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11월 4일 금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요구,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비서실장에 한광옥 임명,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에서 모금, 11·3 부동산과열 대책

꿍금이 2016. 11. 4.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헌정사 초유의 오점이 될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

최순실씨 국정 농락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흐름이 정리돼 가고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국회에서 "필요하..


대통령과 與野 대표 바로 만나 국정 수습 논의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했다. 잠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부산·세종시 등의 ..


중앙일보

박 대통령, '직접 조사' 건의 수용하는 입장 밝혀라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와 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씨와 직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윤곽이 


박 대통령, 꼼수로는 돌파할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은 시작부터 단단히 잘못됐다. 국민이 선거로 맡긴 신성한 국가권력을 최순실 개인에게 상납한 권력 사유화 사건의 주인공이 박 대통령이다. 온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으며 법과 원칙을 


한광옥, 대통령 아닌 '국민의 비서실장'돼야박근혜 대통령이 3일 공석 중인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했다. 한 신임 비서실장의 어깨는 무겁다.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의혹으로 청와대가 작동 불능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됐기 


■ 동아일보

박 대통령, 야당 만나 ‘김병준 內治총리’ 협조 요청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비선들의 국정 농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 내정에 이어 국민 앞에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어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한광옥 비서실장, 직언하지 못할 거면 시작도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호남 출신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대통령 자리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다분히 야권을 의식한 인사다. 한 실장은 “대통령이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모…


재벌총수 7명 독대說…박 대통령은 ‘모금’에 개입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급 17명이 참석한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롯데, SK 등의 기업인 7명을 독대했다는 청와대 업무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매일경제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검…



한겨레

파국을 향해 줄달음치는 ‘식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혼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비선 실세의 농간에 놀아나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을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이런 정국 해법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민심에 역주행하는 개각으로 정국에 핵...


권력에 눈먼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견강부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3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는데, 김병준씨가 딱 그렇다. 국민은 그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는 ...


‘대가 노린 기업 돈’엔 뇌물죄 적용이 당연하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룹별로 돈을 할당한 데 더해, 약점이 있는 기업들에선 따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 ‘뇌물’이라고 볼 만하다. 재단과 일부 기업 사...


경향신문

연이틀 깜짝 인사,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자해행위다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더니,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한광옥 국민대통합···


안종범·부영 회장이 드러낸 권력과 금력 간 추악한 거래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영그룹 최고위층이 지난 2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재단 관계자가···


미봉책에 머문 11·3 부동산 과열 대책정부는 어제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등 37개 자치단체를 ‘···



한국일보

박 대통령이 직접 권한이양 의지 밝히고, 야당 이해 구하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ㆍ사회분야 정책을 맡겨 달라고 했고 박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얘기다.


최순실 사건 수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어 내야

검찰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금의 강제성을 따졌다고 한다. 두 재단의 기금 774억원을 모으는 데 앞장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당초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했다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로 뒷받침해야 할 주택시장 안정 대책

정부가 3일 과도한 집값 상승과 청약과열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11ㆍ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박 대통령 자진해서 최순실 의혹 조사받아야
최순실씨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개입을 부인했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검찰에서 미르·K재단 모금에…


김 총리 인준 국회 설득 박 대통령 몫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사회 정책을 맡…


‘11·3 부동산 대책’, 투기와 과열 막아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궈진 부동산 열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에…


국민일보

개각 철회하고 야당에 협조 구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분40초짜리 사과문을 읽은 뒤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그 짧은 사과에 용인될 사태가 결코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최순실 안종범씨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야 주장마저


재계도 ‘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혀야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재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운영 등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50여개 기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조


‘11·3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 투기 잡는 계기되길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 효과를 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서울의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점까지 금지토록 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37곳을 ‘청약 조정



매일경제

朴대통령이 野대표 만나 김병준 혼란 조기 수습하라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 파문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정국이 오히려 꼬여 가고 있어 답답하다. 청와대는 국정 공백을 ..


부동산시장 이미 식어가는데 과열 대책 너무 나갔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칼을 빼들었다. 어제 발표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분양권 전매금지 등 과열 양상을 빚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오늘 발효 파리기후협정 이제 우리 현실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오늘부터 정식 발효되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6개국이 참여해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2020..


한국경제

온갖 명목으로 기업 삥뜯기 이젠 끝내라

최순실 사태가 급기야 기업들로 불똥이 튀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권력 실세의 이권사업으로 흘러간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이들 재단에 출연금을 낸 19개 그룹 53개...


부동산 대책, 과도한 스윙(swing)은 금물

정부가 어제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 등지의 분양권 전...


정규직 사라지고, 전공 무의미…세계 고용시장 급변

1~3일 열린 ‘글로벌 인재(HR)포럼 2016’은 급변하는 세계 고용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윌리엄 베이츠 미국 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경제’ 시대에는 ‘뛰면서 저글링을 할 줄 아는 ...


서울경제

김병준 총리후보자 제안, 야권은 숙고해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정붕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 지명 수락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국내각 성격의 총리직 수행 의사를 피력했다


집 살 돈 빌려주면서 전매제한만으로 투기 잡히겠나

정부가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기세력의 분양시장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부산, 세종시 등이다. 8·25 가


시계 제로 기업환경에 내년 사업계획 엄두도 못낸다

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10대그룹을 조사했더니 하나같이 새해 경영계획의 초안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당수 기업은 경영계획 수립을 최대한 늦추면서 당장 생존을 목표로 비용을 절감하는 긴축경영에만 급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경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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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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