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2일 일요일
중앙SUNDAY 사설
■ 중앙Sunday
대한민국은 지금 혹독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가 한꺼번에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다. 어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재차 천명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패권 확장을 위해 맞서고 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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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 갈등 역시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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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갈등도 꼬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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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혼란 수습의 출구가 보이기 전까지는 이런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중심을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바깥 문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겠지만 당장 민생 문제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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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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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산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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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관건은 실천이다. 일자리와 직결돼 있지만 정쟁 때문에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노동개혁 4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그것이다. 제조업은 첨단화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니 결국 돌파구는 서비스업밖에 없다. 일부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내걸고 있지만, 이는 재정 부담과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할 뿐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2017년 1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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