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 사드배치 찬반, 윤병세 소녀상 발언,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선출, 이재용 특검수사, 재벌개혁론, 박근혜 헌재출석 요구, 자영업자 대출,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꿍금이 2017. 1. 16.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문 전 대표, 안보만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철회하는 것을 작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한·미..


단선적 '친일' '매국' 시각으로 국제관계 헤쳐가겠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 앞에 논란이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


고속도로 운전 중 10%를 졸음 참으며 한다니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104㎞ 운전할 경우 14㎞는 졸음을 참으며 운전하며, 191㎞ 운전하면 18㎞를 졸며 운전한다고 한다. 대략 10%다. 고속..


중앙일보

문재인과 민주당은 사드에 분명한 입장 밝히라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종잡기 어렵다. 대권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한·미 간 합의를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며 “중국·러시아를 설득하고 국회 비준 등 공론화를 거치자”고 


국정 농단 수사, 이재용 영장 청구가 본류인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한다고 한다. 특검은 어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며 당초 일정을 늦췄다. 특검의 이런 고민이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인지 아니면 영장 기각 


박지원의 중도정치·패권청산론 지켜보겠다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뽑힌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것을 비롯해 정당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두루 경험했다. 한국 정치의 세 기둥인 당·정·청의 이면을 꿰고 있는 


■ 동아일보

사드 배치로 대립한 文-潘, 안보정책 검증이 최우선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準)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를 다음…


14년 만의 최대 ‘장기 실업자’… ‘일자리 국회’는 불가능한가

지난해 실업자 중 실업 기간 6개월이 넘는 장기 실업자 비율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다. 2014년 7.5%에서 2015년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작년에 3%포인트 급증해 전체 실업자 101만2000명 중 13만3000명(13.1%)이나 된다. 15∼…


합동소방점검 40일 만에 화재 발생한 여수수산시장

전남 여수수산시장에서 어제 새벽 화재가 발생해 100여 개 점포를 태웠다.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약 한 달 반 전인데 다시 전통시장인 여수수산시장에서 큰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5억2000만 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여수수산시장은 여수…



한겨레

잘못된 외교안보 결정에 대못질하는 ‘몰염치 정부’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았으면 자숙하고 참회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큰소리치며 잘못된 결정에 대못질을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도 이...


‘정점’ 향해 치닫는 특검, 법과 원칙만 보고 가라

지난달 21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기대 속에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쉼없이 달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제2의 태블릿피시를 입수...


‘피해자’라는 태도로는 삼성의 앞날도 어둡다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 외에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따로 거액을 지원한 삼성이 ‘우리는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 ...


경향신문

윤병세 장관의 부적절한 ‘부산 소녀상’ 발언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국회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 접고 헌재 나가라박근혜 대통령이 설 전에 또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되, 장소 사용료 등을 박 대통령 사비로 낼 것이란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나라를 이···


자영업자 부실 고위험 대출 급증 한국경제 뇌관 되나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4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악화로 일자리까지 줄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영업···



한국일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지속, 큰 오판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통상현안 차원의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다. 공식의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말대로 비공식 이의와 우려를 거론한 것이다.


박 대통령 장외 여론전 그만두고 탄핵 심판정 나오라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에서 쏟아지는 언론보도로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를 활용해 악화된 민심을 돌려놓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새 지도부, 당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국민의당이 15일 조기 대선을 지휘할 당 대표로 박지원 의원을 선출하는 등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7개월 간의 비대위 체제를 마감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박 대표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김영환 문병호 등 안철수계 후보들의 득표율이 더 큰 관심사였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귀국에 즈음해 당 일각서 제기한 반기문 연대론에 맞서 자강론을 펼친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였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최순실에 이어 박 대통령도 헌재에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 …


재벌개혁, 대선 표심 노린 ‘동네북’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박영수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특혜·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주 이 부회장을 22시간이나 조사했다. 이…


전통시장 잇따른 화재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전통시장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해 시설 및 제도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여전히 취약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관리를 …


국민일보

막 오른 조기 대선전, 후보들 수권 능력부터 보여라
국민의당이 15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박지원 당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지도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가 주된 과제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자와 당 밖의 주자들을 한데 묶어 경선


네 차례나 낮춘 올 성장률 전망, 불안한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작년 1월 3.2%로 발표한 후 네 차례나 내린 것이다. 한은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종교적 병역 거부 잇단 무죄 판결 우려스럽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매일경제

"사드배치 결정 존중한다"는 안희정의 용기있는 소신발언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관한 잇단 소신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안 지사는 지난 11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타이밍 놓친 자영업자 대출강화 방안

금융위원회가 어제 치킨집 등 과밀업종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대출의 39%를 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도 밝혔다. 주..


다보스포럼에서 부각되는 '책임 리더십'

오늘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17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는 의제가 작금의 한국 정치에 딱 맞는 과제를 던지는 것 같..


한국경제

물가 폭등이란 보도를 접할 때 유의할 점

최근 물가가 뛴다고 아우성이다. 계란 등 농축수산물, 라면 등 먹거리 공산품, 일부 공공요금, 휘발유값 등 일제히 오른다는 보도 일색이다. ‘물가대란, 폭등, 미친 물가’ 또는 ‘먹는 것 다 뛴다’ 등 ...


재벌개혁론 광풍…반기업 정서로는 일자리 못 만든다

‘재벌개혁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소위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고, 거대 야당은 기회를 잡은 듯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경제 실패의 원...


장관 인준·해임권까지 국회가?…의회독재를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임명 시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을 사실상 국회가 인준하겠다는 의미다.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정부 부처...


서울경제

한국 경제 옥죄는 5가지 내수 절벽 넘으려면

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사상 최악의 소비 빙하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의 ‘허리’인 40대 가정의 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내수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시장에 찬


이재용 특검수사,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 아니다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은 애초 15일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적용범죄나 신병처리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또다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저해서는 안 된


콘텐츠산업 100조 시대…신성장 돌파구 돼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넘어섰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15년보다 5.7% 늘어난 10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에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더구나 수출은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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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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