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월 17일 화 주요신문사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자영업자 대출 심사 강화, 한반도 안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최순실씨 쪽과..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분노한 신(神)이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한국에서..

100대 기업까지 일자리 줄이는 고용 빙하기

고용 한파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국내에서 매출 상위 100위에 속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000여명 감소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도 있지만 반대..

■ 중앙일보

승부수 던진 특검…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야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공여와 위증, 횡령 혐의까지 적용했다. 특검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근 사흘간의 고민은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SK회장 사면까지 약점 잡고 뜯었는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SK 측의 특사 요청을 박 대통령이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는 외교안보 현실한반도 안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더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12일 미 의회에 북한 핵 시설 격퇴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 동아일보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국정 농단 부인한 崔, 대통령 헌재 나올 이유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이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미르재단 등 어디를 통해서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연…

美트럼프 취임 나흘 전 ‘벼락치기 대책회의’라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 주재 한국대사와 유엔대사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했다. 박근혜 정부가 4강 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질서의 격변이 예고된 것이 언제인데 취임을 불과 4일 앞두고 이…

■ 한겨레

‘이재용 영장’으로 더 분명해진 박 대통령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

헌재 심판도 농락하기로 작정한 국정농단 세력들

1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국정농단의 여러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예상대로 증거가 명백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나...

‘사드 재검토’ 불가피성부터 인정해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사드로 대표되는 안보 쟁점을 부각해 지지율 회복을 꾀하려는 보수세력의 시도와 더불어 야권 후...

■ 경향신문

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약속, 빈말이었다주요 대기업은 불법이 드러날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으나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공약과 그 이행 현황’을 보면 대기업들은 구···

반기문의 나흘, 정치교체와 거리 멀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주 귀국한 후 폭넓은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귀국 이튿날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고향인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에 이어 그제는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을 견···

■ 한국일보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 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공여 외에 횡령과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재계도 이번 기회에 구태 청산에 팔 걷어붙여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삼성그룹을 흔들고 있다. 연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은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충격파가 이만저만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데다 이 부회장까지 구속되면 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또한 이만저만하지 않다.

헌재에 나온 최순실, 무얼 믿고 이리 당당한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스스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다면 자신이 했거나 보고 들은 바를 소상히 밝혀 마땅했지만, 최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시종 목소리를 높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리 당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신문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빼들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헌재에서도 모르쇠, 잡아떼기 일관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각종 의혹에 “모른다.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기는 하…

여행객 성폭행 피해 외면한 대만 한국대표부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학생들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택시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여학생들에게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성폭행을 …

■ 국민일보

이재용 구속 여부 오로지 법과 증거에 準據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진실 여부를 떠나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극

자영업자 대출 옥죄는 동시에 지원 방안도 필요

금융위원회가 15일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길 만한 내용이 많다. 핵심은 자영업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과당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은 대출을 어렵게 해 자연스레 신규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

작지만 따뜻한 나눔… ‘공유 냉장고’ 더 확산되길

일부 자치구에서 남는 음식이나 식재료 등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 5월 잠실본동주민센터에 공유 냉장고를 설치·운영한 데 이어 금천구가 지난해 8월부터 독산2동 골목길에 공

■ 매일경제

이재용 구속으로 승부보려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12일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후 사흘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대선 앞두고 범람조짐 보이는 가짜뉴스 엄정처벌 요구된다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가짜 뉴스`가 덩달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도전은 유엔협약 위반`이라..

로또 판매 사상 최고, 희망 끊어진 사회의 이면인가

지난해 한 게임에 1000원 하는 로또복권 판매량은 총 35억게임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루 97억원씩 모두 3조5000억원 넘게 팔린 것이다. 2005년 이후 줄곧 2조원대에 머물렀던 로또 판매는 2014년..

■ 한국경제

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는 게 특검의...

너도나도 "내가 보수"…보수가 이렇게 인기 있었나

유력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라며 느닷없이 보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보수적 가치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탄핵이 부결되면 혁명뿐’이라고 말해 ...

골목길 치킨집 대출까지 금융위가 결정할 텐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킨집 커피숍 같은 자영 사업자들의 은행대출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자 금융위원회가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500조원에 달...

■ 서울경제

이재용 구속수사, 이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가 시

얼어붙는 기업경영...특검수사 후폭풍 최소화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가 일제히 얼어붙고 있다.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SK·롯데그룹 관련주들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특검도 미르

조직범죄 적용 '리코법'이라니 기업을 범죄시하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한국판 리코법(RICO Act) 제정으로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재한 ‘이재명의 뉴딜성장,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일간스포츠

국방일보

전자신문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