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작은 청와대', 대통령과 총리 관계 설정에 成敗 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통령실 명칭을 현 정부 이전의 대통령비서실로 되돌리고 정책실 폐지와 국가안보실 부활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

탈북자 생명이 걸린 身上 정보 엄격히 관리해야

검찰은 지난주 탈북자 출신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모(9급)씨를 자신이 담당하는 서울시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음식물 폐수, 7년 준비 기간 뭣 했길래 이 지경 왔나

수도권의 음식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올해부터 바다 투기가 금지된 음식 쓰레기 폐수(廢水)를 처리하지 못해 자칫 음식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중앙일보

이동흡, 헌재 소장 자격 있나어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그간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자가 직접 나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어제 해명만 갖고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간첩에게 탈북자 지원업무 맡겼다니서울시 거주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간첩으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 전체의 42%에 달하는 1만여 명의 탈북자 신상정보가 북한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간첩행위가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안주하지 않는 젊음, 이상화의 세계신기록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24·서울시청) 선수가 이번에는 세계 신기록 수립이라는 시원한 소식을 보내왔다. 21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012~2013 시즌 6차 

■ 동아일보

홀쭉해진 청와대, 장관에 힘 실어줘야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어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재와 비교해 정부 조직은 다소 커진 반면에 청와대는 몸집이 작아졌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세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대…

“공통 공약엔 적극 협조하겠다”고 손내민 민주당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공약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도 “여당이 하는 …

위장 탈북 간첩에 농락당한 책임 누가 질 건가

탈북자로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비해 우리 공안기관의 대공(對共) 시스템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화교 출신인 유모 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11년 6월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국가정보원은 …

■ 한겨레

새누리당의 ‘이동흡 감싸기’는 자가당착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는 ‘적격’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하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

부당한 노동탄압, 신세계그룹 전체의 일인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조직적인 노동 탄압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국의 점포에서 회사에 협력적인 직원과 비협력적인 직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비협력적 직원의 경우엔 5등급으로 특별 분류해 일상적이고 ...

대구 10월 사건, 성격 규명부터 제대로 하자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의 시민 봉기는 지금도 그 성격이 혼란스럽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조선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일어난 대구폭동이라고 매도했다.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학계와 관련자들은 대구항쟁으로 ...

■ 서울신문

군림하는 청와대 이젠 끝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청와대 직제 개편안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현 청와대의 2실 9수석 체제와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나 명칭을 ‘대…

부실 사학 정리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학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소재 4년제 사립대인 서남대의 막장 행태는 최소한의 정상 참작조차 용인할 수 없을 정도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따르면 서남대는 330억원…

공직에 파고든 탈북자 간첩, 안보 구멍 더 없나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한 탈북자 출신 공무원 유모씨가 1만여명에 이르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통째로 넘겨준 혐의로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정황만 드러났…

■ 국민일보

박근혜의 ‘작은 청와대’ 실천이 관건이다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보좌한다고 군림하려 들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에 이어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의 골격이 완성됐다. 외형상 새 청와대는 현재의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에서 2실

이동흡 후보자, 신뢰받는 헌재 만들 수 있겠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시작됐다. 예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위법성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려 국회

노골적인 횡포 드러낸 이마트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 차단을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은 물론 유력 인사의 자제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 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해 담당자의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