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중 사드 갈등보다 우리 내부가 심각하다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방어..
여당 대표 입에서도 나온 "國害의원"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늘 그렇듯이 야당의 야유도 받았다. 그러나 연설 내용 중에는 국민이 우리 정치와 정치인을 보는 시각을 ..
정부發 아파트값 폭등, 무능인가 불성실인가두 달 전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인 과열(過熱) 현상이 서울시 전체로 번지고 있다. 올해 들어 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전용면적 82~85㎡) 호..
■ 중앙일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한·중 사드 갈등 넘어서야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항저우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정부·한진, 물류대란 네 탓 말고 해법 내놓으라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 세계로 수출상품을 실어 나르던 이 회사 선박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서 전체 수출에까지 악영향을 줄 조짐이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운항 중인 한진해운 소속
부장검사 돈 거래 의혹 특별수사 방식으로 조사하라계속해 터져 나오는 법조인 관련 비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 체념 상태에 이를 지경이 돼버렸다.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되더니 이번에는 부장검사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 동아일보
사드 배치 ‘韓美中전략대화’ 해볼 만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불리하고 각 측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
검찰총장은 ‘스폰서 부장검사’ 보고받고도 뭉갰나
김형준 부장검사(예금보험공사 파견)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대검찰청이 2일 감찰에 착수했다. 올해 4월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김 부장의 스폰서였고, 1500만 원을 김 부장에게 빌려줬…
노무현탄핵 사과하며 “대통령 도와 달라”는 與대표 연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을 사과했다. 이어 그는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안과 예산(통과)을 호소할 때 야당이 화끈…
■ 한겨레
‘사드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열린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출 규제 방안도 포함됐지만, 정부는 엘에이치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온갖 도덕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오른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또다시 ‘자격 미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모교인 경북대 동호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
■ 경향신문
사드 갈등 해소에 실패한 한·중 정상회담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시 주석은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이정현, 집권당 대표인가 대통령 비서인가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국회 개혁을 주장하고 호남과의 연대·연합정치를 제안했으나 정작 ‘지금, 여기’에 대해선 외면했다. 집권당 지도자···
양대노총 파업 부르는 성과연봉제 강행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를 정부가 멈추지 않으면 9월 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사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민감한 현안 탓인지 양측 모두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역력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정부 무대책이 부른 것 아닌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일파만파의 충격을 몰아오고 있다. 법정관리 엿새째인 5일 현재 이 회사의 비정상 운항 선박이 전체 128척 중 79척(61%)으로 전날보다 무려 11척이나 늘었다. 주요 항만에 접안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수출업체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회 개혁, 새누리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질박한 형식이 낯설었지만 귀담아 들을 내용이 적지 않았다. 야당의 국정협조를 촉구하는 연장선이긴 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비협조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
■ 서울신문
中, 사드 반대하기 전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상호 이해를 통해 회복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단기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점은 추구하되 다른 점은 화합하자는 구동화이(求同和異)의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타의 추종 불허하는 한국의 임금 체불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불거지는 임금 체불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체불 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노동 대가조차 못 받는 근로자들의 서러운 현실이 안타깝다.
감염되거나 말거나 내시경 소독 않고 쓴 병원
일부 동네의원이 위암과 대장암 검진 때 사용하는 내시경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기구가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검진자는 살모넬라·결핵·B형간염·C형간염 등에 감염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니 충격적이다.
■ 국민일보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이유 타당하지 않다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사드 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정현 대표, 청와대에 주문할 건 하나도 없었나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회 연설은 국회를 개혁하자는 말로 시작했다.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행태를 신랄하게 표현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이다.”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 한다.” “어깨에 힘주고 부정한 청탁
내시경 장비 불량 관리한 동네의원 명단 공개해야동네 의원 10%가 위·대장 암 검진 때 사용한 내시경 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암 검진기관 3288곳의 내시경 장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0곳에서 미흡한 점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
■ 매일경제
사드문제에 꿈쩍않는 중국 인내심 갖고 계속 설득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오직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제3국의 안보 이..
심상치않은 부동산 과열, 선제적 수요억제책 내놔라
부동산시장 과열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006~2008년 `부동산 버블 시대`의 최고가를 넘어설 만큼 치솟았다. 수도권 요지의 분양시장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법조계 끝없는 신뢰 추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사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횡령..
■ 한국경제
중국, 핵 도발 북한과 번영의 한국 중 선택해야
어제 항저우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명확하게 밝혔다. 그간 양국 간에 다양한 채널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지만 정상이 직접 만나 입장을 분명히 한...
급증하는 법정관리…좀비기업 피난처여선 곤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한경 9월5일자 A1, 4, 5면 참조). 올 들어 7월까지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562개로 같은 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540개를 훌쩍 넘었다...
"좋은 일자리 늘었다"는 보고서가 던지는 경제해석 문제
지난 10년간,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소득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나쁜 일자리’는 줄었다는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임금근...
■ 서울경제
정상회담 날 미사일쏘는 北 두고 사드 반대만 하는 中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중) 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알려
이젠 ‘청년세’까지...포퓰리즘 입법 선을 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세(稅)’ 법안을 8일께 발의할 모양이다. 기업에서 10년 동안 청년세를 걷어 그 돈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각 기업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1%를 청년세로 걷는다는 것인데 올해만도 2조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 법안에 집착해왔다. 지난해 12월 청년세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결 없인 근본책 될 수 없어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하고 노사 대표가 주도해온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 도입된 후 줄곧 소모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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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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