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2월 7일 월요일 주요신문사설 - 한나라당 개헌 의원총회, 재외국민 선거, 이집트 민주화 혁명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7일 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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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박 전 대표-손 대표 만나 개헌 논란 매듭지어야

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자신의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과 개헌 토론회를 가졌다. 8~10일로 잡힌 한나라당의 개헌(改憲) 관련 의원총회를 앞두고 계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는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70여명 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때문에"

[사설] 與野, 재외국민 불법선거 막을 공동기구를

법무부가 최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매수(買收)와 같은 불법선거행위가 벌어져도 현행 법·제도로는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어려우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 유권자

[사설] 한국연구재단, 우리 학문 풍토 확 뒤엎어보라

연간 3조원의 예산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오세정 신임 이사장이 "신진 학자와 창의력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그동안엔 학자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평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자는 분위기로

■ 중앙일보

[사설] 한나라당 개헌 의총이 답해야 할 의문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개헌 문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이래 1년 반 만에 처음 집권당이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여권부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동안 중구난방(衆口難防)

[사설] 구제역, 덴마크에서 배워라

구제역 때문에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殺)처분됐다. 보상금과 방역비 등 손해액만 3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한국형 씨돼지를 비롯해 국내 축산자원 보고인 국립축산과학원까지 두 달 가까운 연구원들의 연금생활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제역에 뚫렸다. 문제는 이런 재앙(災殃)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

[사설] 이집트, 빠르고 안정적인 민주화 기대한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집트 국민의 시위가 6일로 13일째를 맞고 있다. 한때 친(親)무바라크 시위대가 반(反)무바라크 시위대를 공격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등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던 국면은 차츰 진정되는 상황이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 동아일보

[사설] 쓰나미처럼 닥치는 원자재·식품·유가 급등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월 식품가격지수는 230.7로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육류 설탕 유제품 쌀 옥수수 등 주요 식품의 국제 도매가격을 조사해 매월 내놓는 이 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세계적 기상 이변과 세계 경기 회복세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최근 튀니지와

[사설] 재외국민 선거 ‘부정과 교민 분열’ 막을 수 있나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39만 표였다. 2002년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이 후보가 57만 표차로 승부가 갈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12월 대선에 참여할 해외 유권자 240만 명은 선거의 승패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설] ‘예비노인’ 생각을 못 따라가는 ‘노인 인프라’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첫 세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 93%가 자식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14.6%(712만 명)에

■ 한겨레

[사설] 무바라크, 이집트를 위해 결단하라

지난 2주 가까이 이집트를 뒤흔든 시위 사태가 중대한 전기를 맞았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즉각적 사임을 거부한 가운데,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반정부 그룹 인사들이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대화를 시작했고 가장 큰 반무바라크 세력인 ‘무슬림형제단’도 대화에

[사설]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이용해선 안 돼

한나라당이 8~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합의안을 끌어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이 지금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극력 반대하고 여당에서도 내부 이견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방송좌담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설]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해야

사회복지 재원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했어야 할 정책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혁신에 성공

■ 서울경제

[사설] 한·EU FTA 비준절차 서둘러야

유럽의회가 조만간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할 실정이다. 유럽 측은 7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동의안 처리에 이어 2월 중순 정례 본회의에서 한ㆍEU FTA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의회 상임위는 물론

[사설] '카드대란'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신용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카드 분사, 산은금융지주의 카드업 진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카드발급과 카드론(신용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카드업계의 건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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