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이동흡 후보 스스로 進退 결정할 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22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2012년 월평균 400만원씩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

이제 30만 택시기사에게 실제적 도움될 代替 입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

황창규씨 임용 철회 소동에서 드러난 '우물 안 서울대'

서울대 사회학과가 삼성전자 사장 출신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학생들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서울대 로스쿨 인..

■ 중앙일보

새 청와대 조직, 업무중복 우려 없나새 정권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비효율이 우려되는 부분이 적잖다. 업무영역이나 지휘계통이 애매한데 인수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편안이 밀실에서 성급하게 성안(成案)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한반도 

국회 택시법 잘못, 한 번으로 족하다국회발(發) 입법 포퓰리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再議·거부권)를 요구했다. 국무위원들의 뜻을 수용한 모양새였다. 

검색보다 독서와 사색이다'카카오톡(카톡)'을 만든 김범수(47)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엊그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검색보다 독서를 강조했다. 정작 카톡을 만든 사람은 독서가 주는 감흥과 사색의 기회를 즐긴다고 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한 

■ 동아일보

택시법 재의 말고 기사들에 도움 줄 대안 찾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고 제헌국회 이후 72번째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황창규 가로막은 서울대생들 세상을 넓게 보라

서울대가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황창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의 사회학과 초빙교수 임용 계획을 백지화했다. 서울대가 사회과학대 과·반 학생회장연석회의와 산업재해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임(산소통) 등의 반대에 밀려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들은 황 단장을 ‘산재(産…

변호사 1만5000명 시대의 소수파 변협회장

그제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5)이 당선됐다.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개업한, 그것도 지방변호사회 출신 변호사가 회장이 된 것은 변협 창립 이래 처음이다. 위 신임 회장은 중동고 야간부를 거쳐 서울교대를 졸업한 뒤 성균…

■ 한겨레

청문회 통해 ‘부적격’ 확인된 이동흡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그동안 쏟아진 수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는커녕 일부 사안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

정권의 교과서 수정권, 당선인 입장은 무언가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교과서를 정권 멋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역사 교과서부터 뜯어고쳤던 이 정권이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학문과 ...

‘택시법’보다 정부 대체법안이 더 낫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택시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택시법은 문제가 ...

■ 서울신문

公人의식 미달 이 후보로 헌재 정의 못 세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가 이틀째 열렸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쾌한 해…

여야, 택시법 재의결 꿈도 꾸지 말라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택시법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오바마 2기 행정부, 亞太국가 책임 다하길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면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 국민일보

‘의원 연금 폐지, 겸직금지’ 법안 통과시켜야

불체포특권 포기·세비삭감 약속도 이행하길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의원 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의 비판을 받아

검인정 교과서에 과도한 국가 개입은 금물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됐다. 10년간의 진보정권이 종식을 고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뉴라이트쪽 사람들이 기존의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편향됐다며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무역흑자 이끈 자동차산업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해 자동차산업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규모가 285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산업 흑자는 전체 무역흑자의 2배 이상으로 흑자 달성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