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드 지역 논란 성주 내 다른 부지로 일단락돼야성주군은 22일 사드 배치 후보지인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제3후보지를 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날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가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걷을 때 되지 않았나안산 단원고 '세월호 기억교실'을 옮기는 작업이 21일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2년 4개월여 만에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책상과 의자, 사물함 등 집기가 ..
세계貿易 6년 만에 최저, '수출절벽' 보고만 있을 건가올해 상반기 세계 71개 주요국 간의 무역액이 14조4250억달러에 머물러 작년보다 5.4% 줄었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밝혔다. 작년 상반기 11.7% 줄어든 데 이어..
■ 중앙일보
'권력게임 음모론'으로 번진 우병우 문제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드 배치, 추경 처리 등 나라의 중·단기 진로와 관련한 굵직한 정책들이 논의돼야 할 시기에 '우병우 문제'가 한국 정치를 짓누르고 있다. 진작 정무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퇴는 어느덧 그의 비위를
성주의 사드 배치 수용 결정을 평가한다김항곤 경북 성주 군수가 어제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구함으로써 사드 배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김 군수의 말마따나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인 안보에 대한
저출산 대책, 거품 빼고 실효성 있게 다시 짜라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151조원을 쏟아부었다. 이 중 85조원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갔다. 한데 출산율은 끄떡도 않는다. 2007년 1.25명이던 것이 지난해는 1.24명으로 더 떨어졌다. 중앙일보가 국회
■ 동아일보
사드 부지 옮긴다는 軍, 김천에서도 반대하면 어쩔 건가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 달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가 ‘최적의 부지’라며 발표한 성산리 미사일 기지는 반경 1.5km 내에 주민 2만 명이 거주해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
‘낙하산 욕심’ 못 버리면 우리은행 민영화 공염불 될 것
정부가 12조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16년 동안 소유해 온 우리은행의 민간 매각 방침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51%를 통째로 살 만한 매수자가 없어 네 번이나 실패했던 현실을 감안해 30%를 4∼7개의 기관투자가에게 쪼개 팔아 연내 민영화를 완료하겠다…
셀프 개혁에도 굼뜬 검찰, ‘정세균 국회’가 수술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성명을 내고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은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대통령 측근의 부패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 한겨레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의혹이 입증된 게 없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
국방부가 22일 성주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제3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3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성주군청에서 18㎞ 떨어진 롯데골프장이다. 그러나 이곳은 김천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데 더해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모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총수가 되어선 안 될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이런 사람을 버젓이 검증에서 통과시키고 후...
■ 경향신문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 부추겨서 어쩌자는 건가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 장석춘 의원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법 주목한다기간제 계약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될 경우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약 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원칙 무시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우려한다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5년 만에 현실적인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의결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은 투자자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4~8%씩 쪼개 파···
■ 한국일보
추경ㆍ청문회 합의 깬 여야, 언제까지 식언만 할 건가
여야가 22일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조선ㆍ해운업 부실지원 문제를 다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음주사고에 신분 은폐 경찰청장 후보자를 국민이 납득할까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감 재직 시 음주운전 사고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부동산ㆍ증시 자산거품 징후, 긴밀한 대책 강구돼야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과 정책적 함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작부터 정부의 기존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한국은행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 서울신문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이정현 대표’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취임 2주를 맞았다. 아직 그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가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것을…
성주 군민 사드 제3후보지 결단 존중해야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가 애초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제3후보지’로 가닥이 잡혀 가는 기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군민이 배치해야 한다면 ‘…
균열 조짐 北의 을지훈련 중 도발 경계를중립국의 참관 아래 해마다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지훈련)이 어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남북 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훈…
■ 매일경제
때 놓치면 효과 없는 추경 이번주 안에 처리해야
여야가 11조원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던 시한인 22일을 끝내 넘기면서 이제 관심은 처리 시기가 아니라 처리 여부로 모아졌으니 답답하다. 어제 여야는 본회의 대신 청문회 증..
우리은행 연내 민영화 반드시 성사시켜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 가운데 30%를 4~8%씩 쪼개 팔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30%를 한 묶음으로 팔려다 번번이 실패한..
北 국면 전환 위한 테러·도발 가능성에 철저 대비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UFG)이 겹쳐지면서 북한의 보복 테러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
■ 한국경제
추경도 못하는…4·13총선이 '불임국회' 만들었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한도 없이 겉돌고 있다. 이제 다음주면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간다. 조선 구조조정을 촉진할 지원 예산이 급하다며 추경 논의에 들어간 게 언제인데 수개월...
아무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현실
국가의 장기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가 장기전략을 세우고 고민하는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경이 시작한 ‘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시리즈에 따르면 정부, 중앙은행, 국책 ...
조선산업 재편한다더니 결국 현상 유지로 끝나나
정부가 조선산업 재편의 밑그림으로 삼겠다는 맥킨지의 컨설팅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론은 제대로 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조선 3사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보도다(한...
■ 서울경제
6년전 규모로 돌아간 세계무역…수출전략 바꿔야
세계 교역량이 쪼그라들면서 급기야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이 나왔다. WTO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무역액은 14조4,250억달러로 2년 연속 뒷걸음질치면서 201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세계 교역량 축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수출 감소폭
갑을오토텍 공장 불법점거 공권력 엄정대응하라
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 측의 직장폐쇄에도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가 45일째를 넘어서면서 180여개 협력사까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사태
北 균열조짐 확대될수록 도발 가능성도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주민을 억압해왔으나 최근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북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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