회사내 기업별 노조와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부터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2009년 8월 2646명을 구조조정했을 당시 “무급휴직자는 1년 안에 복직시킨다”던 약속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

고조되는 중-일 갈등, 커지는 한국의 조정 역할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처를 계기로 본격화한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쪽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새 지도자가 들어서면서 갈등이 경...

■ 서울신문

쌍용차 이제 경영정상화에 노사 머리 맞대라

쌍용자동차 노사가 그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기나긴 노사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아무쪼록 이번 합의를 계기로 3년 넘게 끌…

지자체 백화점식 부패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감사원이 그제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 비리 실태를 보면 과연 이러고도 조직이 제대로 굴러왔나 의문이 들 정도다. 지자체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부당 인사를 하는가 하면 골프장 …

동북아 안정, 한·미·중 전략공조 성패에 달렸다

우리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모두 지도체제를 정비한 상황에서 맞은 올해는 오랜 동면(冬眠)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남북 관계…

■ 국민일보

인수위 업무보고, 공약 재정비 기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각 행정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업무보고는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행정부의 협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각 부처의 정책이

쌍용차 정상화 위해 노사·정치권 합심해야

3년 5개월여 동안 지속돼온 쌍용자동차 사태에 청신호가 켜졌다.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에 합의함으로써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무급휴직자들은 오는 3월 1일자로 일괄 복직하며, 이로 인해 기

지자체는 비리 백태 복마전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등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이 한둘이 아닌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