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朴 당선인, 국회와 호흡 맞출 방안 깊이 생각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에 국회의원 참여를 최소화했고, 인사 문제를 비롯한 취임 준비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협의는 없다시피 하다. 그 결과 친박(親朴) ..

'정수장학회' 우연한 녹음 취재 起訴할 필요 있었나

검찰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 30%의 매각 문제를 논의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한겨레..

아베의 엔 切下 정책에 비상 대응책 준비할 때다

일본 아베 정권의 무차별적인 엔화 가치 절하(切下) 정책에 대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것으..

■ 중앙일보

청와대, 작고 효율적인 실무조직 돼야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청와대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기본 방향은 몸집 줄이기라고 한다. 경호처를 제외한 5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비서 조직을 축소하고 권한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민영화된 공기업 인사, 정부가 개입 말라박근혜 당선인은 예전부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여러 차례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요즘도 마찬가지다. 한 달 전 당선인은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인위적인 엔 약세의 부작용을 경계한다엔화 가치가 불과 4개월 만에 15% 이상 절하돼 달러당 90엔 아래로 떨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에 자극받은 것이다. 일본은 공공투자를 크게 늘리고 

■ 동아일보

청와대 리모델링, 여야가 예산으로 뒷받침하길

2011년 5월 ‘9·11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라덴 사살작전을 지휘하던 미국 백악관의 상황실 사진은 미국식 실용주의를 잘 보여준다. 백악관 지하 벙커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숱한 결정을 한 곳이어서 ‘워룸(war room)’으로 불린다. 백악관 참…

이중 삼중으로 보수와 자리를 챙기는 의원들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작년 6월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6개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두 당이 함께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조…

일본, 너무 빠른 엔低 속도 늦춰야

지난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90.03엔에 마감했다. 달러당 엔화 환율 90엔은 무제한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앞세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1차 목표치로 ‘아베의 환율’로 불렸다. 아베 정권 출범 한 달도 안 돼 아베노믹스의 1차 목표 …

■ 한겨레

국민이 지켜보는 이동흡 청문회, 사퇴로 끝내야

말 많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이 후보자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

용산참사 묵은 상처 치유해야 나아갈 수 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어제로 꼭 4년 세월이 흘렀다. 용산 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희생자 묘역을 찾아 숨진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지난 19일엔 서울역 ...

이마트, 고위층 자녀 추천받아 채용했나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를 따로 채용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과 노동부 간부 등 고위층 자녀들을 신세계 계열사 임원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입사시켰다는 것...

■ 서울신문

정부조직 개편 부처 로비에 휘둘려선 안 돼

5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부처 반발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하자 일부 부처들은 일제히 로비전에 나섰다. 조직…

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원 제 역할 다했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이례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사원…

‘투잡’ 즐기며 정치쇄신 외치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변호사·교수 등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의원직…

■ 국민일보

공약 수정 논의 쐐기 박을 일 아니다

재원규모·조달방안 확정한 뒤 필요하면 속히 조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 수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에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

여성 대통령 낸 한국, 대졸 여성고용률은 꼴찌

우리나라 대졸 여성들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최하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졸 여성고용률은 2011년 60.1%로 OECD 평균인 78.7%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우리나라 고

금융실명제법 보완해 탈세 차단해야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된 뒤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정밀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