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복지 구멍' 방치하면 '福祉 시대' 흔들린다

1999년에 숨진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3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적발됐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먼저 사망한 아들의 국민..

'특정업무경비', 공무원들 용돈 아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공적(公的) 용도에만 쓰도록 돼 ..

북한 추가 핵실험 방지에 韓·美·中 힘 모으라

유엔 안보리는 23일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새로운 결의안(2087호)을..

■ 중앙일보

중수부 폐지, 특수수사 재정비로 이어져야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61년 중앙수사국으로 출발한 이후 52년 만에 문패를 내리게 됐다. 존폐를 놓고 논란이 거듭됐던 중수부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제 권력형 비리 등 부패 척결 기능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초점을 

“특정업무경비로 콩나물을 사다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증인으로 나온 헌재 경리담당 사무관은 “영수증도 받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특수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계좌에 넣어 마치 

도발 포기 안하면 결국 붕괴하게 될 북한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12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15개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였다. 미적거려온 중국도 이번 결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가 준수해야 

■ 동아일보

말썽 많은 특정업무경비, 깨끗이 정리하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한 달 평균 400만 원씩 6년 동안 3억2000만 원을 받은 특정업무경비의 사적(私的) 유용이 논란이 됐다. 헌재의 특정업무경비는 재판과 관련된 공적(公的)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업무보조비로 …

박근혜 ‘신뢰 프로세스’ 시험하는 北 핵실험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 또는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물품이 수출입 통제 대상이 됐다.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것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

지적장애인들의 축제 스페셜올림픽에 사랑을

지적장애인들의 축제인 ‘2013년 평창 겨울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에는 111개국에서 3200여 명이 참가한다.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면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 한겨레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증을 통해 4대강 수질과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모양인데, 이는...

금액도 수법도 놀라운 라응찬 차명계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 재직 때 23명의 이름으로 수백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고 한다. 신한은행 내부 자료로 드러난 비자금 운용 실태는 충격적이다. 예금뿐 아니라 증권계...

남북 모두 북핵 포괄해결 향해 움직여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42일 만에 취해진 조처다. 이로써 북한은 2006년과 2009...

■ 서울신문

특정업무경비 근거와 용처 낱낱이 공개해야

정부의 허술한 ‘특정업무경비’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은행의 펀드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면…

특수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손질하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34년 68세에 연금을 타도록 하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보고서를 내놔 파문이 예상된다. 나라 곳간 사정과 후세대들…

北 핵실험 도발과 제재 악순환 고리 끊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이뤄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

■ 국민일보

1월 임시국회 차질, 여당 책임이 크다

새 정부 순조로운 출발 위해 민주당에 등원 명분 줘야 여야가 당초 합의한 1월 임시국회 개회일은 24일이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이 약속이 깨졌다. 쟁점 현안에 대한

낯뜨거운 제약사와 의사들의 악성 리베이트

유명 제약회사인 CJ제일제당이 200명이 넘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경찰 수사에 걸려든 것은 작지 않은 충격이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의약품 납품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검은돈을 제공했다

대북 제재 기존 방식으로는 안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면적(catch-all) 대북 수출 통제 강화를 비롯해 제재 대상을 늘리는 등 앞선 두 차례의 안보리 결의보다 다소 강화, 확대하긴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