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安 두 사람 안보 정책 정말 믿을 수 있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사드 배치 반대'로 정해져 있는 당론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는 한·미 양국..
규제프리존法도 '적폐'라는 건가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中, 6차 북핵실험시 '원유공급 중단' 이번만은 실행해야중국 정부가 최근 북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양자(兩者)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뜻을 이미 북에 통보했다고 한다.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
■ 중앙일보
문재인·안철수, 안보위기 해법도 제시하라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우클릭' 선회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가 붙어 있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보다 딱한 노인 구제가 우선이번 대선에서 안보·경제 등의 큰 이슈에 묻혀 복지 공약이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래도 시대 정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약이 있다. 대표적인 게 부양의무자 제도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반도 위기, 워싱턴과 조율해 우리가 통제해야한반도 위기설이 계속 확산일로다. 미국 전략자산이 동아시아로 계속 몰리는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본험 리처드 강습상륙함 전단에다 호주로 향하던 중 유턴한 칼빈슨 항모전단까지 합쳐 3개의 항모급 전단이
■ 동아일보
안철수 딸 재산 공개… 문재인 아들 취업 의혹 밝혀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의 딸 설희 씨의 재산이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200만 원”이라며 “2013년식 시가 2만 달러 안팎의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주식은 없으며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연 3000만∼4000만 원 소득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한다. 28세 학생 신분으로선 적지 않은 돈이다.
일자리·미래대통령 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길’ 개척하라
1년 전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첫 바둑 대결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의 충격과 경이로 다가왔다. 산업에 인간의 뇌력(腦力)을 대신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함으로써 우리 삶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3등 국가 전락이 판가름 난다.
‘평화 원하면 전쟁 준비하라’ 격언 무겁게 되새길 때다
북한 태양절(김일성 생일·15일)이 가까워지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데 이어 미사일 발사 땐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동맹국에 통보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다.
■ 한겨레
문재인·안철수 후보,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답해야
5·9 대선을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검증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오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백병전이 ...
‘검찰 치부’만 피해 간 우병우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고비로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성과도 있었으나 역시나 검찰 조직에 손상이 갈 만한 대목은 피해 간 인상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지난해 첫 수사 때부터 봐주기 논란이 일더니 결국 “100% 구속”이라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큰소리도, “50명이나 조사...
‘4월 위기설’과 안이한 정부 대응
최근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급속히 퍼졌다. ‘김정은 망명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에 이어 ‘외국계 기업 철수 준비설’...
■ 경향신문
5배나 급증한 사이버 공간 선거법 위반이 말하는 것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적발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만8415건이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6개월 동안 7201건인 데 비해···
뉴스테이가 불공정 약관까지 강요했다니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들이 입주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 다수 적발됐다. 과도한 임대료로 중산층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이 또다시···
한반도 위기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4월전쟁설’이나 ‘4월27일 북한 선제타격설’이 확산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김정은···
■ 한국일보
대선 후보들, 국민 안보불안 해소할 방책 있기는 한가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군사적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등을 계기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태세다. 11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핵ㆍ미사일 개발 성과를 특별히 부각한 것도 심상치 않다.
대선 여론 왜곡하는 여론조사 철저히 가려내야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사마다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언론사 여론조사의 지지율 편차가 10%를 넘는 등 들쭉날쭉해서 유권자 불신이 만만찮다.
전교조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전교조 ‘법외노조’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 서울신문
안 후보 딸 재산 공개, 문 후보도 아들 문제 밝혀야5·9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양강 구도를 형성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서로 흠집 내기 바쁘고, 다른 후보들도 이런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 사상 유례없…
훈민정음 상주본, 실물 확인과 보존 처리 시급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이 그제 사진으로 공개됐다. 9년 만에 나타난 상주본의 모습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2008년 세상에 알려질 당시와 달리 아랫부분이 불에 그슬린 흔…
北 6차 핵실험 중단이 위기설 잠재울 관건이다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이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 일…
■ 국민일보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할 역량 갖춰야한반도 긴장이 지금처럼 고조된 적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 이후 처음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현재보다 긴장 수위가 높진 않았다. 그럴싸한 전쟁 시나
대선 후보들, 이단 신천지와 분명하게 선 그어야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 때면 으레 확산됐던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최근에 또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대선 등 정치적으로
시행 6개월 된 김영란법… 투명사회 디딤돌 되길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법) 시행 6개월 동안 2만3852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2311건의 신고 건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19건, 과태료 부과 대상 법원 통보는 3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
■ 매일경제
文·安 중소기업 임금지원 공약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인을 번갈아 만나며 중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두 후보가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는 비판할 ..
책임보다 손실을 택하는 국민연금의 비합리적 행동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사채권자의 자율 채무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의 29%인 3900억원어치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사드·소녀상 윽박지르는 中·日 넛크래커에 낀 한국 외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그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났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항의 표시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85일 만에 귀임한 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있는데..
■ 한국경제
'통신요금 인하' 선거철 레퍼토리, 지겹지도 않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왜 안 나오나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필두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가 시작됐다. 다른 당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요금 인하를 들고나올 건 불 보듯 뻔하다. 선거철...
통제불능 교육자치,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교육부가 엊그제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결근해온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서울·강원·경남·세종 등 4곳의 교육청은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
미국 온라인쇼핑발 구인난, 일자리 비관론자들 보고 있나
미국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온라인쇼핑 매출이 늘면서 물류센터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업들이 물류센터 투자와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물류창고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
■ 서울경제
모처럼 달아오른 정책대결,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라
5·9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 간 정책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6명의 대선후보들이 각자 안보·경제·사회 등 정책제안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경쟁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를 사전에 검증해 추진동력을 갖출 수 있고
미세먼지 130위 나라가 ‘관광대국’ 말할 수 있나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이 세계 19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관광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2015년보다 10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관광정책이 개선됐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프라와 환경조성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우리의 관
2년새 20대 창업기업이 40%나 사라졌다니
20대 창업이 활기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내놓은 청년창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대 창업 기업은 2013년에 비해 40.5%나 줄었다. 전체 창업에서 2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0.9%로 뚝 떨어졌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창업이 6.4%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감소세가 단연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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