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재용이라고 봐줘서도, 억지로 옭아매서도 안 돼13일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2시간의 조사를 받고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
민주당, 안보실장 訪美 비난 말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민주당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실장은 워싱턴 DC에서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트럼프 행정부..
포퓰리즘 정부 가능성 '한국이 세계 넷째'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총회에서 정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
■ 중앙일보
'반기문 정치'의 실체를 보여라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이틀째인 어제 국립현충원을 찾는 등 본격적인 대선 발걸음을 시작했다. 좌우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레인지로버 판사' 실형…무관용 지속돼야법원이 어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될 때까지 두고 봐야겠지만 현직 판사에게 7년의 실형은 결코 가볍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정책을 주목한다다음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 동아일보
권력이 강요한 ‘뇌물’, 구속해야 할 사안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어제 오전 귀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 이어 SK 롯데 부영 등의 재벌 총수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
박 대통령, 간담회보다 먼저 헌재 출석해 말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12일 “특검 수사 내용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귀성객들이 이어질 설 연휴에 대통령에…
‘광고 공룡’ 네이버에 말로만 규제 안 된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액이 약 2조9500억 원으로 집계된다는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자료가 나왔다. 네이버 일본 법인인 라인의 광고 매출(약 5700억 원)을 빼고도 네이버에 쏠린 광고비가 국내 총 광고비(11조2960억 원) 중 21%나 됐다. 신문사 전체(…
■ 한겨레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반기문 전 총장의 궤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12일 귀국편 기내 인터뷰에서 ‘진보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저를 보수주의...
박 대통령, 할 말 있으면 헌재와 특검에서 해라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설 연휴 전에 또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열려 한다고 한다. 쏟아져 나오는 혐의와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당찮다. ‘박근혜·...
소비자 우롱하는 ‘폴크스바겐 리콜’ 계획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개조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2개 차종 2만7천여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환경부가 승인해 다음달 초부터 리콜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리콜 계획에서도 폴크스바겐은 불법 ...
■ 경향신문
18세 투표 거부한 새누리·바른정당의 구태18세로 투표권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
또 낮춘 성장률 전망치, 불안한 2017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8%로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
관세청, 재벌에 특혜 주려 면세점 추가 선정했나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SK·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 인허가 특혜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직후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 사업···
■ 한국일보
선거연령 18세 인하, 굳이 늦출 이유 없다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의원은 13일 청소년, 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략적 의도 지우기 어려운 대선 전 개헌 추진론
가까스로 인명진 비대위 체제를 꾸린 새누리당이 13일 대선 전 개헌 추진을 공언하고 나섰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혁신의 첫 화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개헌”을 제시하고 “5년 단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묻지마’ 개발사업, 의정부 경전철뿐일까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 신청은 마구잡이 식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직접적 계기는 2012년 7월 개통 이후 누적된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수립 당시 연구기관의 뻥튀기 수요 예측과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과욕, 지역 이기주의 등이 어우러진 무리수가 보다 근본적 원인이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서울신문
쉬지 못하는 한국인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삶이 행복하려면 일을 통한 성취감과 함께 즐거운 휴식이 있어야 한다. 질 좋은 휴식은 근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개개인 모두가…
반기문 ‘정치 교체’ 구체적 청사진 제시해야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제 귀국했다. 그는 인천공항에 내려 “유엔 사무총장으로 쌓은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적” 트럼프 정권 대북관, 北은 직시하라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로 가닥이 잡혀 간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 신임 외교안보 분야의 책임자들이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국무·국방장관 지명자 등이 일…
■ 국민일보
도 넘은 대기업 때리기 자제해야대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다. 5년 전 양극화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던 것과 판박이다. 차이가 있다면 강도가 더 세졌다는 점이다. 박근혜·
주목되는 안희정의 사드 재협상 불가론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사드 재협상 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를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협상 결과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
국내 광고 24% 장악한 네이버 규제 당연하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월등히 앞지르고 매우 큰 광고
■ 매일경제
이재용 수사, 특검에 또한번 과잉금지 원칙을 강조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3일까지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일단 귀가했지만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
성장률 추락 대선주자들 깊은 고민이 안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작년 이맘때 내놓은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3.2%였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올해 2.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
■ 한국경제
'자학적 비관'은 금물…최저 금리 외평채 발행 의미 있다
정부가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발행해온 외평채는 환율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해외에서 한국물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
88올림픽, 월드컵, 평창, 그 많은 금메달…모두 뇌물인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흘리고 있다.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 부회장까지 포함할지를 ...
■ 서울경제
알루미늄vs동물사료로 포문 연 G2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알루미늄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췄다는 게 이유다. 얼마 전 한국 기업의 중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제는 본
‘일에서 사람 중심으로’ 日 근로문화가 변하고 있다
일본에서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 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등 과도한 근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위생제품 제조업체 유니참은 5일부터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야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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