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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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대통령 왜 차명폰 갖고 있나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무죄 확정 아닌 삼성, 大衆 반감 뿌리 살피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잘 알 것이다. 유·무죄 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
특검, 국정 농단 本流 수사로 돌아가라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
■ 중앙일보
법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와 증거의 무게를 새삼 일깨워준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종 지원
경제 망치고 안보 허물 포퓰리즘 공약 거둬라여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지나치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공약들이 거침없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복지공약이
트럼프발 환율 먹구름…외환 방파제 이상 없나외환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미·중 통화전쟁 가능성, 트럼프의 돌발 발언 같은 변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는 10.9원 하락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 동아일보
“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특검은 국정농단에 주력하길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제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라는 데 대한 소명(疎明)의 정도’와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들었다. 한마디로 뇌물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통상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는 때와 사뭇 다르다.
美 ‘트럼프 제국’의 개막… 선장 없이 표류하는 대한민국號
미국 부동산 재벌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 시간) 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8년 전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취임할 때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그리고 세계는 ‘변화와 희망’에 대한 기대로 차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됐음에도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 반(反)이민 정서,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와 갈등이 부글거린다. 이 같은 정서에 영합해 당선된 포퓰리스트 대통령인 만큼 트럼프는 경제에선 보호무역주의, 안보에선 ‘힘의 외교’를 내걸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겨레
삼성 앞에 멈춘 법원, 더 힘내야 할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터에 풀어줬다니 놀랍고 어이없다. 삼성 총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영장을 기각했겠는지 묻지...
단식 유족 옆 ‘폭식 투쟁’도 김기춘-조윤선 지시였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뿐 아니라 보수우익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벌인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
서민 생활 옥죄는 생필품 ‘편승 인상’
설을 앞두고 무·배추와 달걀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엔 라면·맥주 업체들이 큰 폭으로 값을 올렸다. 서민 물가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퍼지자 정부가 18일 물가관계장관회...
■ 경향신문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영장 기각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
세월호 공격 관제데모 조종한 조윤선의 패륜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극우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반대집회를 조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어제 이런 내용으로 ···
청년희망펀드는 제2의 미르재단이었나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청년희망펀드 모금이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청년희망펀드 모금 규모까지 정해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어제 경···
■ 한국일보
이재용 영장 기각에도 특검 수사 흔들림 없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지만, 법리적 판단을 우선한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 인적 청산 용두사미 될라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 체제가 강력히 밀어붙여온 인적 청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인사 3명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적 청산 주된 표적으로 지목돼 온 이들의 징계가 끝나면 당 쇄신을 위한 인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이 일단락되는 셈이다. 하지만 당초 인 위원장의 강력한 인적 청산 의지에 비춰서는 용두사미라는 감이 없지 않다.
美 트럼프정부 출범, 많은 우려를 소통으로 헤쳐 나가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들어간다. 부동산 재벌로 대선 기간 갖은 파란과 화제를 불렀지만 결국 미국민의 지지를 얻어낸 공화당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축하해 마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안팎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유일 강대국의 새 정권을 향해 환영보다 우려의 시선을 먼저 보낸다.
■ 서울신문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과 삼성의 숙제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특검과 삼성 측은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구속 …
일자리 늘리려면 노동개혁 외면해선 안 돼그제 열린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을 보면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이 알맹이 빠진 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 일자리 예산의 33%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해 연간 채…
변칙의 트럼프 시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오늘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대통령 당선 전후의 그의 예측 불허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 전체에 불확실성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
■ 국민일보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수사 결코 위축돼선 안 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은 실질심사가 끝나고 18시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양측 법리 공방이 그만큼
대선 주자답지 않은 반기문 행보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를 겨냥한 욕을 해 구설에 휩싸였다. 반 전 총장은 18일 대구의 한 만찬장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들로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받았다. 그는 만찬을 마
‘가짜 뉴스’ 판치지 못하게 강력 대처해야‘가짜 뉴스(fake news)’는 거짓 정보를 실제 인터넷 기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 속이는 뉴스다. 가짜 뉴스의 주무대는 SNS나 포털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선거 때는 더욱 그렇다
■ 매일경제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한다
최순실 특검에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결정한 걸 보면 공권력 행사나 법리 해석에 담긴 냉철한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부..
대선주자들의 국방의무 票퓰리즘을 경계한다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주자들이 국방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해 걱정이다. 역대 대선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
성장과 일자리 기치 높이는 트럼프 시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지구촌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취임 선서를 하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는 트럼프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하게 될 것..
■ 한국경제
특검은 '법치' 아닌 '정치'한다는 의구심 불식시켜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5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433억원 뇌물공여’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발표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
기업가정신, 미국·일본은 날고 한국은 기고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 당했다는 소식이다. 세계기업가정신 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 기업가정신 순위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
외국인에 문 더 여는 미국·일본, 저출산 인식 바꿔야
일본이 우수 해외인력 유치 차원에서 3월부터 영주권 부여 방식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고 한다. 미국도 비자제도를 바꾸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일의 ...
■ 서울경제
기업인 구속으로 탄핵 압박하려던 특검의 전략 오판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죄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방어권을 보장받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
트럼프 시대…우리 대선주자에 새 리더십을 묻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을 통해 미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4~5건의 대통령령을 발효해 정책에 옮길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교섭이 최우선 타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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