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월 6일 금요일 - 탄핵심판 2차변론,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방안, 개혁보수신당 창당발기인대회, 개헌특위 활동 시작,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 경제정책, 중국 사드보복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탄핵 심판 의도적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5일 2차 변론 기일 심리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

文 "靑·검찰·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큰 방향은 맞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대선 공약으로 검찰·국정원·청와대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

개헌특위, 최소한 대선 전에 개헌안 합의 도출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로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들어 각종 ..

■ 중앙일보

“촛불은 민심 아니다”는 놀라운 현실 인식“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대리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문재인, 친문 패권 청산 먼저 보여라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제시한 대한민국 적폐의 청산 방안은 구구절절 옳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일과를 24시간 공개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불통과 밀실·비선 정치, 

인공지능이 여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올해 탄생 10주년을 맞은 아이폰에 관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 한국 이동통신 업계가 아이폰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것은 2010년으로, 출시 이후 3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하나의 혁명이던 스마트폰의 의미를 오랜 기간 간과한 대가는 

■ 동아일보

탄핵 심판 방해하는 집단 불출석, 박 대통령 뜻인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개혁’ 밝힌 文, 친문 패권주의부터 개혁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한편 검찰권력 제어를 위해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해 정치개…

당명도 못 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 연 개혁보수신당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어제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정병국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선언했다. 보수신당은 창당발기취지문에서 “그동안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지…

■ 한겨레

궤변·억지·훼방뿐인 ‘수준 미달’ 대통령 변호

헌법재판소가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양쪽의 변론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아예 피했고, ...

‘개혁보수’란 말이 무색한 신당의 행태

개혁보수신당이 5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 맞춰 당의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재벌 개혁, 복지 확대, 지방분권 구현 등 새누리당에 비해 전체적으로 개혁적 색채가 강화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검찰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

■ 경향신문

촛불은 민심 아니라는 박근혜의 정신상태박근혜 대통령 측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광화문···

비례확대, 18세 투표, 결선투표하자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선거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표현은 색이 바랬다. 정치를···

■ 한국일보

증인 잠적과 탄핵심판 지연이 박 대통령의 전략인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5일 열린 첫 증인신문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색깔론을 거론하거나 증거조사 절차를 문제삼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변론으로 논란을 빚었다. 헌재뿐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신속ㆍ공정한 탄핵심판 결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인적 청산 난항이 확인시키는 새누리당의 ‘안 바꿔’ 체질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개혁의 첫 과제로 삼은 인적 청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들을 겨냥한 인적 청산 요구에 친박계 핵심, 특히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의 반발과 인 위원장을 겨냥한 역공과 비난에 당 전체가 주춤거리고 있다. 인 위원장이 6일로 설정한 인적 청산 시한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졸렬한 ‘사드 공작’중국에도 득 될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왕 부장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늦추면 갈등국면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의원 방중단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고 중국의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 서울신문

‘선거권 18세’ 세계적 추세이나 충분한 공론화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새누리당이 유보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혁보수신당은 하루 만에 찬성에

일본에도 추월당한 ‘조선 강국 한국’의 지위

국내 조선업의 수주잔량이 17년 만에 일본에 뒤처졌다. 수주잔량은 선박을 조립하는 독(dock)에 남아 있는 일감의 비축량이다. 2008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2위도 일본에 밀렸다. ‘세계…

野 의원 ‘사드 방중’, 분열 노린 중국 계략에 말렸다

어느 나라든 국익과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념·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국가의 안보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상황에 중국을…

■ 국민일보

재판 시작되자 부인하거나 숨어버린 대통령과 측근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의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3일 1차 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이

먹이사슬 같은 梨大 교수들의 정유라 학점 특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불법적 특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부정과 탈법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새로운 학사 비리가 터져나와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다. 이번엔 학교 측

중국의 편가르기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訪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나섰다. 4일 베이징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중국이 전하려 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는 북

■ 매일경제

김영란법 시행후 첫 명절, 수입산 선물 우려가 현실로

올해 설은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우려했던 대로 선물한도 5만원 규정 때문에 원가가 싼 수입산 제품이 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사상 최대 정책금융 이젠 성과로 말하라

금융위원회는 어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노후 인프라 투자 늘려 내수 경기 살리자

사용 연수가 30년 넘는 노후 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도 유지 보수 예산은 되레 줄고 있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망, 상하수도관 등 기반시설 건립 시기가 197..

■ 한국경제

고 3에도 투표권 준다? 아래 시험문제 한 번 보시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여기에 찬성하며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탈당파 모...

반시장 정책으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가

정치권의 경제정책 ‘좌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 3당은 ‘광장의 요구’라며 좌클릭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 신설은 물...

사드 경제보복…반미·자주가 어쩌다 친중·사대로 되었나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늦추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

■ 서울경제

‘사상 최대 기업 이익’…투자확대로 이어져야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51개 거래소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약 143조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증권사의 추정치도 비슷하다. NH투자증권은 코

정치인 목소리만 두드러진 경제계 신년인사회

엊그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10대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불참하는 바람에 맥빠진 행사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은 물론 다른 그룹 총수들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0대 그룹 총수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신년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니 최근 정국상황과 관련해 

中 사드보복, 실효적 대응카드 내놓을 때 됐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실효적 조치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수준이 우리 정부가 계속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야 할 선(線)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중국 진출 롯데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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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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