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25일 목 주요신문사설 -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우병우 이석수 수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지연

꿍금이 2016. 8. 25.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 SLBM 성공 보면서도 내 집값 땅값이 우선인가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역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5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다. 각도를 올려 ..


追更 무산 놓고도 '너 죽고 나 죽자'는 靑·野 강경파들

여야(與野) 대치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기재·정무위에서 열릴 예정인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 구조조..


59년간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 강요한 금복주

주류업체 금복주와 3개 계열사가 1957년 금복주 창사 이후 59년간 여직원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거부하면 업무에서 따돌리거나 직급에 맞지 않는 부..


■ 중앙일보

500km 날아간 북한 SLBM, 대비책 확실히 세워라북한이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 발사했다. 북한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은 500㎞ 동쪽으로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성공적이어서 그 위협이 곧 현실화될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7% 늘면서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나라 살림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폭염 속 잇따른 재소자 사망, 교도소 실태 전면 조사 해야무더위에 선풍기도 없는 방에 수용돼 있던 부산교도소 재소자 두 명이 잇따라 숨졌다. 교정시설의 응급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교도소 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 동아일보

北 SLBM에 ‘핵 인질’로 잡힐 때까지 軍은 뭘했나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5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해 500km…


민정수석, 특별수사팀 조사받고 ‘보고’도 받겠다는 건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혐의를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고검장)이 어제 수사팀 구성을 마쳤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닷새나 고심한 끝에 우 수석과 이런저런 연고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특별수사팀을…


구글 지도 반출, 85일 논의 끝에 보류한 결정장애 정부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의 구글 서버로 반출해 전 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어제 정부가 ‘재심의’를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7개 부처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가 6월 1일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에서 제출한 지도…



■ 한겨레

커지는 ‘사드 갈등’ 속에 또 탄도미사일 쏜 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날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 시험발사해 사실상 성공했다. 한...


학교급식 비리는 미래 좀먹는 파렴치 범죄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1만1천여 초중고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2415개 생산유통업체와 274개 학교를 대상으로 4개월여 벌인 실태점검 ...


부실검증 덮으려 ‘음주 경찰청장’ 임명 강행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논란을 빚은 이철성 후보자를 새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직업을 거짓 진술해서 징계를 피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


■ 경향신문

북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성공에 속수무책인 정부북한이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남측 군당국은 성공적 발사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것이다. SLBM은 타격목표에 대한 접근성과 공격의···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셀프 수사’ 불신 해소할 수 있나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게 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났다. 윤 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며 “그···


지분 허위공시는 중대 범죄, 롯데 일벌백계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위공시는 ‘자본시장의 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공시는 투자···



■ 한국일보

사드로 사분오열된 南, SLBM 전력화 목전에 둔 北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무력시위라도 하듯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500여㎞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 해상 80㎞ 지점에 떨어졌다.


대통령 동생 관리, 경찰청장 검증 실패한 우병우 버틸 명분 없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포자’ 심각한데 초등 저학년 수학교과서 더 어려워져서야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1ㆍ2학년용 수학교과서가 지금보다 더 어렵고 불친절할 것이라고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주장했다.


■ 서울신문

진화하는 北 SLBM, ‘사드 분열’ 거듭하는 南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당분간은 성공하기 어려우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결국…


우 수석·이 특감 공정수사에 檢 명운 걸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장에 윤갑


일자리 추경안 방치하곤 잿밥에만 관심 두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추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9월 정…



■ 매일경제

北 SLBM 발사 성공, 실전배치 대비책 시급하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에 쏘아 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성패 분기점인 300㎞를 뛰어넘어 500여 ㎞를 비행해 사실상 성공했으니 우리를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북한의 올해 SLBM 발사는 세..


朴대통령, 저출산 대책 국정 최우선순위에 둬야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고·최악의 난제다. 골드만삭스는 "북한 핵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저출산은 반드시 터지는 핵폭탄"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이제 지구촌에 감동 줄 평창올림픽 잘 준비하자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어제 귀국해 해단식을 가졌다. 메달 색과 순위를 넘어 정정당당하게 싸우며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 자신감을 심어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 한국경제

전관예우 막을 수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해볼밖에

살인사건이나 상해·폭행치사 등의 생명권 침해범죄는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 중이라 한다. ‘피고인 신청주의’인 탓에 2011년 8.3%이던 신청률이 지난해 2.6%로 급락하는...


수소차 세계 1위 향한 민·관협력에 기대가 크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현대자동차 등 수소차 및 부품업계, 수소제조 및 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 업체 등이 참여...


삼성의 블록체인 혁신, 낡은 제도로 신기술 막지 마라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 발전이 놀랍다. 블록체인(분산형 전자금융 거래장부)도 그중 하나다. 삼성이 2년간 연구한 이 시스템은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증권거래소 같은 대용량 중앙서버에 보관하는 ...


■ 서울경제

500㎞ 날아간 北 SLBM, 수중 킬체인 구축 시급하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SLBM 1기가 이날 오전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돼 동북방으로 500㎞를 비행한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통상 300㎞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추경이 만들 일자리 7만개 내 알 바 아니라는 정치권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 무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자리 7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추경이 3·4분기에 집행될 경우 올해 2만5,000~2만7,000개, 내년 4만4,000~4만6,000개 등 약 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에서 제외된 직업훈련과 


카드 수수료에 끼어든 포퓰리즘 언제까지 봐야하나

20대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우대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들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다.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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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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