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월 19일 목 주요신문사설 - 반기문 행보, 문재인 일자리 정책과 군복무 단축안,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정책, 소녀상 문제, 중국 시진핑 무역 이중잣대, 미국 트럼프정권 우려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실망스러운 반기문 귀국 1주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먼저 국민의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을 다니는 중이다. 이제 곧 그의 생각과 비전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과 노인·농어민·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주겠다..

공무원 81만명 늘린다는 文, 현대차 공장은 美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공공 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13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131만개 중 81만..

■ 중앙일보

정부는 왜 독도 소녀상, '노 사드' 레이저에 입 닫나정부의 마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외교안보 부처마저 여론 눈치나 보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독도에 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 주장이나 중국 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 민감한 

국민 우롱하는 '페이크 뉴스', 발본색원해야 한다온갖 미확인 정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언비어·음모론이 활개 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가짜 뉴스(fake news)'까지 가세한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페이크 뉴스는 짜깁기 영상으로 거짓 

트럼프의 '일자리 대박'이 대선주자에게 던진 숙제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욕심이 갈수록 집요하다. 그는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를 시작으로 포드·제너럴모터스(GM)·피아트크라이슬러의 멕시코 공장 신·증설 계획을 줄줄이 주저앉혔다. 또 “국경세 35%를 물리겠다”고 

■ 동아일보

귀국 1주일 반기문, 언제까지 半半인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광주 5·18묘역 참배와 조선대 강연에 이어 여수수산시장 화재 현장 방문을 마친 뒤 대구로 이동했다.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청년들과의 모임을 마치고는 다시 대전으로 옮겼다. 하루 이동거리만 500km를 훌쩍 넘는다. 영호남 보수와 진보의 상징적 지역들을 …

포퓰리즘 대선공약 홍수 속 안희정의 ‘다른 목소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로 소방과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일자리 대책에는 대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버락 …

트럼프發 환율전쟁 시작됐는데 정부는 ‘살펴보기’만 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 시간) “달러화 강세가 과도하다”고 한마디하자 외환시장에서 원화 위안화 엔화 등 각국 통화 가치가 급등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전일(1174.5원)보다 7.8원 내린 1166.7원으로 마감했다. “달러 강세로 미국…

■ 한겨레

‘박근혜’ 빼고 한물간 이들만 중징계한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자진 탈당했기에 징계...

‘박근혜 교과서’ 들러리 거부, 국회도 입법 서둘러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집필 기간이 턱없이 짧아 졸속 교과서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용 기준에 맞춰 다시...

분열·갈등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일(현지시각) 취임한다. 그의 선거 공약과 당선 이후의 언행으로 볼 때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국제질서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와 북한 핵 ...

■ 경향신문

돈 없어 정당에 들어간다는 반기문의 한심한 정치관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 “홀로 하려니 금전적인 부분부터 빡빡하다. 현재는 당이 없다보니 다 내 사비로 모아놓은 돈을 쓰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어떤 정당이든 함께해야겠다고 ···

군복무 1년, 육아휴직 3년, 선심공약을 경계한다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정책 대담집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트럼프가 예고한 미·중 통화전쟁의 그림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경제가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달러는 너무 강하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 한국일보

문재인 군복무 1년 단축안 현실 외면한 포퓰리즘 아닌가

차기 대선 경쟁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안을 제시했다가 타 정파와 대선주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물론이고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도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삼는 군(軍)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지어 같은 당의 친노계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고작이어서 답답한 일자리 대책

정부가 18일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인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내놨다. 이미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전체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중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연초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신규 채용도 서둘러, 상반기에 3만명을 조기 채용한다.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모금, 분별없는 행위다

부산 소녀상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소녀상 설치를 들고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지자체는 일본이 끊임없이 국제분쟁화를 시도해 온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해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 서울신문

대선주자, 포퓰리즘 말고 곳간 채우는 공약하라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군 복무 단축, 기본소득제, 사교육 폐지 등 인기 영합 일색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억대 연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니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입주 자격이 없는 고소득자들이 눈먼 혜택을 챙기고 있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

한류 수입 금지하며 보호무역 비판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가 보호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언급한 ‘보호주의’는 미국의 도널…

■ 국민일보

조기 대선 결정도 안됐는데 벌써 포퓰리즘 공약인가

대권주자들이 공약(公約)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미리부터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다. 그러다보니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물론 유력 후보까지 인기에 영합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인 700만명 시대, 방치하면 국가미래 없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99만5652명, 15세 미만 청소년인구는 691만6147명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과 8년 만에

우리 경제의 고질 확인시켜준 현대차의 미국 투자

현대차가 올해부터 5년간 31억 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 미국 투자액(21억 달러)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내에 이 정도로 투자한다고 했더라면 100만명을 넘어선

■ 매일경제

특검의 과잉수사 입증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보면 최순실 특검의 수사권 과잉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트럼프-이재용 회동 막은 특검의 反국익적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14일 마련한 글로벌 IT업계 거물과의 회동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초청받았으나 최순실 특검에서 이를 막았다는 얘기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자유무역 외치며 뒤로는 보복하는 시진핑의 이중잣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건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과 같다"며 "무역 전쟁에서는 어느 나라도 승자가 ..

여론몰이 수사가 앗아간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명예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국훈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뒤늦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지만 여론몰이 수사로 그가 받은 상처와..

■ 한국경제

일자리 창출 다 막아놓고 누가 일자리 나누기 주장하나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전 의원의 ‘일자리 정책구상’을 보면 그가 과연 일자리 창출의 기본 원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싶을 정도다. 그는 ...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유무역 말할 자격이 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드높여 관심을 모았다. 시 주석은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

"유럽 떠나 세계를 껴안겠다"는 영국인들의 결기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EU)과의 완전 결별, 즉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의회연설을 통해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 서울경제

문재인 일자리정책, 방향이 잘못돼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공공 부문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31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 부사관 증원 등 공공 부문 81만개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게 되는 50만개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법으로 정규직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세입자 수두룩하다니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에 억대 연봉자가 대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22%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 6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은 

시진핑의 ‘자유무역론’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로벌 지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자유무역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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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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