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새 정부, 작은 公約 지키려다 큰 공약 놓칠 수 있다

국책 연구소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암·뇌혈관·심혈관·희귀 질환 등 4대 중증(重症)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민주당, 敗因 분석보다 실천에 목숨 걸라

어제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4·11 총선 평가와 과제'란 보고서는 민주당의 '12·19 대선 패인(敗因) 분석'으로 이름만 바꾸면 될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

原電, 안전성 감시와 진흥 업무 통합은 위험한 발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기겠다는 안(案)은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 재앙 이후의 세계 변화를..

■ 중앙일보

박근혜 공약의 현실성 재검토해야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데 완급을 조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이한구 원내대표가 시기조절론으로 운을 뗀 바 있다. 1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언제까지 위원회 공화국인가'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다. 전임 노무현 정권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난했던 이명박 정권이 꼭 그렇다. 5년 전 인수위원회 시절 이명박 정권은 “416개(2007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205개만 남기고 정리하겠다”고 

“정치권 개입 중단하라”는 노조의 호소쌍용차와 한진중공업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정치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정치권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을 찾아 이날로 

■ 동아일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얼마가 드는지부터 정확하게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의 인수 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든지, 공약을 …

몸집 줄인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실 옆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1969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9년여 동안 최장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 씨는 회고록에서 “내가 비서실장인 시절에 청와대 직원은 227명을 유지했다”며 “기능직 117명을 제외하면 행정관은 110명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직원은 김영삼 정부 때 37…

중국은 한국으로 넘어오는 스모그 대책 세워라

중국 하늘을 뒤덮은 스모그는 산업화에 매달리느라 대기환경을 소홀히 했던 우리나라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도 연탄 때고 유연휘발유를 쓰던 시절엔 베이징 못지않은 스모그에 시달렸다. 우리나라 공기가 깨끗해진 것은 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고 정유회사들이 탈황(脫黃)시설에 많은 투자를…

■ 한겨레

박 당선인, 공약 지키는 ‘신뢰의 대통령’ 돼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김 위원장 입을 빌려 국민...

이동흡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정할 때 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이 후보자와 함께 지냈던 헌법재판소와 법원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게 특징적이다. 며칠 전 헌재...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

■ 서울신문

대선공약 구조조정 지역공약서 출발하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어제 “새 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에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

인수위의 아마추어 사이버 공격 대응과 교훈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 해킹 소동이 빚어졌다. 엊그제 중앙 언론사의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해킹)이 북한 체신성 소속 ‘이즈원’의 소행으로 밝혀진 직후라 많은 국민을 놀라…

■ 국민일보

인수위, 정치권과의 소통 노력 부족하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조차 볼멘소리 나와서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17일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기 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국민행복기금 모럴해저드 경계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를 둘러싼 일부 금융기관과 대출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사태에 직면했다.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행복기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이마트·공무원, 한통속으로 근로자 탄압하나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이마트에 조언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