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월 4일 수 주요신문사설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새누리당 인적청산 반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고용창출력 저하, 한중 사드갈등, 미중 북핵문제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정원이 왜 삼성 합병 문제까지 끼어들었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반을 놓고 논란을 벌일 때 국정원이 국민연금 내 분위기와 진행 과정, 투자위원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 안종범..

'개헌을 野合으로 몰아붙이자'는 게 文 생각인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야합(野合) 세력으로 몰아붙여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엔 문재인 전 대표가 당..

트럼프·시진핑 '한반도서 승부' 코스로 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 중앙일보

박 대통령, 떳떳하면 탄핵심판정 직접 나서라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명운뿐 아니라 국정의 향배를 가를 역사적 재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다. 헌재는 앞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있었느냐는 점을 심리한다. 박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위법적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는 필요하다4당 체제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결선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50% 지지 넘는 대통령을 뽑아야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도입을 

'1달러=7위안 시대'에 대비할 때3일 글로벌 외환시장은 위안화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틀을 쉰 중국의 올해 첫 외환시장 거래일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외환당국은 이날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6.9498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가 전 거래일 대비 

■ 동아일보

탄핵심판 불출석한 朴 대통령, 헌재 권위 무시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대로 탄핵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어제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상정하는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 …

청년 분노케 하는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전세방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원성만 사고 있다. 최대 8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아 연 3% 정도의 이자인 월 20만 원만 내면 2년을 살 수 있어 신청자들이 몰린다. 하지만 대학 근처에는 전세방이…

‘중국카드’로 북핵 압박 경고한 트럼프…野는 중국 편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일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올렸다. 대선 승리 후 첫 북핵 문제 언급으로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

■ 한겨레

‘진흙탕 싸움’ 대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 청산 요구에 친박계 인사들이 결사항전으로 맞서면서 새누리당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친박계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인 위...

헌재의 탄핵 심리, 엄정하고 신속해야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박 대통령이 헌법의 대전제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각종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민의 생...

출판계 연쇄도산 우려 키우는 ‘송인서적 부도’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부도를 냈다. 그렇잖아도 몇 년째 불황을 겪고 있는 출판계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송인서적은 2일 만기가 된 어음 50억원어치를 막지 못했다. 송인서적이 발행한 어음은 200...

■ 경향신문

부패한 권력 검찰을 시민 통제 아래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비리에 눈감아 오늘의 대혼란 사태를 야기했다. 김기춘·우병우 같은 검···

신년 초부터 북핵·사드로 실랑이하는 북한·중국·미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

■ 한국일보

서청원ㆍ최경환 결단해야 새누리당이 산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발적인 인적 청산 요구에 친박계 핵심 중진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 위원장의 자진 탈당 요구가 자신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헌재의 신속 심리 의지에 불출석으로 엇나간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으나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첫 변론이 공전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정규직화 확대 계기 되길

국회 청소근로자들의 신분이 새해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엎드려 큰절을 하고 청소근로자들이 맞절을 하거나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 취임 간담회에서 밝힌 정규직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중앙 공공기관이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 서울신문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리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어제 오후 열려 9분 만에 끝났다. 공개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지만 역사적인 탄핵 심판의 첫발…

27개월 만에 2순위 총장 임명된 경북대

경북대 총장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총장 공백 27개월 만에 1순위 총장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인 김상동 교수가 그제 총장에 취임하자 1순위이던 김사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임…

AI에 닭·오리 키우지 말라는 일차원 정책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휴업보상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겨울철에는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기 위…

■ 국민일보

공정·신속한 탄핵심판 통해 국가 기틀 바로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은 준비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박 수뇌부, 참회하고 조용히 새누리당 떠나라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3일 친박계 수뇌부를 ‘종양의 뿌리’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언급하며 친박계는 일본 같으면 할복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자진 탈당 시한으로 정한 6일까지 친박계

적자 내면서 평균 연봉 7000만원이라니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2015년 기준)을 넘었다고 한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평균 연봉이 9764만원이라고 하니 직원 대부분이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

■ 매일경제

곤두박질치는 고용창출력 서비스업서 돌파구 찾아야

경제 크기에 상관없이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는 갈수록 작아지는 지표를 보면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아 답답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면..

3000만마리 살처분…AI 대응 과연 이게 최선인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3000만마리를 돌파하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살처분 규모가 3305만마리에 달하면 피..

사드 국론 분열하면 중국에 말려들 뿐이다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사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6일까지 2박3일간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방중을 주도한 송..

■ 한국경제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아젠다로 거듭 부각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를 26만명 선으로 예상한 것...

경제 비관론 뚫고 나온 강한 주가 상승에 주목한다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서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변에 온통 경제 비관론이 판을 치는 요즘이지만 주식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비교적 꿋꿋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

온라인쇼핑 월 6조…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874억원으로 사상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 11월 처음 3조원을 돌파한 후 4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모바일쇼핑이 급증...

■ 서울경제

탄핵심판, 헌재는 오로지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헌재는 3일 오후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돌입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심리에 앞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고 헌재의 각오를 밝혔으나 첫 변론기일은 탄핵 대

속 보이는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

정치권의 ‘개혁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최저임금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일에는 재벌개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9일 대기업 지배

삼성 반도체 호황에 활력 넘치는 평택을 보라

올 상반기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역 경제가 벌써 들썩거린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6조원을 들여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공장이 막바지 공사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와 고객사들이 속속 입주하고 주변 상권도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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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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