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 정당名 중 最古는 3년 된 정의당이란 희극새누리당이 17일 당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설 명절 전에 국민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다. 19대 총선 두 달 전인 2012년 2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편 가르기 말자는 文, 본인부터 실천하길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저서에서 "편 가르기 정치가 없어지면 극단적 대결도 해소될 수 있다"며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들 모아놓고 거짓말 모의했다니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나와 "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12일 참모들과 면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자..
■ 중앙일보
정치 과잉 시대… 법원이라도 법치주의 지켜내길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구속 여부를 심리·결정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아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글로벌기업의 총수가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만원의 한도 등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롯데와 사드 부지 갈등 빨리 풀어야고고도 미사일 요격용 사드 체계를 배치할 부지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과 군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 땅을 맞교환키로 하고 최근 부지감정평가도 나왔지만 서명을 미루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몽니와
■ 동아일보
‘대한민국이 묻는다’ 펴낸 문재인에게 묻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독재가 연장되는 바람에 청산돼야 할 박정희 체제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한다”며 ‘구체제 적폐의 대청산’을 주장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집권 청사진을 담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
롯데가 멈칫하는 사드 부지 문제, 황 권한대행이 직접 풀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노골화하면서 롯데가 국방부와의 골프장 부지 교환에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군과 롯데는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 용지 교환 절차를 이달 중 끝내고 늦어도 연내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11일 총파업 뒤 집회 참가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경품으로 나눠줬다. 전체 조합원 1만5000여 명 중 참가자들이 10%에도 못 미치자 ‘파업 보너스’를 준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중 파업 45회…
■ 한겨레
외신기자가 폭로한 ‘반기문 친족 비리’의 심각성
귀국 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뛰어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유엔을 대상으로 한 탐사보도 매체인 <이너시티프레스닷컴>의 매슈 러셀 리 기자는 17일 <교통방...
김기춘·조윤선 소환, ‘블랙리스트 몸통’ 찾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사코 부인해왔지만, 두 사람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
‘이재용 구하기’ 위해 또 흘러간 노래 틀고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문제를 두고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
■ 경향신문
‘블랙리스트’로 꼬리 밟힌 김기춘·조윤선 엄벌해야‘법 미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국정농단의 공범이면서도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했던 이들은 ‘···
위기감 없는 황교안과 새누리의 당정협의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생 물가 점검 당정협의는 미봉책만 제시된 채 끝났다. 설 때 전국의 밥상머리에서 민심이 분노할 것을 우려한 듯 순간만 모면해 보려는 꼼수가 나왔다. 솟구치는 물가로 허덕이는 시···
다보스포럼이 세계에 던진 화두 불평등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어제 스위스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 관료, 기업가 등이 참석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
■ 한국일보
“대통령이 배후”라는 안종범의 헌재 증언에 주목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신문조서는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김기춘ㆍ조윤선 소환으로 절정 이른 블랙리스트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반기문 스스로 ‘정치교체’의 내용 채워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충원 참배와 고향 방문, 천안함 견학에 이어 17일 봉하마을과 팽목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반 전 총장의 귀국 일성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할 때”라는 말이었다. 그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도 “노 대통령께서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며 다시한 번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 서울신문
‘블랙리스트’ 피의자로 소환된 조윤선·김기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
대선 검증대에 사실상 먼저 오른 문재인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지난…
설 물가 급등, 가격담합·사재기 단속부터 하라당정이 어제 민생 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설 전에 농수산물 공급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은 때가 늦었긴 하나 다행이다. 당정의 정책 책임자가 머리를 맞댄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의미가 적…
■ 국민일보
블랙리스트 주모자들, 엄하게 단죄하라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6월쯤부터 정식 문건 형태의 블랙리
군 복무기간 단축은 불쑥 꺼낼 사안 아니다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이
富의 불평등 해소 시급하다는 다보스 경고 경청해야스위스 다보스에서 17일(현지시간) 개막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전 세계가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개막 전에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2017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 매일경제
삼성 신뢰도 추락에 대한 외신의 우려 착잡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삼성의 글로벌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언론들..
美대사관 벽에 레이저빔, 그곳이 한국대사관이라면
박근혜정부 퇴진을 요구해온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지난 14일 주한 미국대사관 벽에 `NO THAAD`란 문구를 레이저 빔으로 비추는 일이 벌어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대..
결국 '하드 브렉시트' 지구촌 고립주의 치닫나
영국 정부는 결국 유럽연합(EU)과 가장 거친 방식으로 갈라서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EU 탈퇴 계획을 밝히면서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천명했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
■ 한국경제
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는 게 특검의...
세계성장률 전망치 다 오르는데, 한국만 내려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 중 성장률을 떨어뜨린 곳은 한국과...
경제 외교 꽉 막혔는데…이재용·트럼프 회동까지 막히다니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주 의욕적인 방미길에 올랐지만, 트럼프 당선자 측으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통상, 환율, FTA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볼 요량이었지만 새 행정부의 누구도 유 부총리를 만나 주...
■ 서울경제
김영란법 보완, 현실 적합성이 요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
‘군복무 12개월’로 단축…안보마저 득표수단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한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 를 통해서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18개월은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
급증하는 건보료 부당청구 악습, 근절책 찾아야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타내는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6,204억원으로 2011년의 1,240억원에 비해 5배나 늘어났다. 보험체계의 빈틈을 노린 부당청구액이 해마다 1,000억원씩 불어나고 있으니 이제 의료계의 고질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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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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