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대통령부터 탄핵 심판 나와 당당하게 입장 밝히라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파행이다. 10일 열린 3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
트럼프는 일자리 전쟁, 우리는 대기업과 전쟁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뉴욕에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만났다. 마윈 회장은 앞으로 5년간 미국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창..
한·중·일 군용기 50여 대 東海 대치, 누가 관심 있나중국 핵 폭격기 6대, 해상 초계기 1대, 전자정보 수집기 1대 등 10여 대가 그제 제주 남방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역대 최대로, 한·일 식별구역..
■ 중앙일보
국정 농단 넘어 법치도 농단하는 대통령 측근들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헌법 10조)를 제대로 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야당이 강력하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탄핵소추
출생아 수 마지노선 40만 명은 지킬 대책을 세워라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이다. 2015년 43만8420명보다 7.4% 줄었다. 올해는 40만 명이 무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정부는 저출산 정책에만 100조원이 넘게 투자했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중국 군용기 침범은 반중 감정 격화 부른다중국 군용기들이 대규모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군사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방중 무산 등 예정됐던 9건의 군사
■ 동아일보
헌재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근무도 답변도 불성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민은 세월호 7시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면서도 이번 답변서 제출로 모든 의문을 씻고 논란이 종결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벼르고 별러서 낸 내용이 고작 이 정도면 의문은…
사정기관 총동원하겠다는 문재인의 재벌개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4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삼성 현대차 SK LG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제한, 노동자 추천 …
한미일 훈련 거부한 정부, 中폭격기 침범은 분석만 하나
지난해 12월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대잠수함 전투 연합훈련이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했다. 미일 양국은 한국군의 북한 잠수함 탐지능력이 약하니 해상 테러나 게릴라 공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기초…
■ 한겨레
탄핵심판 늦추려는 대통령의 지연책, 좌시 말아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증인들의 출석 거부와 박 대통령 쪽의 이런저런 훼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대로라면 심판 절차가 크게 지연돼 헌정 정상화가 멀어지게 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헌재에 ‘퇴짜’ 맞은 거짓투성이 ‘7시간 행적'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뒤늦게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내놓았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하라”며 퇴짜를 맞았다. 당일 그의 황당한 발언과 행적은 1000일이 지...
전면적인 수술 필요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체계
감염 의심 신고가 줄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하더니, 마지막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제주도에서도 야생 조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다른 지역의 방역 실패를 반면교사로 ...
■ 경향신문
국정 베낀 가짜 검정교과서 만들려는 교육부교육부가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모든 검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친일·독재를 미화해 폐기해야 마땅할 국정 역사교과서를 되살리기 위해···
이헌재 전 부총리의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정말로 큰 난···
사면초가 한국 외교, 리셋해야 한다한국의 외교안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는 일본으로부터 공박당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 ···
■ 한국일보
헌재로부터 부실 판정받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헌법 10조에 규정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하나로 제시한 만큼 이번 답변은 헌재의 탄핵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사고 수습에 적극적 노력을 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심사 기준 강화해 ‘무늬만 검정’ 만들려는가
교육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과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집필 기준은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따른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기준 역시 이런 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강행으로 1년 넘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반기문 귀국에 술렁이는 정치권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정치권이 온통 술렁거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앞세워 귀국과 동시에 대선 판에 뛰어들기로 했으니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체성이나 노선, 정책의 공통기반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 서울신문
청문회 위증 등 35명 고발, 처벌 선례 남겨야‘최순실 청문회’가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위증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상 규명보다는 불신감만 키운 청문회였다. 열릴 때마다 …
시대착오적인 야권의 개표 부정 주장지금 정치권에서는 철 지난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엊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통령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
中의 방공구역 침범, 정부 대응 너무 소극적이다중국의 군용기가 그제 제주 남쪽 이어도 부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혔다. 중국 군용기가 들어온 지역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
■ 국민일보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의혹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담은 15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1일 만이다. 답변서에는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53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7시간37분의 행적이
간신히 출범한 ‘인명진 비대위’, 갈 길 멀다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친박계 인적 청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데 성공했다. 인 위원장은 위원 6명을 면직시켜 정족수를 줄이는 초강수를 통해 비대위원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핵심 친박계는 ‘편법’
이러다 정말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 오는 것 아닐까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외환위기 직전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한상의가 9일 발표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8로 조사됐다. 전기보다 무려 18포인트나 떨어졌다. 외환위기
■ 매일경제
특검 성과과시용 기업인 구속 수사는 자제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삼성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9일 소환해 10일 오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SK 롯데..
걸핏하면 주변국 위협하는 중국은 대국 자격 없다
지난 9일 `훙-6(H-6)`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기습적으로 들어와 4~5시간 동안 날아다녔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대..
글로벌 기업 끌어들이는 트럼프, 있는 기업도 옥죄는 한국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 한국경제
재벌개혁 떠들면 경제 망친 3류 정치 면책되나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재벌개혁’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미 재벌개혁을 1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새누리당에서...
한미일 합동훈련 포기한 사이 중국 전투기는 날아오르고
미국과 일본에서 제안한 한·미·일 대잠수함 합동 전투훈련이 국민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이 훈련에 반대한 이유로...
■ 서울경제
소주 5,000원 김밥 3,300원…물가가 겁난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겁나게 뛰고 있다. 계란과 배추·무·당근 등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과일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라면·과자·식용유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뛰기 시작했다. 장바구니 물가만 오른 게 아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는 5,000원이 됐고 분식집 김밥도 3,000원 이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게
중·일 기업들은 트럼프노믹스에 앞다퉈 올라타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화끈한 대미투자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5년간 미국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내놓았던 5만명의 20배를 웃도는 규모다. 도요타도 5년간 100억달러
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지나친 도발 아닌가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기습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9일 중국의 ‘훙(轟)-6’ 전략폭격기 6대를 비롯해 조기경보기·정찰기 등 10여대의 군용기가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을 침범해오자 이에 대해 F15K전투기 10여대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는 KADIZ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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