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2년 허송 健保 개편, 방향 맞으면 결론 내야보건복지부가 23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놨다. 2018~ 2024년 세 차례 단계적 개편을 통해 가입자 간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 ..
文·潘 "선거 횟수 줄이자", 옳은 방향이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이 되면 국민이 얼마나 분열하느냐"면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또 ..
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2일 멕시코 및 캐나다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 중앙일보
건보료 개편, 방향 옳지만 더 과감하게 수술해야정부가 어제 내놓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보험료 대기가 버거운 저소득층은 줄이고, '무임승차 피부양자'나 고액·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산정 때 단계적으로 소득 반영 비율을 높여 논란이 컸던
'대선 출마설' 묘한 뉘앙스 풍긴 황교안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면서 조기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안희정·이재명·유승민씨의 대선출마 공식 선언이 이어지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당내 경선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개혁으로 말하라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현직 장관 구속 사태까지 빚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사과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부당한
■ 동아일보
차차기 정부로 떠넘긴 건보료 개혁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년부터 6년 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반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수입을 추정해 건보료를 매겨온 평가소득제도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황교안, 대선 불출마 선언 없이 위기관리 어렵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확고한 안보와 경제 회복,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 4가지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 하나 강조점을 찍을 만한 대목이 없…
3억 옷값 대납한 최순실, 대통령과 ‘돈지갑’ 같이 쓴 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금으로 대납(代納)한 박 대통령의 옷값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뒤인 지난해 9월에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 한겨레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더 공평하게 더 빨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편안 논의가 알차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정치 발판 삼으려 하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황 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 “저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
범죄 연루자 청산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한 부처 전체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사과한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
■ 경향신문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바꿔야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지연책 쓰는 박근혜,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늦추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과, 그 희극과 비극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조윤선 장관까지 줄줄···
■ 한국일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는 맞지만 재정 대책 빠뜨려선 안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반대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많이 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에서 이번 안의 취지는 일단 수긍할 만하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소득의 적용 비중은 높이고 재산 적용 비중은 낮춘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헌재 탄핵 심판 늦춘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꼼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다음달 7일에도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변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박 대통령 측이 이날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대선 출마 주자들, 지킬 가치와 버릴 이익 생각해 봤나
유력 예비 대선주자들이 지난주 말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나머지 예비주자들도 주말까지 일제히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설 밥상 여론' 향배가 초반 기세를 좌우한다는 판단에서일 게다.
■ 서울신문
건보료 개편, 실질소득 파악에 성패 달렸다불합리한 정책의 대명사로 꼽혀 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공청회를 열어 고소득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는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가 직무 유기라는 지탄을…
황 대행, 중심 잃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행 체제의 한계 탓에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쉽지만 국정 안…
부당한 지시 제어할 정부 매뉴얼 만들어야‘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직 장·차관이 대거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1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
■ 국민일보
건보료, 직장·지역 차별장벽 없애는 근본개혁 필요하다보건복지부가 마침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간 6000만건씩 민원이 접수된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
黃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회담 가급적 빨리 이뤄지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리 일정에 따라 임기와 역할은 유동적이지만 엄중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황 대행이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것은
문체부의 사과, 청와대의 사과로 이어져야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장관 2명, 차관
■ 매일경제
건보료 개편 유리알 지갑 월급쟁이만 봉되지 않게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각자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게 큰 원칙이며, 부담..
황교안 권한대행 과도기 관리 끝까지 빈틈없게 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40여..
상법개정안 적대적 M&A에 기업들 내몰아서야
1월 임시국회 막바지였던 지난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이 제출한 상법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을 요구한 법무부와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
■ 한국경제
새누리당의 반(反)기업 좌클릭 정말 어이가 없다
정치권의 무차별적 ‘기업 때리기’ 열풍에 새누리당마저 가세하고 나섰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주말 발표한 당 정책쇄신안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일감 몰...
탄소배출권 소동…환경 외교에 실패한 정부 책임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물량이 없어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한경 1월23일자 A1, 3면)다.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2016년 배출권 기준)은 t당 2만850원으로 1년 사이 3배나 급...
주저하는 듯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우리가 주도해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엊그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전화 협의를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한 것보다 하루가 빨랐다...
■ 서울경제
건보료 개편, 표심 휘둘리지 말고 서둘러 매듭지어라
보건복지부가 23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무임승차해왔던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대신 이자나 배당 같은 종합소득의 부과 비중을 높인다는 내
황교안 권한대행과 정당대표들 못 만날 이유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다시 추진한다. 황 대행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혼
수출 호조라지만 배경 제대로 분석해야
수출이 오랜만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76억1,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나 늘어났다. 이는 2011년 8월(25.5%) 이후 6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별 증가율이다. 지난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11월 2.5%, 12월 6.4%로 두 달 연속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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