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24일 수 주요신문사설 - 우병우와 이석수 수사, 학교급식비리 실태, 식중독 콜레라 C형간염 발생, 우리은행 매각 추진, 한중 사드갈등

꿍금이 2016. 8. 24.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하는 喜劇

검찰이 23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횡령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팀..


15년 미룬 우리은행 民營化, 이번엔 믿어도 될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 가운데 30%를 4~8%씩 쪼개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네 ..


또 C형간염 집단 감염, 조사에 6개월 늑장 부린 질병본부

서울 동작구 한 의원에서 또 C형간염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 2012·2013년 이 의원 방문 환자들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각각 17.7%와 13.2%로 우리나라..


■ 중앙일보

맹탕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폭탄 돌리기다정부가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맞물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인 부동산 관련 


후진국형 전염병 막을 방역체제 확립하자대표적 후진국 전염병인 콜레라가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일은 충격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9세 남성 회사원의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가벼운 설사와 복통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이 


학교급식 비리 연루자는 영구 퇴출해야폭염 속에 전국 614만 명의 초·중·고생이 학교 밥을 겁내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서울·부산·경북 등 전국에서 급식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서다. 최근 보름 새 식중독 의심 환자가 700여 명으로 불어나자 “급식을 못 먹겠다”는 학생까지 


■ 동아일보

국민의당, 추경 처리야말로 ‘제3당 존재가치’ 보일 기회다

6·25전쟁통에도 국회를 통과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대 국회 초입에서 여야 대치로 헌정 사상 처음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회의) 청문회 출석 없는 추경안 처리는 없다’…


집단 식중독―비리로 얽힌 학교급식 제 자식에겐 먹일까

개학에 들어간 중고교 곳곳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 7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려 병원 신세를 졌다. 이 9개 중고교 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밝혔다. 연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9월을 코앞에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또 C형 간염 집단감염, ‘주사기 재사용’ 손 놓은 정부

서울 동작구 제이에스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올 2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보이는 세 번째 집단감염 사태다.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모양이지만 보건당국…



■ 한겨레

원천 한계 안고 출발한 ‘우병우 의혹’ 특별수사팀

검찰이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의뢰 사건과 이석우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기는 대신 공...


해도 해도 너무한 ‘세월호 지우기’ 책동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결국 제3차 청문회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애초 계약금까지 받았던 사학연금회관 쪽이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음달 1일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여당...


우리은행 민영화 성패, 과점주주 구성에 달렸다

정부가 16년째 정부 소유인 우리은행의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2010년 이후 네 차례나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으나 그동안 적합한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다섯 번째로 추진하는 이번 매각은 정...


■ 경향신문

우병우 난국 구경만 하는 이정현, 집권당 대표 맞나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 국정의 주요 축인 집권당의 대표가 몸을 사리며 국정의 난맥상을 방치하고 있으니 박근혜 정권이 중심을 잃어도 대책이 없다. 새누리당 이 대표는···


음주사고 은폐·검증실패 이철성, 경찰청장 자격 없다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경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공직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경찰관 신분을 속인 사람이 어떻게 23년간 아무런 징계를···


학력주의가 낳은 지역균형선발 학교장 추천 소송전고교 3학년생이 서울대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이 잘못됐다며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학교 측이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신을 제쳐놓고 상대적으로 성···



■ 한국일보

우병우ㆍ이석수 수사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에 임하라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후진국형 감염병 확산은 허술한 방역체계 탓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고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등 후진국형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의 10년간 내원 환자 5,713명을 조사한 결과, 508명(8.9%)이 C형간염에 감염됐거나 항체양성자로 판명됐다.


사드 갈등, 한중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내달 4ㆍ5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서울신문

세계 평균보다 감소폭이 두 배나 되는 한국 수출
세계 교역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9.9% 감소했다.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


그날 준 급식 사진 학교 홈피에 매일 공개하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에 학부모들은 분노가 치민다. 학교급식 납품 과정의 구석구석에 부실이 판을 쳐 온전한 데가 없는 지경이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버젓이 유통되고, 업체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해 독도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



■ 매일경제

콜레라·식중독 비상, 폭염 속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콜레라는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 2001년(142명)을 끝으로 그동안 잊힌 감염병이었다. 2003년 이후 감염자는 해외유입환자였고 2005..


'코리아 세일 페스타'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해야

정부가 어제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계획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유통업체와 유명 쇼핑거리, 재래시장이 참여해 대규모 세일에 들..


구글 지도반출 불허 과연 국익차원에서 옳은가

구글의 국내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요청이 `불허`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오늘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불가`로 결론 낼..


■ 한국경제

대기업 파업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싸늘한 시선

대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임금수준도 그렇고, 직업의 안정성에서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노동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할 정도다.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또 발의됐다고 한다

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또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여소야대에 힘입어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


글로벌 연기금 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 연기금들이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다. 영국 350개 상장기업들의 기업연금 부족분은 1490억파운드에 이른다. 미국 기업(S&P 1500)들의 연금 부족도 5620억달러나 된...


■ 서울경제

123조 퍼붓고도 욕먹는 복지정책 이젠 바꿔야 한다

복지예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예산으로 123조4,000억원을 쏟아부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6.7% 늘어나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2000년 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1.9%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8%에서 2014년 10.4%로 뛰었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도 총체적 비리라니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키는 등 도저히 믿기 힘든 급식비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런 급식비리가 한두 학교가 아니라 전국 학교에 만연해 있다니 충격적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23일 전국 급식납품 업체 2,400여곳과 초중고교 270여곳에 대한 학교급식실태 점검을 벌여 위


민주화 탈 쓴 경제입법 기업 해외이전 재촉할 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상장협이 단순한 입장 전달을 넘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상당수 의원입법이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자기 주식 처분시 처분 상대방과 방법 등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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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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