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경제 앞길 막은 야당이 경제 失政 비판할 자격 있나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에 '비상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檢察선 또 스폰서 검사, 法院선 또 돈 받고 재판금융 공기업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부장검사가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고교 동창 사업가가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 담당 검사 등에게 사건 무마..
C형 간염, 의료기 再사용 병·의원 명단 공개해야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6일 C형 간염을 전수(全數)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방·관리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C형 간염 환자..
■ 중앙일보
김영란법, 혼선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원안인 3만·5만·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2012년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법원 내부의 변화로 이어져야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판사 비리 사건으로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10년 만으로, 이번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 문제는 과연 법원이 부정한 청탁과의
■ 동아일보
민생·안보 강조한 추미애 野대표 국회연설 신선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경제는 비상시국인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 주…
“물류대란 예상 못했다”는 무능정부에 국가경제 맡길 수 있나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이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뒷북 대책을 쏟아냈다. ‘한진그룹이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장기 저리 자금을 긴급 지원해 한진해운 선박이 해외 항만에 압류되는 상황을 막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
한미정상의 “사드 배치” 재확인, 北-中은 무겁게 여겨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
■ 한겨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6일 새누리당과 긴급 당정회...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까 싶다.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사업가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하는 등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검찰이 한참이나 수사를 미적댄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라오스에서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으로선 앞서 있었던 중국·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현안의 해법을 조율하는 회담이기도 ...
■ 경향신문
국가적 현안 때마다 우왕좌왕, 기본이 안된 정부‘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노라면 과연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컨트롤타워와 부처간 소통 부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다루는 과정에서 극···
또 스폰서 부장검사, 검찰에 검찰개혁 맡길 수 없다법원과 검찰 조직의 신뢰가 스폰서 판검사 스캔들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부적···
‘국민안심사회’ 내세운 이상한 국방예산 증액 논리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어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민생경제에 집중한 제1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신선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은 ‘경제’와 ‘민생’을 각각 67차례, 32차례씩 언급할 만큼 민생경제에 집중했다. 요즘 최대 정치현안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공세 중심이었던 과거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과는 결이 판이하게 다르다.
대법, 사법 신뢰 회복할 근본적 대책 더 고민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역대 세 번째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엉뚱한 인식과 부적절한 자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엉뚱한 인식과 부적절한 언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장관에 임명된 직후 자신의 출신대학 총동문회 SNS 게시판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 서울신문
투명 사회 향한 첫발 뗀 김영란법, 혼선은 줄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내놓은 지 4년 1개월 만이다. 오는 28일 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대법원장 사과보다 급한 건 실효 있는 대책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10년 만이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한진해운 채권단, 물류대란 책임 회피 안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어제 해운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억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한진해운이 소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해외 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 600억원이다.
■ 국민일보
반복되는 판·검사 비리… 셀프개혁으론 어림없다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유일호 부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라한진그룹이 6일 하역 정상화 등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 사재 출연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물
19대 국회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 서둘러야현재 중학생은 145만7490명이다. 지난해보다 13만명이나 줄었다. 2000년대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성장하면서 학령인구 절벽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대학 진학 희망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
■ 매일경제
정부 보신주의·기업 무책임이 부른 한진해운 사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일주일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물류대란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책임 있는 정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거나 항만 사용료와 하역..
'흙수저 타령' 김재수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된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에 구설에 휘말렸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모교 경북대 동문회 SNS에 "청문회 과정에..
한·미 정상, 북핵 대응 위한 공고한 동맹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이동해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 한국경제
한진해운 사태, 이런 무질서한 퇴각이 말이 되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채 1주일이 안 됐지만 후폭풍이 매머드급이다. 사태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누가 책임 있게 이 퇴각을 이끌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다. ‘원칙을 지켜내고, 대마불...
문제만 나열한 항저우 G20…모두 중국 문제였다
‘2016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에서 폐막됐지만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맡아 소위 ‘항저우...
■ 서울경제
"청렴성 신뢰 없인 사법부 미래도 법관 명예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200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구속된 후 10년 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
국민 60%가 공공파업을 밥그릇 챙기기로 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금융 부문 노조가 기어코 총파업을 강행할 모양이다. 양대 노총은 5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는 금융과 철도·병원 등 국가 필수 기간산업 노조가 대거 참여해 국민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노
기업인 무더기 국감 호출, 국회 갑질 또 도지나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 갑질이 다시 도지고 있다. 이번주부터 상임위별로 증인채택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성도 없는 증인을 수백 명이나 신청하거나 수년치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고질병이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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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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