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민주당이 5년 후 집권하려면

민주당의 최대 과제는 5년 뒤 집권하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는 일이다. 옳은 답을 찾으려면 그에 앞서 정확하게 묻는 게 필요하다. 민주..

'公益 고발', 대상 확대하되 남용 막는 장치도 필요

충북 충주시의 쓰레기 소각 시설 관리업체 직원 4명이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농도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상급자의 지시와 묵인 아래 자동..

왜 서민까지 수십만원짜리 1~2인 病室 써야 하나

병원 입원실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용 일반 병실(병원에 따라선 4~5인실부터 건보 적용)과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1~5인용 상급(上級) 병실이 있다. 일반 병실..

■ 중앙일보

•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청와대가 어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과거에도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사면은 정권 교체기에 대화합 조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군불을 땐 게 불과 나흘 전이었다. 이젠 청와대가 나서 “경제계·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사 요청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
  
•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을 환영한다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물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방침과 상관없이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회자도 자진 납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 민주당, 계파 체질로는 진보의 구심점 못된다민주통합당이 어제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대선 패배의 충격을 추스르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 관리체제가 갖춰졌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산 넘어 산이다. 무엇보다 편을 갈라 세력다툼을 하는 계파 

■ 동아일보

세계 경제성장률 3.3%, 한국은 2.1%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1%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세계경제의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다. 그나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7개국(G7)의 평균 성장률보다는 높다는 게 위안거리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되레 사회통합 해치는 사면권 남용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說)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 검토의 명분은 대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대위, 반성 위의 개혁이라야 미래 있다

대선 패배 후 진로를 놓고 고심하는 민주통합당이 어제 합의 추대 형식으로 5선(選)의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장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혁신형 인사보다는 정식 당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할 적임자를 선택한 셈이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쪽에…

■ 한겨레

말의 죽음, 시인의 죽음

시인의 말은 핍박받는 이들의 무기다. 가난한 이들의 위로이며 소외당한 이들의 벗이다. 말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시 일어서고, 저항하고, 앞으로 전진한다. 그의 말마따나 시와 문학은 고통의 산물이고, 시인이 ...

뻔뻔한 ‘형님 특사’ 박 당선인이 중단시켜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설을 전후해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멘토’ 최시중씨, 측근 천신일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

4대강 사업 검증 단초 돼야 할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됐으며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 쓰기도 어렵다는 ...

■ 서울신문

임기말 되풀이 특별사면 고리 끊어라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전후해 재임 중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시기와 기준에 대한 최종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

민주당, 제2 창당 각오로 혁신 나서길

민주통합당이 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발빠르게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의 인선도 마쳤다.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을 거듭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대

복무기간 단축 늦추고 저소득층 지원 힘써야

국방부가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사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예산 확충과 병력운용에 문제가 적

■ 국민일보

임기 말 무분별한 특별사면은 대통합 해쳐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전후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경제계·노동계 인사는 물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문희상, 민주당 통째로 바꿀 밑그림 마련해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 없어 우여곡절 끝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박영선 의원에서 원혜영 의원 그리고 이낙연 박병석 이석현 의원 등이 연이어 거론되더니 결국 5선의 문 의원이 대

비급여 진료비 병원별 격차 너무 심하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병원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9일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