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큰 위기 오는데 나라 전반이 엉망이다북한 김정은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후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 대국의 전열에 들어섰다"며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했다...
가계 빚 폭탄 돌리기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6월 말 가계 빚이 1257조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25일 공공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 물량 공급을 억제한다는 골격의 가계..
방역 당국, 메르스 실패 반복 말고 콜레라 非常 걸라국내에서 15년 만에 첫 콜레라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만인 25일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59세 첫..
■ 중앙일보
가계부채 폭탄 터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지난 6월 말 가계부채가 1257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석달 새 33조6000억원(2.7%) 늘어 1분기 증가액(20조원)을 한참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올 한 해 100조원 넘는 가계빚이 새로 쌓일 게 확실시된다. 노무현 정부
이젠 범사회적 저출산 대책을 준비할 때올해 연간 출생아가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42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통계청에서 나왔다. 아이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고 있는 나라의 실상을 잘 말해 준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녹조, 원인 규명 없이는 근본 대책 안 나온다전국 하천과 호수에 녹조가 퍼지고 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에는 24일 조류경보제에 따른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상수원은 아니지만 한강 하류 서울 구간에도 녹조가 발생해 서울시가 녹조제거선까지 투입했다. 올여름에는 7월 초에
■ 동아일보
가계부채 1250조… 알맹이 뺀 대책으로 깡통주택 막겠나
가계부채가 6월 말 기준 125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가계신용’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가계부채 증가액은 54조2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액(294조 원)이 노…
여당 국회정보위원장까지 사드 발목 잡는 나라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변경 방침에 어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특급무기 배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주민들 모르게 사드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24일…
‘핀란드化’ 버린 핀란드 보면서도 중국 눈치만 보는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엄격한 군사적 중립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올가을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에 나선다. 24일에는 자국 영토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가상 적군의 공습에 맞서는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했다.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
■ 한겨레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에도 33조6천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폭의 증가다. 가계부채 통계 발표에 맞춰 정부가 25일 종합대책을 다시 내놨다. ...
정부가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으나 첫해부터 출산율...
집권세력의 역사도발이 도를 넘었다. 역사학회와 광복회가 건국절 법제화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는데도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은 오히려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5일에는 국회 부의장인 심...
■ 경향신문
집값 띄우기로 변질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6월 말 기준 1257조원이다. 시민 한 사람당 2475만원 꼴이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1년 새 126조원 급증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
중앙선관위의 ‘18세 선거권’ 개정의견 환영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선거권 연령 ···
두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방심할 일 아니다콜레라 환자가 15년 만에 거제도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추가 환자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상하수도와 개인위생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콜레라가 집단 창궐할 가능성은 낮은···
■ 한국일보
여야 추경ㆍ청문회 극적 합의, 환영하지만 비효율성 고쳐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추가경정 예산의 본회의 처리와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어 온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식ㆍ부동산 거품 외면한 시늉뿐인 가계부채대책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상반기 말 현재 1,2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까지 팽창한 부채 규모 자체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증가세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고 지난 2월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적용했음에도 상반기에만 54조원의 가계부채가 더 늘었다.
시대흐름 반영 못한 ‘야쿠르트 아줌마’ 대법 판결
유제품을 배달 또는 위탁 판매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이러니 같은 일을 하는 1만3,000여명은 노동권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 서울신문
사드 무용지물 만든 SLBM 방어망 다시 짜야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그제 시험 발사한 SLBM의 발사 각도를 낮추면 2000~2500㎞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
‘도로 운동당’ 더민주, 김종인 떠나기 기다렸나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28명이 어제 거리로 나섰다.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이들 초선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광화문광장…
심각해지는 저출산 해남군에서 답 찾아라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시행 첫해인 올해 출산율은 되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5월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 매일경제
뒤늦게 합의한 추경 꼭 써야할 데 쓸 수 있게 해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걸림돌을 빼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어제 오후 합의를 끌어냈다.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모여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 시늉만 해선 안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빚 대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한 해 30..
전기차 한계 돌파한 테슬라의 혁신을 보라
미국 테슬라가 어제 공개한 새 모델은 또다시 전기차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주력 차종인 모델S에 100kwh 배터리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2...
■ 한국경제
주택공급 줄이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정부
정부가 반년 만에 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 매달 가파른 추세로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
기업 세부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 더 올리자는 정치권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주금공'의 산별노조 탈퇴…노동운동에 작은 변화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노조가 엊그제 상급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서 공식 탈퇴했다. 노조는 지난달 회사 측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금융노조가 다음달 23일로 예...
■ 서울경제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인데 또다시 땜질처방인가
정부가 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13개월 만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대책이다. 눈에 띄는 것은 택지공급 감축, 신규 인허가 축소 등을 통해 분양물량을 조절하고 밀어내기식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전 최경환 경제팀이 고수했던
첨단기술마저 일일이 허락받으라는 황당한 노조들
귀족노조의 횡포가 끝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 현황을 조사해보니 노조들의 황당한 요구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인사·경영권을 제약하는 노조의 생떼는 도를 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설비를 들여올 때도 노조와 협의할 것을 고집한 경우가 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불러올 혼란에 대책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34개 경제민주화 과제를 선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입법화 과제들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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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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