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월 5일 목요일 - 국정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개입, 더민주 사드논의 방중, '선거연령 18세' 추진, 송인서적 부도, 김영란법 100일,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트럼프와 북핵문제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에서 독립된 공수처 설치, 이제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작년 8월 공수처..

탄핵 반대 고교생이 당한 사이버 테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고교생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다가 SNS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고교생은 지난달 31일 서울 덕수궁 앞 '태극기..

민주당은 中의 韓國 주권 농락이 남의 일로 보이나

민주당 의원 7명이 어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를 ..

■ 중앙일보

국정원의 국정 농단 개입, 끝은 어디인가국가정보원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또 등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도 개입한 단서가 

줄줄이 거짓말 들통난 이대 총장과 교수들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일 현지 법원에서 구금 적부 심리를 받다가 잠깐 휴식 시간에 털어놓은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신중하지 못한 민주당의 사드 논의 방중지난해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간 공식 외교 채널은 꽉 막혀 있다. 김장수 주중 대사가 유커(遊客·관광객) 축소와 한류 규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부처 면담 신청을 했지만 한 

■ 동아일보

국회, 18세 투표권-결선투표제 도입 함께 논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에 앞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 “18세 투표권 보장과 결선투표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고 호응했다. 야권은 젊은층으로 갈수…

“탈당하면 국회의장 보장” 인명진과 서청원 추악한 밀약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대선 이후 국회의장직을 약속하며 탈당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서 의원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듯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 최다선(8선) 의원답지 않은 막말도 퍼부었다. 인 비대위원장이 그…

‘사드’ 빠진 외교안보 업무보고, 조기 대선 앞둔 줄타기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외교안보 부처를 시작으로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던 1월 14∼26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겼고, 경제 부처가 첫 일정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황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외교안보를 택했다. 새해 벽두부터 북…

■ 한겨레

‘18살 선거권’은 민주주의 확대의 상징

만 18살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당·정의당뿐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긍...

국정원 못된 버릇, 이번엔 반드시 뜯어고쳐야

국가정보원의 불법 활동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해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삼성 합...

북핵·사드 문제, 접근법 바꿔야 해법 보인다

외교·안보 부처들이 4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 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핵심 현안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도정부 상태인 점을 고려하...

■ 경향신문

또 정치 개입한 국정원, 이번엔 확실히 손봐야 한다국가정보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e메일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

좋은 정당 없이 좋은 정치 없다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10%도 안된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정치인을 더 믿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선거 때면 민의를 받들겠다고 하다 당선 후 민심에 역주행했던 사례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 한국일보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한몫 한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서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서적 부도 여파 출판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게 해야

국내 2위의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가 났다. 안 그래도 어려운 출판계가 이번 일로 더 큰 곤경에 빠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출판계는 송인서적 거래 잔고와 재고물량을 동결해 채권단에 넘기기로 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출판계에서는 도매상의 위기 가능성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기운이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 서울신문

자고 나면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은 힘들다

새해 들어 교통비,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는 등 지난 연말부터 장바구니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살…

방중 민주 의원단 국익 위한 역할 숙고하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불거진 한·중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방중 길에 올랐다. 이들의 방중은 지난해 8월…

북핵의 중국 역할 강조한 트럼프 발언 주목한다

연초부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적대 관계인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대중 강경 노선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중국이 노골적으로 …

■ 국민일보

정치인들 말 좀 가려서 하라

‘암 덩어리’ ‘똥을 싸놓고’ ‘정치고 나발이고’ ‘일본 같았으면 할복한다’. 뒷골목 깡패의 말이 아니다. 친박 지도부를 향한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당을 이 지경으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때 됐다

정치권에서 만 19세 이상인 현행 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일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가세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송인서적 부도… 문화융성의 민낯

국내 2위 책 도매업체 송인서적이 부도가 났다. 출판사에 어음 써주고 책을 받아 전국 서점에 유통시키는 업체다. 서점에서 책이 팔리면 다시 그 돈을 출판사에 지급하는 도서 유통의 중간고리가 끊어졌다. 출판사 2000여곳이 타격을 입

■ 매일경제

회복세 돌아선 수출 희망의 불씨 살려나가야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작년 11월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수출이 다시 성장 엔진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작년 11월 수출액은 46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월간..

기업 유치 중요성 보여준 군산과 서산의 오늘

올해 상반기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산 시민들의 애가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군산조선소와 주변 협력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만 6300명으로 군산시 전체 근로자의..

트럼프 첫 외교과제 된 북핵, 한미공조 더 긴요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해 벽두부터 내놓은 대북 메시지를 보면 취임 후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것으로 읽혀 다행스럽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이 ..

■ 한국경제

신종 '주자가례'…김영란법 100일의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김영란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김영란법이 청렴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긍정적 기대부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

아모레와 용인시의 윈윈…지역 경제도 단체장 하기 나름

수도권 기흥에 방치된 땅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한 용인시의 사례(한경 1월4일자 A2면)는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용인시 보라동 상...

저금리에도 꿈쩍 않던 미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실물 측면에서도 한층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몇 년 만에 투자를 늘리는 미국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그렇다. 경기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곧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 서울경제

청탁금지법 100일, 소비위축에 보완대책 마련해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일로 100일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말 시행 당시 많은 논란에도 학연·지연을 매개로 하는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청렴사회로 나가기 위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법 시행의

매파 일색 美 통상라인, 경제외교 중요성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라인이 매파 일색으로 채워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무역정책을 이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미국의 번영을 강탈해간 실패한 무역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도 했다. 이번 지명으로 미국 통상라

CES 2017에서 확인된 ‘중국 AI’의 무서운 질주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업체들의 경연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확 바뀌었다. 중국은 지난해 행사에서 스마트폰굴기를 떨치더니 5일 개막하는 ‘CES 2017’에서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모양이다. 벌써 현장에서는 중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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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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