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국가지도자연석회의, 세종청사 행정 비효율, 김지하 시인 무죄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7일 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정부 부처 신설·統合·분할해서 효율 높아진 적 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본격 논의될 움직임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차세대 주력 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기능을 맡..

야당 누구와 '지도자 연석회의' 한다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 단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

'세종청사 시대' 非효율 막을 대책 어떻게든 찾아야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일 세종시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올 초 지난 엿새 동안 세종시의 기재부 청사에 들른 것은 시무식에 참석한 지..

■ 중앙일보

완장과 명함 세력을 뿌리뽑자권력교체기엔 늘 측근입네, 실세입네 하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특히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새 정부 출범 초까지 기승을 부린다. 이른바 '완장'들이다. 선거 때 도왔다, 당선인이나 실세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력의 

협력사 경조금은 '을'의 상납이다요즘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개그콘서트'의 '갑을 컴퍼니'다.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벌어지는 애환을 갑을(甲乙) 관계로 해석해 풍자한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갑을 관계의 전형은 원청(原請) 대기업과 하청(下請) 

스타 자살, 생명 경시이자 대중에 대한 범죄한 명의 스타가 또 자살했다. 야구 선수이자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조성민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며칠 전에는 인기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자 조현길씨가, 지난해에도 패션 크리에이터 우종완씨, 신인 탤런트 정아율씨가 스스로 생을 

■ 동아일보

빠른 조각, 충분한 검증, 산뜻한 출범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책임감 있게 일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월권…

낙후한 서비스업이 끌어내리는 노동생산성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A 씨는 퇴직금을 털어 음식점을 개업했다.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긴 시간 일하는데도 벌이는 그때의 절반 이하다. A 씨는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실속은 없는, 말하자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 A 씨처럼 저(低)부가가치 일자리를 맴도는 사람이…

한파에 스러지는 슬픈 이웃 없어야 복지국가다

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한파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에서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어놓은 채 잠들었던 70대 할머니가 저(低)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보일러에는 자식들이 넣어준 등유가 가득했지만 기름값을 아끼려다 변을 당한 것이다. 2일에는 서울 마포구 …

■ 한겨레

국정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자찬하다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민은 참 힘들었다. 양극화로 서민 생활의 고통이 가중되고 한반도는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멍에를 쓰게 됐다.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데서도 확인...

시대의 절망이 다시 불러낸 희망버스

엊그제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다시 희망 만들기’ 행사가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찾아온 2000여명의 시민들은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투쟁을 통한 희망 만들기를 다짐했다. 1...

긴급조치 재심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4일 유신시절인 1974년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시인 김지하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

■ 서울신문

朴당선인 국정운영 비전 담긴 인사를 기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와는 별도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조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

세종청사시대 행정시스템 선진화 원년 삼아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가 지난해 연말 세종특별자치시에 둥지를 틀어 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됐지만 우려했던 행정비효율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가…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국민대통합 지렛대되길

18대 대통령선거가 보여준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다. 보수와 진보,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갈등의 골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깊게 파였다.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치유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 국민일보

朴 당선인 소통방식 우려스럽다

인사권 행사하면서 국민에게 설명 않는 것은 결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가 소통능력이었다. 오랜 기간 청와대에서 생활한 성장 과정과 독불장군식 정치 스타일을 우려한 것이다. 여기에다 업

추락하는 생산성으론 고령사회 극복 못한다

노동생산성이란 투입 노동력 대비 부가가치 규모를 따지는 용어인데 성숙한 경제일수록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하락세다.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될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김지하 무죄 판결을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군사독재 시절 대표적 저항시인이었던 김지하씨가 청구한 두 건의 재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가담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