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5일 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국세청 동원 稅收 확보만으론 복지 지출 감당 못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보다 하루 먼저 국세청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세수(稅收) 증..
'공기업 여성 임원 5년 내 30%', 첫발 떼는 게 중요하다여야 국회의원 62명이 공기업과 준(準)정부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5년 안에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당선인의 한 달과 인수위의 열흘박근혜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한 지도 열흘이 지났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소리 나지 않게 국정을 인수하..
■ 중앙일보
불통 인수위가 불통 정부 낳는다박근혜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반부터 불필요한 잡음을 내고 있다. 그 진원지는 역시 인수위의 불통(不通) 체질이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전격 사퇴를 둘러싼 소동도 그 연장선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던 그의 사퇴
정부 개편, 관료·이익단체 포위 경계해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편안을 만들어 인수위원·전문위원에게 보내거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이익단체나 학자들을 동원해
유해물질 관리, 뒷북만 칠 건가12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는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재발한 유해물질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 사고로 유해물질 관리와 재난안전 관리
■ 동아일보
대선 공약, 한정된 재원 맞춰 구조조정 필요하다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곧장 실행에 옮겨야 할 공약은 252개에 이른다. 실현 가능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출범 직후 ‘부도 공약’이 쏟아질 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
여성임원 강제할당보다 중간관리자 키워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박영선 의원 등이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성별이 3년 내에 85%, 5년 내에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3년 안에 여성임원을 15%, 5년 안에 30…
취업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 해결책은 일자리뿐
5060세대만 해도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만 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다. 많은 경우 그꿈은 이뤄졌다. 그러나 장기불황 시대로 접어들면서 1960년대 이후 50년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세계화와 테크놀로지 발달로 …
■ 한겨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법원 및 헌재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낸 사람들 사이에선 ‘법조계 조갑제’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극단적 편향성을 띠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 최대석 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놓고 온갖 추측과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수위 쪽은 “일신상의 이유”라는 발표 말고는 일절 다른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배...
■ 서울신문
인수위, 보안과 소통 균형 맞춰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불통’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지적된 ‘밀실 인사’ 논란이 인수위 활동 개시와 함께 ‘철통 보안’으로 이어지면서 ‘깜깜이…
공기업 유리천장 깨려면 女직원 저변 넓혀야향후 5년 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 62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공공기…
시민 볼모로 ‘음식물 쓰레기’ 시위 안된다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
공약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편에서 업그레이드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수석 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 시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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