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憲裁 소장 후보 청문회, 헌재 이끌 資質 살펴봐야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정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다. 대법원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는 최종 보루(堡壘..

대법원, '태안 기름 오염' 소송 빨리 진행할 보완책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16일,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홍콩 선적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의 전체 피해 금액이 734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법..

용인 市民들이 나서서 흥청망청 市 운영 바로잡으라

경기도 용인시가 한꺼번에 총공사비 5300억원에 이르는 건물을 14개나 짓고 있거나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동(洞) 주민센터 8곳, 종합 복지센터, 보훈회관, 노인..

■ 중앙일보

이동흡, 진실의 법정에 당당하게 나서라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적절치 못한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행정)·국회의장(입법)·대법원장(사법)

미래부, 화학적 결합으로 새 먹거리에 집중하라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윤곽이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넘겨받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공룡부처가 등장한다. 올 한 해 다룰 예산만 16조9000억원을 헤아리며, 산하에 

노인 안전망 좀 더 튼실하게 짜야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은 총 인구의 11.8%(2012년 기준)로, 국제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고령화(7% 이상)가 한창 진행 중인 사회다. 2018년께 노령사회(14% 이상), 2026년 

■ 동아일보

이 대통령, 택시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음 주말(26일)로 다가왔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택시도 버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된다. 택시업계는 이 법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자 보전, 환승 할인…

이 대통령, 택시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음 주말(26일)로 다가왔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택시도 버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된다. 택시업계는 이 법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자 보전, 환승 할인…

중국에 첫 특사, 대북 억지력 복원 디딤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강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다. 먼저 특사를 보낸 중국 정부의 요청에 화답하는 형식이지만 역대 정부가 대개 미국을 첫 특사파견국으로 택했거나 4강에 동시에 특사를 보낸 관행을 감안하면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교 …

■ 한겨레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밀봉 개편’ 보완해야

정부조직 개편은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종의 통과의례와 같다.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정부조직에 손을 대 왔다. 박근혜 ...

이제 태안 기름유출 피해 ‘선보상’ 미루지 말라

어제 법원이 결정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손해액은 7341억원 규모다. 주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4조2271억원의 18%에 불과하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보상기금)이 추산한 1824억원보다 4배 많다. 이 ...

이마트의 노동탄압·감시, 이 정도였다니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생활을 캐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대에 뒤처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려고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탄압·감...

■ 서울신문

청와대 조직 줄이고 소통공간 넓혀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부처별 직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처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관건이다. 청와대의 역할과 …

이동흡 후보로 헌재의 독립성 지켜내겠나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위장전입과 기업체 협찬 강요 등 도덕성 차원을 넘어 재판관으로서의 편향성 등 자질 시비까지 번져 사태가 예사롭지 않…

성직자 과세 없던 일로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성직자 과세 방침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성직자 과세 방침이 전면…

■ 국민일보

대선공약 현실성 여부 냉철하게 가려야

선택·보편적 복지방식 절충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하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민과 한 약속이기에 기필코 관철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있는가 하면 재원마련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

내부서도 반대 움직임 있는 헌재소장이라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장남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이르기까지 한둘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으

반복되는 유독물질 유출사고, 그동안 뭐했나

충북 청주의 한 LCD 공장에서 불산용액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경북 상주 염산 누출 사고,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불산용액의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