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감사원, '대통령 사업 눈치 보기 감사' 부끄럽지 않은가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 실행과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 우선 작년 9월 감사를 다 끝내놓고도 넉 달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가 납득..

'임기 내 한꺼번에' 끝내려 한 과욕이 빚은 4大江 부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으로 완성된 16개 보(洑) 가운데 15군데에서 강바닥이 파여나가는 걸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한국이 수출로 번 돈 40% 외국에 넘어간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해외 원자재·부품·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헝가리에 이어 넷째로 그 비..

■ 중앙일보

4대 강 사업 부실 의혹, 진상 규명이 먼저다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안전성과 수질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 결과가 그동안의 정부 설명과 다른 데다, 발표 시기도 정권교체기여서 국민들을 

대선 재검표 생떼, 민주당이 해결하라국회에서 엊그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검표를 청원하는 이들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18대 대선 개표 진행 과정 시연회'가 폭력·폭언으로 

고독사 시대에 대처할 매뉴얼이 시급하다고독사는 난감한 사회 문제다. 홀로 살다 홀로 죽음을 맞고, 주검도 몇 개월부터 몇 년이 지나야 발견되는 게 예사다. 부산에선 고독사한 남자가 백골이 된 채 6년 만에 발견됐다. 지난주에도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지 8개월 만에 백골 

■ 동아일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스스로 결단할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야권을 넘어 보수적 시민단체까지 번져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제 “언급하기도 민망한 제보가 점입가경”이라며 “이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세워도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고 박 당선인까지 끌어들였다. 애국국민…

억지 주장에는 선 긋는 민주당을 보고 싶다

민주통합당 일부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그제 국회의사당에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 공개 시연회(試演會)가 열렸다.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 실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개표의 전 과정을 재연했다. 그러나 일부 참관자의 억지 주장과 생트집으로 시연회는 파행을…

4대강, 감사 결과 존중하고 고쳐서 더 푸르게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지난해 말 퇴임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스스로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평가했다. 3년 8개월간 사업을 진두지휘한 그는 “하천 준설을 통해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와…

■ 한겨레

국민 알 권리 부정하는 ‘정수장학회 보도’ 기소

검찰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이사장과 통화하다 대화가 끝났는데도...

4대강 조사위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보의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감사 결과를 보면 보의...

스태프 없이 영화 없다, 표준계약서 준수하자

지난 1년 소득이 있었던 영화 스태프의 평균 임금은 연 1107만원이었다고 한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충격적인 것은 3년 전 조사 때보다 114만원이나 ...

■ 서울신문

4대강 부실 철저히 점검해 보강하라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은 설계·시공·보강·보수는 물론 수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부분이 없을 만큼 부실투성이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

기초연금 지급, 부자·특수직역 수급자는 빼야

새누리당의 대선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암·뇌혈관·심혈관·희귀질환 등의 4대 중증 질환 진료를 공짜로 받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매달 많게는 20만원의 기…

잇따르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절실하다

고독사(孤獨死)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쓸쓸히 지내다 삶을 마감하는 외로운 죽음은 이제 예사가 됐다. 엊그제에는 부산 다세대 주택가에 세 들어 살…

■ 국민일보

국민적 숙제로 떠오른 4대강 사업 해법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켰고, 보(洑)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 설계부터 잘못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질을 좋게

원고·엔저 추세라도 속도는 조절해야

일본이 노골적인 엔저(円低)정책을 펴면서 일본발(發) 환율전쟁이 거론된다. 17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90엔을 뛰어넘어 엔화가치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엔저 흐름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 세계의 걱정

택시법, MB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폐기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딴죽을 걸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그제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회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