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민은 삼성의 '사업 보국'을 바란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남으로써 삼성그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이 부회장이 부재했던 지난 1년간 삼성전자는 외형적으론 성장한 듯 보였..
한국당,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안 제시해야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 개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천안함부터 찾고 탈북자 만나는 美 부통령펜스 미 부통령이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앞서 해군 제2함대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같은 날 서울에선 탈북자 4~5명을 만날 ..
■ 중앙일보
역사교과서가 5년마다 뜯어고칠 정권 전리품인가우리는 역대 정권마다 역사교과서 몸살을 앓아 왔다.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내용은 물론 발행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로바이러스 복병 만난 평창, 위생 안전이 최우선이다개막을 이틀 앞둔 평창 겨울올림픽의 식품 위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민간 보안요원 41명이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선수촌 보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선수촌 위생 관리에까지 불똥이 튈지 우려되는
미국발 금리인상 공포 … 완충 장치 서둘러 마련해야미국의 꾸준한 경기 회복세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일자리가 속속 늘어나고 임금까지 오를 만큼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공포가 확산되면서다. 이런 우려는 바로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가시화됐고,
■ 동아일보
30년 전 사건도 조사한다는 檢 과거사委, 뭐 하자는 건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건을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밖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과 PD수첩 사건(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 10건도 포함됐다. 작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등 9명 중 5명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편향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판사 인신공격, ‘재판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인터넷에서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를 촉구하는 글, 삼성과 관련짓는 억측 등 인신공격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판사 특별감사 청원 글이 11만 명 넘는 지지를 얻고 파면 청원 글까지 수백 건 올라왔다.
미성년 자녀 共저자 올리고 연구비 3억씩 챙긴 교수들
지난달 말 교육부는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최근 10년간 29개 대학 82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82건 가운데 64.6%(53건)가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논문 1건당 평균 3억20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2014년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서울대 교수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22억91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 한겨레
‘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궤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5일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논리적 허점은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부정을 고리로 결탁해 서로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정경유착은 재벌경제 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당 극복·정체성 확보’ 과제 안은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6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한 국민의당 인사들이 주축이다. 지역구 의원은 15명이지만 뜻을 같이하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치면 원내 영향력은 교섭단체(20석)에 버금간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규모다.
‘북한 압박하려’ 올림픽 온다는 펜스 부통령의 무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함께 오겠다고 5일(현지시각) 밝혔다.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과도 만난다고 한다. 미 언론 보도를 보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을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라, ‘대북 압박’과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ing)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방한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올림픽 정신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개최국인 한국에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 경향신문
이재용은 풀려나고, 재벌개혁은 오리무중인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자발적 재벌개혁을 주문한 뒤 처음으로 집계···
평창 올림픽 성공 결의하고 종북몰이하는 자가당착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4당 원내총무의 합의로 정쟁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다. 평창 동···
반북한 이벤트 집중하는 펜스, 평창에는 왜 오나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이 북한압박에 집중돼 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초청···
■ 한국일보
‘미투’ 결실을 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 많아
지난해 문단 성폭력 고발 사태로 주목받았던 ‘미투(Me Too)’ 물결이 최근 여검사의 피해 폭로를 계기로 검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ㆍ현직 여검사들의 잇따른 고발을 보면 이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사회가 눈감은 뿌리 깊은 문화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가해자 한 사람을 조사해 징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 개선 작업에 벌써부터 하자가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미투’ 운동이 결실을 보기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기 속도 조절, 논의해 볼 만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 목표나 기대와 달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기본급 월 190만원 이하)도 야간ㆍ휴일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철저히 규명해 檢 오명 씻어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 근무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뒤 최홍집 전 강원랜드 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했고, 청탁관련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증거목록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학종’ 축소 제언, 교육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신의 벽이 높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수술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학종 비율을 학교별 모집 정원의 3분의1로 제…
가상화폐까지… 北 해킹은 속수무책인가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해킹해 2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백신을 무력화하거나 해킹 이메일을 발송해 거래소와 거래자의 암호를…
北, 한·미 공조 시험하려 들지 말라평창올림픽을 맞아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어제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온 북적 선박 만경봉 92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
■ 국민일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진상 낱낱이 밝혀야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정치권 외압으로 축소 처리됐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지난 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선거에 흔들려선 안 된다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는데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사 앞에는 천막농성이 한창이다. 성동조선해양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7일에는 민주노총
금융시장 불안 후폭풍 최소화해야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주 후반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6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나마 장 초반에 비해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 불안감
■ 매일경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법치를 흔드는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일 항소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등 재판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공세가 지나친 수준이어서 걱정스럽다. 여당 중진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2)
코스피는 어제 38.44포인트(1.54%) 떨어진 2453.31에 마감됐다. 막판에 회복됐지만 장중 한때 2400선까지 위협하며 심각한 공포감이 조성됐다.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
평창올림픽 北·美 정치 기싸움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평창동계올림픽을 무대 삼아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든 진행돼야 하지만 올림픽을 단순히 정치 선전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곤란하다. 이방..
■ 한국경제
심상치 않은 글로벌 금융시장… '블랙스완'에 대비해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이 이틀간 1800포인트 넘게 폭락하며 급제동이 걸리더니,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됐다. 홍콩(-5.12%), 대만(-4.95%), 일본(-4.73%), 중국(-3.35%)의 ...
농업보조금 대폭 정비해 청년창업농 지원 늘리자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정부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00명을 선발하는 데 3326명이 지원해 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북한의 잇단 가상화폐 해킹… 사이버 안보 '구멍' 걱정스럽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엔(약 5806억원) 규모의 가상화...
■ 서울경제
금융시장 충격 줄일 방파제 준비돼 있나
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38.44포인트 떨어진 2,453.31로 마감했다. 한때 80포인트 이상 추락하기도 했다. 전날 4% 넘게 하락한 코스닥지수는 이날 0.05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외환·채권시장도 크게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충격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5일 뉴욕증시는 금리 인
취업하러 한해 5만명이 일본 가는 기막힌 현실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5만5,92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한국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한다. 우
만경봉호로 뚫린 대북제재 이게 끝일까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묵호항에 도착했다. 공연단의 숙식 편리를 위해서라는 게 북측의 논리다. 원래 북측이 제시한 경로는 판문점이었지만 경의선 육로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상으로 변경됐다. 이 모든 결정은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한 때나 금강산 남북합동공연 취소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더 큰 문제가 있다. 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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