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총리 빨리 지명, 헌법·공약 지키고 '밀실 人事' 걱정 덜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새 정부를 제때 출범시키려면 오는 20일까지 총리 후보자를 발표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했다. 행..

야당 공약 수용하겠다면 與野 정책 협의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야당 공약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부처별 업무 보고 때 반영해달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인수위는 11일 국방부와 중소기..

법원, 언론 이용한 주가조작 엄하게 처벌해야

서울중앙지검은 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둔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증권 전문가 전모씨를 '..

■ 중앙일보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신중해야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70% 수준인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높여 2016년까지 100%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 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인수위원회 보고에도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하려면...
  
• 경쟁 막는 과보호로는 중견기업 못 키운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중시' 방침을 밝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주변에서 온갖 중소기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당선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고,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중소기업청이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각종 금융지원을 확...
  
• 선거 뒤의 '토착비리', 강력히 다스려야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토착비리 사례는 지방 공직사회의 부패 실상을 또다시 보여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이미 결정된 근무평점 기록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충남 아산의 전(前) 시장은 골프장 

■ 동아일보

사고파는 장학사, 교육계 비리 끝이 없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5월 실시한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의 부정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노모 장학사가 교사 2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고, 시험 출제위원이면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장학사는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어제 충남…

중국의 언론 자유 운동, 민주화로 나아가나

사전검열 폐지 요구로 시작된 중국의 ‘난팡(南方)주말 사태’가 베이징의 신징(新京)보 등 다른 매체로 옮겨가면서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보 성향 주간지인 광둥(廣東) 성의 난팡주말 기자들은 신년사설 제목이 ‘헌정(憲政)의 꿈’이었는데 당국의 검열로 ‘중국…

성매매특별법 8년, 진지하게 再論해볼 때 됐다

법원이 ‘성(性)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번 제청은 ‘성매매 여성 처벌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지만 해당 조항은 성을 산 남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 한겨레

이번엔 ‘관음증 검사’라니, 검찰 개혁 절실하다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다음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찰의 발표를 종합해...

박 당선인 측근의 부적절한 축구협회장 출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축구계가 뒤숭숭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축구협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행동이 아니겠느냐’는 얘기...

■ 서울신문

여야 ‘의원연금’ 꼼수로 국민 인내심 시험말라

국민이 주인인 날은 5년에 역시 단 하루뿐이었던 듯하다. 18대 대선이 끝나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볼 일 다 본 듯 행동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가 이를 말해준다. 대선을 앞두고 그토록 절박하게 외…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당위의 문제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근혜 복지’ 사활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5년간 135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복지재원의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증세를 억제하는 대신, 재정을 아끼고 검은 돈을 양지로 끌

■ 국민일보

정부조직 개편 놓고 난무하는 부처 이기주의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이뤄져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시작하자 각 부처가 기다렸다는 듯 몸집을 불리기 위한 로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소관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는 쪽과 무슨 명분을 걸어서라도

공기업이 곰팡이 슨 고추를 수입해 팔다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곳은 1967년에 발족한 농어촌개발공사가 전신이다. 이후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확대 개편했다가 다시 지난해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전문 공기업

북한은 기독교 연구에 힘쓰는 중국을 보라

공산권 국가에 성경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는 국제 선교단체 ‘오픈도어스’가 최근 발표한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북한은 올해도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단체가 종교 박해국 리스트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11년째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