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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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4조2000억원' 청문회가 결국 허탕이 됐다8일 국회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 경위와 정부 대책을 물었다. 청문회에는 소속 여야 의원 30명, 국회가 요청한..
'반사모'도 나온다는데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 '반딧불이'가 11월 10일 창립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다. 이 모임 회장은 "전국 조직을 갖춰 (내년 초) 반..
野는 태영호 전 공사에게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있나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公使)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여당이 반..
■ 중앙일보
곁가지 대책으로 가계부채 잡을 시기 지났다부동산발 가계부채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린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7000억원 늘어, 8월 증가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부동산 비수기인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홍준표 유죄 ··· 사실일 가능성 커진 '성완종 리스트''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홍 지사까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리스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원샷법 1호 탄생 ··· 산업 구조개혁 물꼬 트는 계기 돼야국내 산업 구조개혁에 희망의 빛줄기가 보인다. 정부는 어제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국회 일각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입법이 지연됐던 기업활력제고법 덕분이다. 이 법안은
■ 동아일보
부실 서별관청문회 하다간 ‘부실 구조조정’ 또 일어난다
어제 첫날 국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청문회)’가 소득 없는 맹탕으로 끝났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서별관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성완종 리스트’ 1심 유죄 홍준표 지사 사퇴해야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자살 전) 성 전 회장의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
北망명 외교관 국감에 불러내 안보기밀 유출할 셈인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망명한 태영호 전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4월 탈북한 종업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여당과 국가정보원의 반대로 결정은 미뤘지만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 채택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 …
■ 한겨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합계출산율은 꼴찌를 다툰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
국가정보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의 탐사취재 결과,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원을 맡아 영리활동을 하는가 하면, 퇴직 간부들에게 거액의 ‘연구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공식 거론된 것은 이제까지 딱 두 번이다. 한 번은 2011년 12월 위안부 문제로 파탄 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의 교토 정상회담 때이고, 또 한 ...
■ 경향신문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구조조정 실패 과정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첫째 날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국책은행, 부실기업이 카르텔을 이뤄 자신들의 감독실패와 부실···
재벌 간접고용만 늘린 시간선택제는 실패했다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보조금이 파견·도급인력 공급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지원금을 받···
박 대통령은 왜 아베의 ‘소녀상 철거’를 거부하지 못했나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의 착실한 합의 이···
■ 한국일보
조선ㆍ해운 청문회 부실로 확인된 최경환 의원의 무책임성
8일 시작된 국회의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예상대로 허술하다. 조선ㆍ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경과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첫날부터 ‘깃털’ ‘맹탕’ ‘먹통’ ‘허탕’등의 비난을 낳았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연착륙 발상을 하라
정부와 채권단이 8일 한진그룹에 대한 법원의 금융지원 요청을 거부, 소속 선박들이 망망대해에 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KDB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DIP파이낸싱(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속 제공 검토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학생부 조작 사태, 전수조사로 불신 지워내야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고교 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명문대에 많은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학생의 수학 성적을 고쳐 주기도 했다. 범죄 이전에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 서울신문
이런 증인 채택으론 맹탕 국감·청문회 못 막는다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가 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청문회는 소중한 절반의 시간을 성과 없이 흘려보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증인’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나 홀로 가구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정경쟁 뒤흔든 생활기록부 조작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자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광역시의 한 고교 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교장은 교사들에게 성적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고치도록 지시했고, 교사들은 생활부 내용은 물론 성적을 조작한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 국민일보
이런 맹탕 ‘서별관회의 청문회’ 왜 하나국회에서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했던 고위직 인사들의 무책임과 정치권의 무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9일까지 이틀간 개최되지만 첫날부터 핵심
홍준표도 1심 유죄… 윗물부터 맑아야 청렴사회 된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현직 도지사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집행을 유예해주지도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도
금배추 등 뛰는 추석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폭염 등으로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값이 급등하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품목의 가격 앙등은 추석 차례상 차림에 그대로 이어져 주부들의 시름이 깊다. 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는 전년 대비
■ 매일경제
조선·해운 청문회, 구조조정 시스템 개혁 계기 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어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맥 빠진 분위기였다. 이틀 일정으로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
원샷법 1호 기업 승인, 자발적 사업재편 시발점으로
정부는 어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 시행에 들어간 일명 `원샷법(기업 활..
고교 학생부 조작, 대학 입시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다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특정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명, 올해 6명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면서 신흥 명문으로 부상했던 이..
■ 한국경제
모순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계부채 대책은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기만 하는 가계부채를 두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려 온 가계부채를 방치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 ...
1인 가구 급증이 초래할 통계 착시와 정책 오류 가능성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가 2인(26.1%), 3인(21.5%), 4인 가구(18.4%)를 제치고 가장 흔...
기아차 멕시코 공장 준공…국내 공장은 툭 하면 파업
기아자동차가 어제 멕시코 공장을 준공했다. 중국 슬로바키아 미국에 이은 기아차의 네 번째 해외 생산기지다. 연 40만대를 생산하는 이 공장 준공으로 기아차 생산능력은 국내 160만대, 해외 196만대 등 ...
■ 서울경제
서별관은 안되고 컨트롤타워 만들라는 이율배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홍 전 회장의 불출석과 서별관회의 회의록,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원
바이오헬스 육성, 저성장 고리 끊는 돌파구 삼아라
보건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국산 세탁기 승소했지만 보호무역 흐름은 경계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9.29~13.02%)에 대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국산 세탁기는 물론 철강·전기전자 제품 등의 미국 수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WTO의 결정은 교묘하게 무역장벽을 높여가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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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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