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9월 8일 목 주요신문사설 -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 한진해운 사태, 한국인구 5000만명 돌파 및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복지지출, 러·중·미·일 4강국 연쇄 정상회담 완료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스폰서 검사'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방해한 것 아닌가

스폰서 스캔들을 빚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 관련 고소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 이때 경찰이 두 차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김..

김재수 장관 사과하고 야당은 해임안 철회하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 농해수위 출석을 거부당했다. 야당들은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곧 해임 건의안도..

'안보 보수 對 햇볕정책' 뭐가 국민의당인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

■ 중앙일보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자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고교 동창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에서 비롯된 '스폰서 검사 사건'은 표현의 저속함만큼이나 온갖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됐다가 이번 사건으로 서울고검에 전보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한진해운 사태, 정부 책임 없다는 최경환의 적반하장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공개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포퓰리즘 문화가 정부 관료의 유능함을 감춰 버리는 게 문제”라며 “정책당국이 

잊혀져선 안 될 한진해운 전 오너의 모럴 해저드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가운데 비정상 운항 중인 선박은 여전히 85척에 달한다. 국민은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해운업계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책임론을 주목한다. 최 회장은 작고한 남편의 친형인 

■ 동아일보

법원·검찰 개혁,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나설 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

한진해운의 핵심 자산 빼돌리기 의혹 조사하라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알짜 자산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부산 한진해운 신항만,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등 총 2300억 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어제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핵심 자산을 …

북핵 위협에 맞선 韓美日 공조만큼 우리 내부는 탄탄한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강력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이 양국의 공통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

■ 한겨레

비리로 쌓인 사법 불신, ‘자체 개혁’으론 못 푼다

판사·검사·변호사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다.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등 몇 달간 불거진 사건만으로...

‘가계부채 강력 억제하라’는 아이엠에프의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한국 보고서를 8월26일 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강력히 억제하라고 권고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원 길들이기’ 소송에 수십억 낭비한 문화방송

<문화방송>(MBC) 경영진이 자사 기자들을 부당하게 해고·징계하고 난 뒤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뒷감당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문화방송은 2012년부터 지...

■ 경향신문

최경환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

서울시립대의 장교 자녀 혜택은 고른 기회 아니다서울시립대가 올해 입시에서 수시 특별전형인 ‘고른기회입학Ⅱ전형’의 지원자격을 변경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를 제외하고 20년 이상 재직 중인 직업군인 자···

미·중·일과 연쇄 정상회담에도 걷히지 않은 안보불안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북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처럼 정상들과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 한국일보

‘스폰서 부장검사’ 감싼 검찰 자정능력 잃었다

‘스폰서 부장검사’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사업가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검찰 지휘부의 늑장대응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대검이 김모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개월 동안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심각성 직면한 공식 인구 5,000만 시대

우리나라 인구가 공식적으로 5,000만명을 돌파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5,107만명에 이르렀다. 공식 인구 5,000만명 돌파는 1985년 4,000만명을 넘어선 지 30년 만이다.

성과와 숙제 함께 남긴 4강 연쇄 정상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끝으로 숨가쁘게 이어진 연쇄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1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자외교가 펼쳐진 러시아, 중국, 라오스로 무대를 옮겨 가며 한반도 주변 4강국과 모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 서울신문

3당 대표 민생정치 공언, 반드시 실천 따라야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사흘간 진행된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이 났다. 첫 주자로 나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원을 ‘국해(害)의원’으로 표현하면서 국회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트럭 운전사의 비극에서 확인된 복지 구멍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트럭에 태워 다니다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남성은 3년 전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와 함께 공사판을 전전했다고 한다.

북핵 국제 공조와 국론 결집 노력 병행하길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정상외교가 어제 한·일 회담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러시아·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이어진 다자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정상회담이었다.

■ 국민일보

최은영 회장, 이래서 재벌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진해운은 배를 갖고 장사해왔다. 뱃사람의 상식은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 끝까지 남아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세월호 선장은 이 책임을 저버리고 먼저 탈출해 그토록 비난을 받았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

건설사 담합 근절하려면 처벌 강화해야

우리나라에서 담합이 횡행하는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 건설업일 것이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공사 금액이 커서 담합에 따른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 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새 23% 급증한 고령인구… 재정추계 문제 없나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결과가 7일 발표됐다. 2015년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5년 새 22.5%(121만명)나 늘었다. 30년 전인 1985년에 비해서는 3.75배 급증했다. 반면 14세 이하

■ 매일경제

해상 떠도는 수출기업 화물하역 한시가 급하다

한진그룹이 6일 한진해운에 대해 1000억원의 긴급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물류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억류되거나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을 옮겨 하역작..

폭염 탓 농수산물값 폭등, 추석 물가관리 선제 대응을

추석 물가가 비상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황 부진, 집단 폐사 등이 겹치면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탓이다. 배추 한 포기에 1만원이 훌쩍 넘고, 배추김치 5포기 담그는 데 10만원이 들 정..

빨라진 고령화·늘어난 1인 가구 새 대책 시급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인구 5107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91만명으로 13.2%를 차..

■ 한국경제

낡은 기준 인구통계가 거대한 낭비 예산 만들어 낸다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총인구 5000만 시대,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렸다는 등 의미 있는 숫자가 많았다. 2005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이어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

넘치는 '대권병(病)' 주자들, 벌써부터 포퓰리즘 경쟁인가

때 이르게도 자칭 대권주자가 범람하고 있다. 가뜩이나 퇴행적 정치과잉을 부채질하는 때 이른 선동 정치의 부상이다. 임기의 절반밖에 못 채운 시장·도지사들이 나서니 기초단체장까지 대통령 후보를 자...

■ 서울경제

물류대란 해법 못 찾으면 기업실적 쇼크 못막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이 기업실적 쇼크로 번질 조짐이다. 선박 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운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달 첫주 컨테이너 운임이 전주 대비 27.9% 올랐고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의 운임은 50%나 뛰었다. 운임 인상은 고스란히 물류비용 증가로 

빈집 100만 가구 시대…우리도 일본 전철 밟나

주택 노후화와 미분양으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 전국의 빈집은 106만채로 사상 처음 100만채를 넘어섰다. 이 중 아파트 빈집도 57만채에 달했다. 노인만 살다 사망하면서 생기는 빈집에다 미분양아파트,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아파트 등이 늘어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이유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설비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의 설비투자는 62조5,000억원(명목 기준)으로 전년 대비 8.7%나 증가해 제조업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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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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